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나입니다.
설문 1-가 (10-1) · 설문 2-가 (10-35) · 설문 2-나 (10-36)
설문 1-가 (10-1) · 설문 2-가 (10-35) · 설문 2-나 (10-36)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乙이 유일한 부동산 X를 친밀한 丙에게 시가로 팔아 버린 뒤,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丁과 원래 채권자 甲이 각각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사안입니다. 성립요건과 행사 방법, 채권 양수인의 제척기간,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넘긴 뒤의 가액배상, 전득자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설문 번호는 책 수록 번호(1-가·1-나·2-가·2-나)를 따르며, 도해·판례는 그 순서대로 1~4로 붙였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유일한 부동산 X를 丙에게 시가로 매도하다
설문 1·2 공통○甲은 2022. 1. 1. 乙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23. 1. 1.). 乙은 2022. 12. 1. X 부동산을 丙에게 시가인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각 문항은 상호 무관하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논하지 아니한다.)
「시가」로 팔았어도 유일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면 사해행위입니다. 매매대금이 대여금(1억 2,000만 원)보다 작다는 점도 뒤의 가액배상 한도 계산에 쓰입니다.
설문 1 추가사실
甲이 사정을 알고도 채권을 丁에게 헐값에 양도하다
설문 1-가 · 1-나○甲은 2023. 3. 1. 변제를 독촉하던 중 X 부동산 매도 사실과 그것이 乙의 유일한 부동산이며 매도 당시 乙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소비하였고 乙과 丙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시가대로 정상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여 丙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2024. 1. 1. 丁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며 위 대여금 채권을 1,0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丁은 2024. 2. 1. 乙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던 중 乙과 丙이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丙이 乙의 채무 부담을 알면서도 乙의 부탁으로 X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한다.
甲이 2023. 3. 1. 안 것은 「매도 사실 + 유일한 재산」이고, 丁이 2024. 2. 1. 안 것은 「수익자 丙의 악의」입니다. 어느 쪽이 기산점인지가 설문 1-나의 전부입니다.
설문 2 추가사실
丙이 X를 친족 A에게 증여하고, A가 선의의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다
설문 2-가 · 2-나 (사해행위임을 전제)○丙은 甲의 변제 요구 소식을 듣고 2024. 2. 1. X 부동산을 친족 A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2024. 3. 1. 증여하고 같은 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乙·丙 사이의 매매 무렵 丙으로부터 乙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들어 알고 있었다.
○A는 같은 날 통상의 대출절차를 거쳐 선의인 B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시세 폭락으로 아래 소송이 종료될 무렵까지 X 부동산의 시가는 7,000만 원으로 유지되었다. 甲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한다.
A는 악의의 전득자, B은행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사해행위 뒤에」 설정된 선의 제3자의 근저당권은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물반환을 택하면 그 근저당권을 안은 채 등기만 돌아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5점설문 1-가 · 성립요건과 행사 방법
乙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구비여부 및 그 행사 방법을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1-나 · 丁의 제척기간
丁은 언제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3
5점설문 2-가 · 수익자 丙의 항변
甲은 丙을 피고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丙은 ‘자신은 대가 없이 X 부동산을 A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2-나 · 전득자 A에 대한 원상회복
甲이 A를 피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상회복방법을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5)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보전채권 양수인의 제척기간 · 설문 1-나 (1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 설문 1-나.
1
당사자 관계도
2024. 3. 4. 만료기간 계산을 한 줄로 펼치면 초일 불산입 → 역에 의한 계산 → 공휴일·주말의 익일이 차례로 적용되는 것이 보인다.
피보전채권의 이동설문 1-나의 검토 대상사해행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22. 12. 1.
乙의 X 매도 — 장기 5년의 기산점(2027. 12. 1. 만료)
2023. 3. 1.
甲이 매도 사실과 유일한 재산임을 앎 — 사해의사도 안 것 → 단기 1년의 기산점 기산점
2024. 1. 1.
甲이 丁에게 채권을 1,000만 원에 양도·乙에게 통지 — 진행 중인 제척기간을 승계 양도
2024. 2. 1.
丁이 丙의 악의를 앎 —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지 않음
2024. 3. 1.
1년 만료 예정일 — 삼일절(공휴일), 이어 3. 2.(토)·3. 3.(일)
2024. 3. 4.
