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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변제기를 넘긴 뒤 유일한 재산 X토지를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팔다설문 1 — 甲이 뒤늦게 알고 乙·丙을 상대로 취소의 소를 내다설문 2 — X토지의 근저당권 두 개 중 1순위가 丙의 변제로 말소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2-나의 쟁점 구조쟁점 ①산정의 기준시쟁점 ②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쟁점 ③피보전채권액에 의한 한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가액배상액의 산정 기준시와 공제 범위피보전채권액에 의한 한도와 공제하지 않는 항목함께 볼 규정〔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나입니다.
설문 1-가 (10-26) · 설문 1-나 (10-17) · 설문 2-가 (10-32)
설문 1-가 (10-26) · 설문 1-나 (10-17) · 설문 2-가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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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채무자가 유일한 토지를 처남에게 싸게 판 사안 하나로 피고적격·제척기간,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변제기를 넘긴 뒤 유일한 재산 X토지를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팔다
설문 1·2 공통○甲은 2015. 1. 1. 乙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6. 1.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변제기 도과 후인 2016. 3. 1. 자기 소유 X토지(당시 시가 7억 원)를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변제기 도과 후」·「유일한 재산」·「처남」·「시가 7억 원을 5억 원에」가 사해성·사해의사·수익자 악의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甲이 뒤늦게 알고 乙·丙을 상대로 취소의 소를 내다
설문 1-가·1-나○甲은 2016. 4. 1. 뒤늦게 위 매도 사실을 알았고, 乙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2016. 6. 1. 매매 당시 乙에게 X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2017. 5. 1. 위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乙과 丙을 상대로 2016. 3. 1.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자신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丙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 항변한다.
처분을 안 날(2016. 4. 1.)과 무자력을 안 날(2016. 6. 1.)을 일부러 갈라 두었습니다. 어느 날이 「취소원인을 안 날」인지가 제척기간의 열쇠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2 — X토지의 근저당권 두 개 중 1순위가 丙의 변제로 말소되다
설문 2-가·2-나○丙 명의 이전등기 당시 X토지에는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 피담보채무액 2억 원)과 B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丙은 이전등기 후인 2016. 4. 1. A은행에 피담보채무 2억 원 전액을 변제하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변론종결일인 2017. 12. 31. 현재 甲의 대여금채권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합계는 6억 5,000만 원, X토지 시가는 8억 원이며, B은행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은 변동이 없다.
말소된 저당권과 남아 있는 저당권, 변론종결 시의 시가와 채권액이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숫자를 공제하고 어느 숫자를 한도로 삼는지가 설문 2-나의 전부입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설문 1-가 ·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항변
乙의 「자신을 상대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항변과 丙의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이 각각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설문 1-나 · 청구원인의 요건사실과 인용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청구원인 단계의 요건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따라 甲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7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2-가 · 원물반환(말소등기) 판결의 가부
乙·丙 사이의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원상회복으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면 그러한 판결이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2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설문 2-나 · 가액배상액의 산정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丙에게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출처: 2018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가액배상액의 산정 · 설문 2-나 (1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 설문 2-나.
1
당사자 관계도
2017. 12. 31. 기준사실관계의 숫자를 쓰이는 것과 안 쓰이는 것으로 가르면 공식에 들어갈 값만 남는다.
항목금액산정에 쓰이는가
X토지 시가(변론종결 2017. 12. 31.)8억 원기준 가액 ○
A은행 피담보채무(말소)2억 원공제 ○
B은행 피담보채무(잔존)1억 원공제 ○
甲의 채권 원리금(변론종결 시)6억 5,000만 원한도 ○
X토지 시가(사해행위 당시)7억 원✕
매매대금5억 원✕
채권최고액(A 3억 · B 2억)합계 5억 원✕ —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공제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곧 채무액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말소·잔존을 가리지 않고 둘 다 공제한다.
공동담보가액의 산정설문 2-나의 검토 대상수익자 이익의 한도산정 기준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3. 1.
사해행위 당시 시가 7억 원 · 매매대금 5억 원 — 산정에 쓰이지 않음
2016. 4. 1.
丙의 변제로 A은행 근저당권(피담보 2억 원) 말소 공제
2017. 12. 31.
변론종결 — 시가 8억 원 · B은행 피담보 1억 원 · 甲 채권 6억 5,000만 원 기준시→ 가액배상액은 이 시점의 숫자로 계산한다
판결 확정 다음 날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5% 기산
3
검토의 틀
여섯 칸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시(2000다66416)
공동담보가액시가 − (말소된 저당권 + 잔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97다6711)
한도 1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한도 2수익자가 받은 이익
공제하지 않는 것사해행위 후 취득된 저당권 · 수익자의 취득세·증여세(2003다40286)
배상액위 세 금액 중 적은 금액 +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산정 공식만 틀로 세우고, 숫자는 사실관계의 표에서 가져와 답안에 대입한다.
