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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1 (6-10) · 설문 1-2 (9-7) · 설문 2-3 (5-5)
설문 1-1 (6-10) · 설문 1-2 (9-7) · 설문 2-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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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앞의 두 설문은 A주택 매매를, 뒤의 두 설문은 X아파트 담보를 무대로 합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①
A주택 매매 — 설문 1·2의 무대
설문 1 · 2○甲은 乙 소유 A 주택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로 계약하면 주택구입 관련 법령상 혜택을 잃게 되어, 대금은 자신이 제공하되 계약은 지인 丙을 통해 체결하기로 하였다.
○乙·丙은 2019. 7. 1. A 주택을 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당일, 700만 원은 2019. 7. 5., 중도금 4,000만 원은 2019. 7. 15., 잔금 5,000만 원은 2019. 8. 1. 이전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초사실 ②
X아파트·Y토지의 공동저당 — 설문 3·4의 무대
설문 3 · 4○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甲은 2015. 3. 3. 乙에게서 6억 원을 2015. 6. 30.까지 갚기로 하고 빌리면서 같은 날 자기 소유 X 아파트(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乙 명의 1순위 저당권(피담보채권액 6억 원)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은 자기 소유 Y 토지(시가 4억 5,000만 원, 변동 없음)에 乙 명의 1순위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액 6억 원)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다.
문 1 · 문 2
문 제
배점 합계 65점1
20점착오 취소 · 사정변경 해제 · 해약금 해제
乙은 A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계약 직후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여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함을 알게 되었다.
乙이 2019. 7. 3.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에 6-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매도인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계약 당시 甲도 참석하였으나 자신의 사정을 乙에게 말하지 않았고, 丙은 2019. 7. 5.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乙이 2019. 7. 7. 丙에게 재건축 대상이 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하며 이행을 거절하자, 그 과정에서 丙은 甲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경위를 말하였다.
丙이 약정 기일에 중도금·잔금을 乙 앞으로 변제공탁하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乙은 위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7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유일재산의 매각과 사해행위
A는 2015. 7. 17. 甲으로부터 X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5. 8. 18. 이전등기를 마쳐 거주 중인데, B가 甲에 대한 일반채권 보전을 위해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이 유일한 재산인 X 아파트를 A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이 B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4
20점보증인·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甲은 X 아파트 처분 목적으로 2017. 2. 3. 乙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2015. 3. 3.자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대신 乙의 요구를 받은 丁이 2017. 2. 7.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서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 Z 주택(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甲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甲의 부탁을 받은 戊도 2017. 2. 10.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이 위 대여금채무 6억 원을 乙에게 모두 변제하였다면 丙은 丁·戊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여금 원금 6억 원 외 법정이자 기타 부수채무는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9) 민법 문 1·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유일재산의 매각과 사해행위 · 설문 3 (15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15. 8. 18. 등기두 담보물의 시가와 피담보채권액을 등기부처럼 놓으면 X 아파트에 일반채권자의 몫이 남는지가 보인다.
공동저당의 관계설문 3의 검토 대상재산의 귀속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5. 3. 3.
甲이 乙에게서 6억 원 차용 — X아파트(시가 3억)에 1순위 저당권(6억) 설정
2015. 3. 4.
물상보증인 丙이 Y토지(시가 4.5억)에 공동저당권(6억)을 추가 설정 공동저당→ 목적물 중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라는 점이 결론을 바꾼다
2015. 6. 30.
변제기 도래
2015. 7. 17.
