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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1 (6-10) · 설문 2-2 (10-20) · 설문 2-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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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앞의 두 설문은 A주택 매매를, 뒤의 두 설문은 X아파트 담보를 무대로 합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①
A주택 매매 — 설문 1·2의 무대
설문 1 · 2○甲은 乙 소유 A 주택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로 계약하면 주택구입 관련 법령상 혜택을 잃게 되어, 대금은 자신이 제공하되 계약은 지인 丙을 통해 체결하기로 하였다.
○乙·丙은 2019. 7. 1. A 주택을 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당일, 700만 원은 2019. 7. 5., 중도금 4,000만 원은 2019. 7. 15., 잔금 5,000만 원은 2019. 8. 1. 이전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초사실 ②
X아파트·Y토지의 공동저당 — 설문 3·4의 무대
설문 3 · 4○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甲은 2015. 3. 3. 乙에게서 6억 원을 2015. 6. 30.까지 갚기로 하고 빌리면서 같은 날 자기 소유 X 아파트(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乙 명의 1순위 저당권(피담보채권액 6억 원)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은 자기 소유 Y 토지(시가 4억 5,000만 원, 변동 없음)에 乙 명의 1순위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액 6억 원)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다.
문 1 · 문 2
문 제
배점 합계 65점1
20점착오 취소 · 사정변경 해제 · 해약금 해제
乙은 A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계약 직후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여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함을 알게 되었다.
乙이 2019. 7. 3.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에 6-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매도인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계약 당시 甲도 참석하였으나 자신의 사정을 乙에게 말하지 않았고, 丙은 2019. 7. 5.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乙이 2019. 7. 7. 丙에게 재건축 대상이 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하며 이행을 거절하자, 그 과정에서 丙은 甲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경위를 말하였다.
丙이 약정 기일에 중도금·잔금을 乙 앞으로 변제공탁하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乙은 위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3
15점유일재산의 매각과 사해행위
A는 2015. 7. 17. 甲으로부터 X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5. 8. 18. 이전등기를 마쳐 거주 중인데, B가 甲에 대한 일반채권 보전을 위해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이 유일한 재산인 X 아파트를 A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이 B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20점보증인·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甲은 X 아파트 처분 목적으로 2017. 2. 3. 乙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2015. 3. 3.자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대신 乙의 요구를 받은 丁이 2017. 2. 7.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서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 Z 주택(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甲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甲의 부탁을 받은 戊도 2017. 2. 10.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이 위 대여금채무 6억 원을 乙에게 모두 변제하였다면 丙은 丁·戊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여금 원금 6억 원 외 법정이자 기타 부수채무는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9) 민법 문 1·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매도인의 사후 악의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7. 7. 뒤늦게 알다설문 2의 검토 대상계약의 경로그 밖의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9. 7. 1.
乙과 丙의 매매계약 — 甲도 참석하였으나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기준시→ 이 시점의 乙의 인식이 모든 것을 정한다
2019. 7. 5.
丙이 계약금 잔액 700만 원 지급 — 계약금계약 성립
2019. 7. 7.
乙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을 거절 —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경위를 듣게 됨→ 이때 비로소 악의가 되지만 이미 늦었다
7. 15. · 8. 1.
丙이 중도금·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요구 설문 2
乙은 「명의신탁이어서 무효」라고 다툰다 — 그러나 선의의 기준시는 이미 지나갔다
3
검토의 틀
일곱 칸유형丙이 계약당사자 →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제4조 ① — 무효
기준시매매계약 체결 당시(2019. 7. 1.)
그때의 인식乙은 명의신탁을 알지 못하였다 → 선의
물권변동제4조 ② 단서 — 유효
사후의 악의7. 7.에 알게 되었어도 효력에 영향 없음
결 론매매계약·이전등기의무 유효 → 乙의 주장은 부당
설문 1의 사정변경 해제가 부정되었으므로 乙에게는 이행을 거절할 다른 길도 남아 있지 않다. 두 설문이 서로를 받쳐 준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가
전제 사실대금은 甲이 대되 계약은 丙이 자기 이름으로 체결하였다
전제 사실甲도 자리에 있었으나 자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물음무슨 유형인가→ 계약명의신탁이다. 계약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쟁점 ②선의·악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전제 사실기준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다
전제 사실2019. 7. 1. 당시 乙은 명의신탁을 알지 못하였다
물음7. 7.에 알게 된 것은→ 영향이 없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과 물권변동이 되돌아가지 않는다(2017다257715)
쟁점 ③乙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매매계약과 이전등기의무가 유효하다
전제 사실丙은 중도금·잔금을 전액 변제공탁하여 자기 채무를 다하였다
물음결론은→ 乙의 주장은 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도 참석하였으나 자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계약 체결 당시 乙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만드는 문장이다. 甲이 그 자리에서 말했다면 乙은 악의가 되어 결론이 뒤집힌다.
b
乙이 명의신탁을 알게 된 경위를 7. 7.의 다툼 과정에 배치하였다. 「사후의 악의」라는 국면을 정확히 만들어 낸다. 기준시가 계약 체결 당시라는 법리를 알고 있는지 묻는다.
c
丙이 중도금·잔금을 변제공탁하게 하였다. 丙의 이행 제공에 흠이 없음을 확인해 두는 장치다. 동시이행항변으로 빠져나갈 길을 막았다.
d
乙의 주장을 「명의신탁이어서 무효」 하나로 좁혔다. 설문 1에서 이미 해제·취소가 부정되었으므로 남은 카드가 이것뿐이다. 두 설문이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e
배점이 10점이다. 유형 확정 3점, 기준시 4점, 결론 3점이면 충분하다. 계약명의신탁의 효과론 전반으로 넓히면 초점이 흐려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매도인의 사후 악의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 설문 2. 리딩판례
매도인의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2018년 판결이 정면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기준시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로 판단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7다257715
쟁점 ①·③ · 기본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002다66922
구별 · 악의라면
매도인이 알았다면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된다
매수인 명의 및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001다3212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1다32120
매도인 악의면
매매계약도 무효
매매계약도 무효
2005
2002다66922
선의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완전한 소유권
2018
2017다257715
선의의 기준시 =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쟁점 ①~③
매도인의 선의 판단 기준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리딩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전등기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乙은 2019. 7. 1. 계약 체결 당시 甲·丙의 명의신탁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매도인이다.
→2019. 7. 7. 다툼 과정에서 알게 되었더라도 기준시가 이미 지났으므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丙이 중도금·잔금을 전액 변제공탁한 이상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乙의 주장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동지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丙에게 3자간의 정산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설문 2가 묻는 것은 乙의 이행거절 주장의 당부이므로, 甲과 丙 사이의 정산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비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 및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만약 甲이 계약 자리에서 사정을 밝혔다면 이 판결의 사안이 되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사실관계가 「자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비를 한 줄 적으면 기준시의 의미가 또렷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186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집47-1, 민30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집45-2, 민163)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②물권변동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乙이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丙의 변제공탁은 제487조의 요건을 갖춘다. 丙의 채무가 소멸한 이상 乙은 동시이행항변으로도 이행을 미룰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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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요건과 시가 등귀·착오(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가부
채무초과 채무자의 유일재산 매각과 사해행위 -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책임재산이고,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으면 사해행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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