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가입니다.
설문 1-나 (10-28) · 설문 2-가 (10-35) · 설문 2-나 (10-36)
설문 1-나 (10-28) · 설문 2-가 (10-35) · 설문 2-나 (10-36)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乙이 유일한 부동산 X를 친밀한 丙에게 시가로 팔아 버린 뒤,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丁과 원래 채권자 甲이 각각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사안입니다. 성립요건과 행사 방법, 채권 양수인의 제척기간,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넘긴 뒤의 가액배상, 전득자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설문 번호는 책 수록 번호(1-가·1-나·2-가·2-나)를 따르며, 도해·판례는 그 순서대로 1~4로 붙였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유일한 부동산 X를 丙에게 시가로 매도하다
설문 1·2 공통○甲은 2022. 1. 1. 乙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23. 1. 1.). 乙은 2022. 12. 1. X 부동산을 丙에게 시가인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각 문항은 상호 무관하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논하지 아니한다.)
「시가」로 팔았어도 유일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면 사해행위입니다. 매매대금이 대여금(1억 2,000만 원)보다 작다는 점도 뒤의 가액배상 한도 계산에 쓰입니다.
설문 1 추가사실
甲이 사정을 알고도 채권을 丁에게 헐값에 양도하다
설문 1-가 · 1-나○甲은 2023. 3. 1. 변제를 독촉하던 중 X 부동산 매도 사실과 그것이 乙의 유일한 부동산이며 매도 당시 乙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소비하였고 乙과 丙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시가대로 정상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여 丙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2024. 1. 1. 丁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며 위 대여금 채권을 1,0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丁은 2024. 2. 1. 乙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던 중 乙과 丙이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丙이 乙의 채무 부담을 알면서도 乙의 부탁으로 X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한다.
甲이 2023. 3. 1. 안 것은 「매도 사실 + 유일한 재산」이고, 丁이 2024. 2. 1. 안 것은 「수익자 丙의 악의」입니다. 어느 쪽이 기산점인지가 설문 1-나의 전부입니다.
설문 2 추가사실
丙이 X를 친족 A에게 증여하고, A가 선의의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다
설문 2-가 · 2-나 (사해행위임을 전제)○丙은 甲의 변제 요구 소식을 듣고 2024. 2. 1. X 부동산을 친족 A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2024. 3. 1. 증여하고 같은 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乙·丙 사이의 매매 무렵 丙으로부터 乙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들어 알고 있었다.
○A는 같은 날 통상의 대출절차를 거쳐 선의인 B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시세 폭락으로 아래 소송이 종료될 무렵까지 X 부동산의 시가는 7,000만 원으로 유지되었다. 甲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한다.
A는 악의의 전득자, B은행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사해행위 뒤에」 설정된 선의 제3자의 근저당권은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물반환을 택하면 그 근저당권을 안은 채 등기만 돌아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설문 1-가 · 성립요건과 행사 방법
乙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구비여부 및 그 행사 방법을 논하시오.
2
10점설문 1-나 · 丁의 제척기간
丁은 언제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8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2-가 · 수익자 丙의 항변
甲은 丙을 피고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丙은 ‘자신은 대가 없이 X 부동산을 A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2-나 · 전득자 A에 대한 원상회복
甲이 A를 피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상회복방법을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5)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과 행사 방법 · 설문 1-가 (25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 설문 1-가.
1
당사자 관계도
2022. 12. 1. 매매피보전채권설문 1-가의 검토 대상책임재산의 변동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1. 1.
甲이 乙에게 1억 2,000만 원 대여 — 피보전채권 성립(사해행위보다 앞섬) 피보전채권
2022. 12. 1.
乙이 유일한 부동산 X를 丙에게 시가 1억 원에 매도·이전등기 — 사해행위 사해행위
그 무렵
丙은 乙의 채무를 알면서 乙의 부탁으로 매수 — 악의
2023. 1. 1.
대여금 변제기 도래
행사
수익자 丙만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 — 채무자 乙은 피고가 될 수 없음 설문 1-가
3
검토의 틀
여섯 칸피보전채권사해행위(2022. 12. 1.) 전에 성립한 채권 — 2022. 1. 1. 대여금 ○
사해행위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 → 시가 매매라도 ○
사해의사위 사실로부터 추정
수익자의 악의추정 — 丙이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취소를 면하지 못함 (사안은 명백한 악의)
행사 방법반드시 소로써 ·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 채무자는 피고 ✕
청구 내용매매계약의 취소 + 원상회복(등기 말소 또는 乙 앞 이전등기)
「시가로 팔았으니 사해행위가 아니다」가 가장 흔한 오답이다. 부동산이 금전으로 바뀌면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이 판례의 관점이다.