A가 甲으로부터 X아파트를 매수 취소 대상
2015. 8. 18.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현재 거주 중
그 뒤
B가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설문 3
3
검토의 틀
여덟 칸원칙채무초과 상태의 유일재산 매각 = 사해행위
예외의 실마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책임재산
안분할 것인가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인 공동저당 → 안분하지 않는다
이유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행사한다
X아파트의 부담안분액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액 6억 원 전액
비교피담보 6억 원 > 시가 3억 원
책임재산없음 → 매각해도 공동담보가 줄지 않는다
결 론사해행위 아님 → B의 청구 기각
객관적 요건(책임재산의 감소)이 무너지면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를 따질 자리가 없다. 추정 법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문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X아파트의 매각이 사해행위인가 15점
쟁점 ①유일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인가
전제 사실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다
전제 사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가 된다
물음여기서 멈추면→ 틀린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다음에 보아야 한다
쟁점 ②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책임재산은 얼마인가
전제 사실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뿐이다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액이 가격을 넘으면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물음X아파트는 얼마를 부담하는가→ 여기서 공동저당의 안분 문제가 나온다
쟁점 ③공동저당이면 안분하는가
전제 사실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안분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음X아파트의 부담액은→ 피담보채권액 6억 원 전액이다(2007다78234). 안분하면 3억 6천만 원 남짓이 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쟁점 ④그래서 결론은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액 6억 원이 시가 3억 원을 초과한다
전제 사실X아파트는 애초에 B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다
물음사해의사는 따질 필요가 있는가→ 없다. 객관적 요건이 없으므로 추정을 논할 자리가 아니다. 청구기각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아파트 시가를 3억, 피담보채권액을 6억으로 두었다. 숫자만 보면 곧바로 초과가 보인다. 다만 공동저당이라는 점 때문에 「안분해야 하지 않나」라는 함정이 생긴다.
b
Y토지를 물상보증인 丙의 소유로 하였다. 이것이 이 설문의 핵심 장치다.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이면 안분하지 않고 전액으로 본다는 법리를 아는지 묻는다.
c
시가에 「변동 없음」을 명시하였다.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행위 당시)와 변론종결시의 시가 변동 논점을 잘라 냈다. 숫자 계산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다.
d
A가 「거주 중」이라고 적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임을 보여 주지만, 객관적 요건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까지 갈 필요가 없다.
e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물었다. 원칙 → 예외 → 안분 여부 → 계산 → 결론의 순서로 이유를 세우라는 지시다.
f
배점이 15점이다. 원칙 3점, 담보권 공제 4점, 안분 부정 5점,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일재산의 매각과 사해행위 · 설문 3 (15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 설문 3. 리딩판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책임재산 범위와,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인 공동저당에서 안분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안분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이면 안분하지 않는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라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2007다78234
쟁점 ② · 공제
피담보채권액이 가격을 넘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뿐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97다10864
쟁점 ①·④ · 원칙과 추정
원칙은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2013다83992 · 95다5190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10864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다
공제한다
1997
95다51908
사해의사·악의의
추정
추정
2008
2007다78234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이면
안분하지 않는다
안분하지 않는다
2015
2013다83992
유일재산의 매각
쟁점 ①
유일재산의 매각 — 원칙
민법 제406조 제1항동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원칙을 먼저 세워야 예외가 의미를 갖는다. 곧바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아니다」로 시작하면 논증이 허술해진다.
→이 사안에서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책임재산이 없다)를 그다음에 밝히는 순서가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쟁점 ②·③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과 공동저당의 안분
민법 제368조 · 제481조 · 제482조리딩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X아파트의 시가는 3억 원이고 乙 명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억 원이다.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X아파트는 애초에 B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다.
→다만 공동저당이라는 점 때문에 「6억 원을 그대로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 다음 판결이 답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3]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625 판결
리딩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사해행위 취소]
[1]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방법 [3]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라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Y토지는 물상보증인 丙의 소유이므로 안분하지 않는다. X아파트가 부담하는 금액은 6억 원 전액이다.
→만약 두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였다면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X아파트의 부담액이 2억 4천만 원 남짓이 되고, 그 경우 6천만 원 상당의 책임재산이 남아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었다.
→이 대비를 한 줄 적어 두면 안분 여부가 왜 결정적인지 드러난다.
참조조문 [1]민법 제406조 제1항 / [2]민법 제368조,제406조 제1항,제481조,제482조 / [3]민법 제368조 제2항 · 참조판례 [1][2]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 [1]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 [3]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④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 여기서는 따질 자리가 없다
민법 제406조 제1항동지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스스로 선의였음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객관적 요건(책임재산의 감소)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주관적 요건의 추정을 논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객관적 요건 자체가 없으므로 A가 선의를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답안에서는 「추정을 논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한 줄 정리하면 깔끔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8조 ①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①변제자대위의 효과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68조 제1항의 안분은 공동저당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의 규율이다.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이면 제481조·제482조의 변제자대위가 앞서므로 안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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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요건과 시가 등귀·착오(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가부
이 글설문 2-2 (10-20)
채무초과 채무자의 유일재산 매각과 사해행위 -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책임재산이고,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으면 사해행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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