4
설문 2-나의 쟁점 구조
丙이 甲에게 지급할 가액배상액은 얼마인가 10점
쟁점 ①산정의 기준시
전제 사실사해행위 당시 시가 7억 원, 변론종결 시 시가 8억 원
전제 사실가액배상은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물음어느 시가를 쓰는가→ 8억 원 — 7억 원과 매매대금 5억 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쟁점 ②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전제 사실A은행 2억 원은 말소되었고 B은행 1억 원은 잔존한다
전제 사실일부만 말소된 경우 말소된 것과 남은 것을 모두 공제한다
물음공동담보가액은→ 8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금액
쟁점 ③피보전채권액에 의한 한도
전제 사실甲의 채권은 변론종결 시 원리금 합계 6억 5,000만 원
전제 사실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음배상액은→ 공동담보가액·채권액·수익자 이익 중 적은 금액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해행위 당시 시가(7억 원)와 변론종결 시 시가(8억 원)를 다르게 두었다. 산정 기준시를 묻는 장치다. 7억 원이나 매매대금 5억 원을 쓰면 틀린다.
b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액을 나란히 적었다. 공제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최고액 3억·2억 원을 빼면 안 된다.
c
저당권 하나는 말소, 하나는 잔존으로 두었다. 말소된 것만 빼는 오답을 유도한다. 둘 다 빼야 B은행이 우선변제받을 1억 원까지 배상하는 결과를 피한다.
d
甲의 채권액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합계 6억 5,000만 원」으로 주었다. 한도 비교에 쓰이는 채권액에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판례를 반영한 숫자다.
e
배점이 10점이다. 기준시 3점, 공제 범위 4점, 한도 비교와 결론(지연손해금 포함) 3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액배상액의 산정 · 설문 2-나 (1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 설문 2-나. 리딩판례
말소·잔존 저당권을 모두 공제한다는 1998년 판결, 기준시와 채권액 한도를 정한 2001년 판결, 공제하지 않는 항목을 가린 2003년 판결이 설문 2-나의 산정 공식을 이룹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공식
변론종결 시 가액 − 말소·잔존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전부
수 개의 저당권 중 일부만 말소된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한다.
97다6711
쟁점 ③ · 한도
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000다6641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6711
말소·잔존 모두 공제
변론종결 시 기준
변론종결 시 기준
2001
2000다66416
채권액 한도 · 이자 포함
2003
2003다40286
사후 취득 저당권·세액은 공제 ✕
2005
2003다60891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쟁점 ①·②
가액배상액의 산정 기준시와 공제 범위
민법 제406조 ①리딩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사해행위취소]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에도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하였다.
→변론종결일 2017. 12. 31.의 시가 8억 원에서 말소된 A은행 피담보채무 2억 원과 잔존하는 B은행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모두 공제한다.
→B은행 부분을 공제하지 않으면 B은행이 우선변제받을 1억 원까지 배상하게 되어 공동담보를 넘는 회복이 된다.
→사해행위 당시 시가 7억 원이나 매매대금 5억 원은 산정에 쓰이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26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 [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쟁점 ③
피보전채권액에 의한 한도와 공제하지 않는 항목
민법 제406조 ①동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사해행위취소]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말소 후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고, 말소 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공동담보가액과 甲의 변론종결 시 채권 원리금 6억 5,000만 원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배상액의 한도가 된다.
→이자·지연손해금이 채권액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합계」를 준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비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였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취득세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해행위 「전」부터 있던 A·B은행 저당권은 공제하지만,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새로 설정한 저당권이나 수익자가 낸 세금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비다.
→공제의 기준은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였는가」이지 「변론종결 시 등기부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참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구상금등]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룬 판시사항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의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을 다룬 판시사항이 수록되어 있다(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문제집 해설은 이 판결을 「수익자의 대위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줄었다면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인용하나, 수록문에는 그 문언이 없어 취지만 적어 둔다.
→丙이 A은행 채무를 변제하여 피담보채무가 줄었더라도 공제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이라는 정리에 닿는다.
→가액배상의무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적는다.
참조조문 [1]민법 제40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 [2]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가액배상액은 「공동담보가액 · 피보전채권액 · 수익자의 이익」 세 값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제379조의 연 5%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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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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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수익자·전득자, 채무자는 피고 아님)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취소원인을 안 날 = 사해행위·사해의사를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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