4
설문 1-가의 쟁점 구조
취소권의 요건은 갖추어졌고, 어떻게 행사하는가 25점
쟁점 ①피보전채권
전제 사실대여금채권은 2022. 1. 1. 성립 — 사해행위(2022. 12. 1.)보다 앞선다
전제 사실예외적으로 성립의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뒤에 성립한 채권도 가능하나 사안은 불필요
물음요건 충족은→ ○
쟁점 ②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전제 사실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전제 사실시가대로 팔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물음시가 매매라는 사정은→ 사해성을 부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97다54420·2000다41875)
쟁점 ③수익자의 악의
전제 사실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전제 사실丙은 乙의 채무를 알면서 乙의 부탁으로 매수 → 악의가 명백
물음증명책임은→ 선의는 수익자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④행사 방법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써 행사한다
전제 사실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 채무자 乙은 피고적격이 없다
물음청구는→ 丙을 피고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한다(2004다21923·2008다72394)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매대금을 「시가인 1억 원」으로 적었다. 상당한 대가를 받은 매매도 유일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면 사해행위라는 법리를 정면으로 묻는다.
b
대여(2022. 1. 1.)를 매매(2022. 12. 1.)보다 11개월 앞에 두었다. 피보전채권의 선존 요건을 간단히 채워 준다. 「고도의 개연성」 예외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c
「乙과 丙이 매우 친밀」·「채무를 알면서 부탁으로 매수」라고 적었다. 악의 추정을 깨뜨릴 여지를 없앴다.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만 정확히 쓰면 된다.
d
「행사 방법」을 따로 물었다. 소로써만 행사, 피고는 수익자·전득자, 채무자는 피고 ✕, 취소와 원상회복의 병합 청구를 빠짐없이 적으라는 뜻이다.
e
배점이 25점으로 가장 크다. 피보전채권 4점, 사해행위·사해의사 8점, 수익자 악의 5점, 행사 방법(소·피고적격·청구 내용) 8점 정도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과 행사 방법 · 설문 1-가 (25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 설문 1-가. 리딩판례
유일한 부동산의 매각은 시가 매매라도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는 판결, 그리고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전득자뿐이라는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사해성과 추정
유일 부동산 매각 → 사해행위 · 사해의사 추정 · 수익자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매수인이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97다54420 · 2000다41875
쟁점 ④ · 피고적격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 채무자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다.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다.
2004다21923 · 2008다7239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54420
유일 부동산 매각 =
사해행위 · 악의 증명은 수익자
사해행위 · 악의 증명은 수익자
2001
2000다41875
무상 이전도 같음
2004
2004다21923
채무자 상대 소 ✕ ·
전득자 소송의 취소 대상
전득자 소송의 취소 대상
2009
2008다72394
피고적격은
수익자·전득자에게만
수익자·전득자에게만
쟁점 ①·②·③
유일한 부동산의 매각과 사해의사·악의의 추정
민법 제406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로 판단한다는 점도 판시하였다(사안과 무관).
→X는 乙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매도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시가 1억 원에 팔았더라도 매각행위는 사해행위이고 乙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丙이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丙은 乙의 채무를 알면서 부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증명은 불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37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 [2]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동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제23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는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 간부직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의 선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매매든 증여든 유일한 부동산이 빠져나가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설문 2에서 丙이 A에게 「증여」한 것도 같은 시각으로 본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3조의3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 [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집25-2, 민9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쟁점 ④
행사 방법 — 소로써 · 피고는 수익자·전득자
민법 제406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甲(또는 丁)은 丙을 피고로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야 하고, 乙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된다.
→설문 2-나에서 A를 피고로 할 때도 취소 대상은 乙·丙 사이의 매매이지 丙·A 사이의 증여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동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구상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다.
→「행사 방법」 답안의 마지막 문장 — 채무자 乙은 피고가 될 수 없다 — 의 근거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6조 ① 본문의 「법원에 청구」가 소로써만 행사한다는 근거이고, 단서의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피고적격의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 방법 - 사해행위 후 제3자(선의 은행)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가액배상(피담보채권액 공제 불가)과 원물반환 선택 가능성
리딩판례 2000다57139 외 2건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