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乙

피고적격 ✕ → 각하

안 날

2016. 6. 1.

제소

2017. 5. 1.

丙 항변

1년 내 → 이유 ✕

「취소원인을 안 날」이 처분을 안 날인지 사해의사를 안 날인지에 따라 1년의 만료일이 2017. 4. 1.과 2017. 6. 1.로 갈린다.

2015. 1. 1.

2016. 3. 1.

乙이 유일한 재산 X토지를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매도·등기 — 5년 기간의 기산 법률행위

2016. 4. 1.

2016. 6. 1.

甲이 재산조사 결과 乙의 무자력을 알다 — 취소원인을 안 날 1년 기산

2017. 5. 1.

甲이 乙·丙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의 소 제기 설문 1-가→ 乙은 피고적격, 丙은 제척기간을 각각 다툰다

乙을 「자신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게 하였다. 채무자의 피고적격 부정을 정면으로 묻는다.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적으면 좋다.

처분을 안 날(4. 1.)과 무자력을 안 날(6. 1.)을 갈라 두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묻는 장치다. 4. 1.을 기산일로 잡으면 2017. 5. 1. 제소는 1년을 넘긴다는 함정이다.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라는 표현을 썼다. 유일 재산의 처분을 알면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보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무자력 인식 시점을 별도로 특정한 것임을 보여 준다.

제소일을 2017. 5. 1.로 두었다. 6. 1. 기산이면 한 달 남은 시점, 4. 1. 기산이면 한 달 지난 시점이다. 기산일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도록 설계되었다.

배점이 10점이다. 피고적격 4점, 안 날의 의미와 기산일 4점, 결론 2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① · 피고적격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004다21923

쟁점 ② · 안 날

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 — 사해의사까지 안 날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000다3262 · 2003다40286

쟁점 ③ · 증명책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016다272311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 [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