제척기간 만료(월) — 丁은 이 날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함 설문 1-나
3
검토의 틀
여섯 칸기준피보전채권 양도 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양도인(甲) 기준
甲이 안 날2023. 3. 1. — 유일 재산의 처분을 알았으므로 사해의사도 안 것
초일 불산입제157조 → 2023. 3. 2.부터 기산
역에 의한 계산제160조 ② → 기산일 해당일의 전일 = 2024. 3. 1. 만료
공휴일·토·일제161조 → 2024. 3. 1.(금·삼일절) · 3. 2.(토) · 3. 3.(일) → 3. 4.(월)
결론丁은 2024. 3. 4.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장기 5년은 여유)
양수인이 양수하면서 비로소 알았다고 하여 기간이 새로 진행하면 채권을 되풀이 양도하여 제척기간을 무한히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양도인 기준이다.
4
설문 1-나의 쟁점 구조
丁은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누구를 기준으로 「안 날」을 정하는가
전제 사실甲은 2023. 3. 1. 매도 사실과 유일한 재산임을 알았다
전제 사실丁은 2024. 2. 1. 丙의 악의를 알았을 뿐이다
물음양수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양도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2016다272311)
쟁점 ②甲이 2023. 3. 1. 「사해의사」까지 알았는가
전제 사실유일한 재산의 처분을 알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안 것
전제 사실丙이 선의일 것이라는 甲의 판단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것이라 기산점과 무관
물음기산점은→ 2023. 3. 1.(2000다3262)
쟁점 ③기간의 계산
전제 사실초일 불산입 → 2023. 3. 2. 기산 → 2024. 3. 1. 만료 예정
전제 사실3. 1.(삼일절) · 3. 2.(토) · 3. 3.(일) → 3. 4.(월)
물음언제까지→ 2024. 3. 4.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丙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오판하여 채권을 헐값에 넘겼다. 수익자의 악의는 「안 날」의 요소가 아니다(2000다3262). 甲의 오판은 기산점을 늦추지 못한다는 점을 묻는다.
b
丁이 양수 뒤에 丙의 악의를 「새로」 알았다. 양수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면 2025. 2. 1.까지가 된다. 양도인 기준(2016다272311)을 아는지 가르는 장치다.
c
甲이 안 날을 「2023. 3. 1.」로 잡아 만료일이 삼일절에 떨어지게 하였다.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제161조(공휴일·토요일의 익일)를 모두 쓰게 하는 장치다. 2024. 3. 1.이 금요일이므로 익일이 두 번 밀려 3. 4.이 된다.
d
「언제까지」라고 물었다. 날짜 하나를 답으로 요구한다. 계산 과정과 조문을 적고 마지막에 2024. 3. 4.을 명시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양도인 기준 법리 4점, 甲이 안 날의 확정 3점, 기간 계산과 결론 3점이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보전채권 양수인의 제척기간 · 설문 1-나 (1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 설문 1-나. 리딩판례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2018년 판결과, 유일한 재산의 처분을 알았으면 사해의사도 안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양수인
「안 날」은 양도인 기준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2016다272311
쟁점 ② · 안 날의 내용
유일 재산 처분을 알았으면 사해의사도 안 것 · 수익자 악의는 불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나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을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안 것으로 본다.
2000다326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2000다3262
안 날 = 사해행위 +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불요
수익자 악의는 불요
2018
2016다272311
채권 양도 시
양도인이 안 날 기준
양도인이 안 날 기준
쟁점 ①·②·③
채권 양수인이 행사하는 취소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 제157조 · 제160조 · 제161조리딩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고,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다.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판시하였다.
→甲은 2023. 3. 1. 취소원인을 알면서 2024. 1. 1. 丁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丁의 제척기간은 甲이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丁이 2024. 2. 1. 丙의 악의를 새로 알았다는 사정은 기산점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2023. 3. 1.부터 1년 — 초일 불산입과 공휴일·주말 규정을 거쳐 2024. 3. 4. — 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 [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동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알 것을 요하나,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甲이 2023. 3. 1. 안 것은 「유일한 부동산의 매도」이므로 그날 사해의사까지 안 것이 된다.
→甲이 丙을 선의로 오판한 것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인식 문제라서 「안 날」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②제척기간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0조 ②역에 의한 계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23. 3. 2. 기산 → 2024년 3월 2일의 전일인 2024. 3. 1. 만료 → 공휴일이므로 익일 → 3. 2.(토)·3. 3.(일)도 제161조에 걸려 → 2024. 3. 4.(월) 만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3회(2025)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 방법 - 사해행위 후 제3자(선의 은행)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가액배상(피담보채권액 공제 불가)과 원물반환 선택 가능성
리딩판례 2000다57139 외 2건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