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원물반환

불능

가액배상

귀책 불요

기준

객관적 가액

항변

무상 양도 ✕

2022. 12. 1.

乙 → 丙 매매·이전등기 — 사해행위(전제) 사해행위

2024. 2. 1.

2024. 3. 1.

丙 → A 증여·이전등기 — 丙의 원물반환의무 이행불능 원물 불능

변론종결

X 시가 7,000만 원 —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설문 2-가

丙이 「대가 없이」 증여하였다고 적었다. 가액배상이 「받은 이익의 반환」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의 배상」임을 아는지 묻는다. 무상 양도는 항변이 안 된다.

증여를 「甲의 변제 요구 소식을 듣고」 한 것으로 두었다. 丙의 고의성을 드러내지만, 가액배상의 성립에는 애초에 귀책사유가 필요 없다는 점(97다58316)을 함께 적으면 좋다.

설문 2-나와 짝을 이루어 「丙에 대한 가액배상」과 「A에 대한 원물반환」을 나누어 물었다. 채권자가 둘 중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2-가의 끝에 한 줄 적어 두면 2-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배점이 5점이다. 원물반환 불능 → 가액배상 성립 2점, 객관적 가액 기준·무상 항변 배척 2점, 결론 1점으로 짧게 쓴다.

쟁점 ① · 성립

전득자에게 이전등기 → 원물반환 이행불능 · 귀책 불요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가액배상의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수익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원물반환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이다.

97다58316

쟁점 ② · 기준

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목적물 가액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전득자에게 넘어갔더라도 수익자로서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으며 수익자는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2018다203715 · 2012다952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475조 제3항, 제720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 참조판례 [1]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변경) / [2]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 [3]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79조 제1항 제6호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 [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