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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변제기를 넘긴 뒤 유일한 재산 X토지를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팔다설문 1 — 甲이 뒤늦게 알고 乙·丙을 상대로 취소의 소를 내다설문 2 — X토지의 근저당권 두 개 중 1순위가 丙의 변제로 말소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1-나의 쟁점 구조쟁점 ①청구원인의 요건사실 네 가지쟁점 ②유일한 부동산의 저가 매각은 사해행위인가쟁점 ③수익자 丙의 선의는 인정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일한 부동산의 매각과 사해의사의 추정수익자의 선의 증명함께 볼 규정〔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나입니다.
설문 1-가 (10-26) · 설문 2-가 (10-32) · 설문 2-나 (10-33)
설문 1-가 (10-26) · 설문 2-가 (10-32) · 설문 2-나 (10-3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채무자가 유일한 토지를 처남에게 싸게 판 사안 하나로 피고적격·제척기간,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변제기를 넘긴 뒤 유일한 재산 X토지를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팔다
설문 1·2 공통○甲은 2015. 1. 1. 乙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6. 1.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변제기 도과 후인 2016. 3. 1. 자기 소유 X토지(당시 시가 7억 원)를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변제기 도과 후」·「유일한 재산」·「처남」·「시가 7억 원을 5억 원에」가 사해성·사해의사·수익자 악의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甲이 뒤늦게 알고 乙·丙을 상대로 취소의 소를 내다
설문 1-가·1-나○甲은 2016. 4. 1. 뒤늦게 위 매도 사실을 알았고, 乙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2016. 6. 1. 매매 당시 乙에게 X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2017. 5. 1. 위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乙과 丙을 상대로 2016. 3. 1.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자신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丙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 항변한다.
처분을 안 날(2016. 4. 1.)과 무자력을 안 날(2016. 6. 1.)을 일부러 갈라 두었습니다. 어느 날이 「취소원인을 안 날」인지가 제척기간의 열쇠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2 — X토지의 근저당권 두 개 중 1순위가 丙의 변제로 말소되다
설문 2-가·2-나○丙 명의 이전등기 당시 X토지에는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 피담보채무액 2억 원)과 B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丙은 이전등기 후인 2016. 4. 1. A은행에 피담보채무 2억 원 전액을 변제하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변론종결일인 2017. 12. 31. 현재 甲의 대여금채권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합계는 6억 5,000만 원, X토지 시가는 8억 원이며, B은행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은 변동이 없다.
말소된 저당권과 남아 있는 저당권, 변론종결 시의 시가와 채권액이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숫자를 공제하고 어느 숫자를 한도로 삼는지가 설문 2-나의 전부입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설문 1-가 ·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항변
乙의 「자신을 상대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항변과 丙의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이 각각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설문 1-나 · 청구원인의 요건사실과 인용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청구원인 단계의 요건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따라 甲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
10점설문 2-가 · 원물반환(말소등기) 판결의 가부
乙·丙 사이의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원상회복으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면 그러한 판결이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2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2-나 · 가액배상액의 산정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丙에게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설문 1-나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 설문 1-나.
1
당사자 관계도
2016. 3. 1. 매매요건사실을 한 줄씩 사실관계와 증명책임에 대응시키면 수익자의 악의가 왜 청구원인 밖에 있는지 보인다.
요건사실사실관계에 주어진 것누가 증명하나
⑴ 피보전채권2015. 1. 1. 대여금 5억 원(사해행위 2016. 3. 1.보다 앞섬)채권자 甲
⑵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2016. 3. 1. X토지 매매·이전등기채권자 甲
⑶ 사해성(공동담보 부족)유일한 재산 · 시가 7억 원을 5억 원에 매각채권자 甲(유일 재산이면 추정)
⑷ 사해의사변제기 도과 후 유일 재산을 금전으로 바꿈추정 — 乙이 번복
(항변) 수익자의 선의처남 · 시가보다 2억 원 저가수익자 丙
수익자의 악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추정되는 사항이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물음의 함정이다.
피보전채권설문 1-나의 검토 대상문제된 사해행위책임재산의 변동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1. 1.
甲의 5억 원 대여 — 피보전채권 성립(이자 연 10%) ⑴
2016. 1. 1.
변제기 도과 — 乙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
2016. 3. 1.
乙이 유일한 재산 X토지(시가 7억 원)를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매도·이전등기 ⑵⑶⑷→ 유일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 — 사해행위 · 사해의사 추정
2017. 5. 1.
甲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설문 1-나
3
검토의 틀
여섯 칸청구원인 ⑴피보전채권 —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
청구원인 ⑵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청구원인 ⑶사해성 — 공동담보의 부족(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 변론종결 시 유지)
청구원인 ⑷채무자의 사해의사 — 유일 재산 매각이면 추정(97다54420)
항변수익자의 선의 — 객관적·납득할 만한 자료 필요(2006다5710)
사안처남 · 2억 원 저가 매각 → 선의 인정 곤란 → 취소 인용
상당한 가격에 팔았어도 유일 재산의 금전화는 사해행위다. 저가 매각은 적극재산의 감소까지 더해져 사해성이 한층 뚜렷하다.
4
설문 1-나의 쟁점 구조
청구원인 단계의 요건사실은 무엇이고 甲의 취소청구는 인용되는가 20점
쟁점 ①청구원인의 요건사실 네 가지
전제 사실피보전채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사해의사
전제 사실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청구원인이 아니다
물음증명책임의 배분은→ 네 가지는 채권자가,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쟁점 ②유일한 부동산의 저가 매각은 사해행위인가
전제 사실乙에게 X토지 외에 재산이 없고 시가 7억 원을 5억 원에 팔았다
전제 사실유일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다
물음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사정이 없다
쟁점 ③수익자 丙의 선의는 인정되는가
전제 사실丙은 乙의 처남이고 시가보다 2억 원 싸게 샀다
전제 사실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물음취소청구의 결론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청구원인 단계의 요건사실을 적시」하라고 물었다. 요건사실론을 묻는 실무형 물음이다. 수익자의 악의를 청구원인에 넣는 순간 감점되도록 설계되었다.
b
대여일(2015. 1. 1.)과 매도일(2016. 3. 1.)을 갈라 두었다.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앞선다는 요건을 날짜로 확인하게 한다.
c
「X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유일 재산의 처분이라는 표지다. 상당한 가격이라도 사해행위가 된다는 판례가 곧바로 적용된다.
d
매수인을 「처남」으로, 대금을 「시가 7억 원에 5억 원」으로 두었다. 친족관계와 저가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丙의 선의 항변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재료다.
e
배점이 20점으로 가장 크다. 요건사실 적시 8점, 사해성·사해의사 6점, 수익자 악의의 추정과 포섭 4점, 결론 2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설문 1-나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 설문 1-나. 리딩판례
유일 재산의 매각을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사를 추정한 1998년 판결과, 수익자의 선의 증명에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 2006년 판결이 설문 1-나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사해성
유일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면 항상 사해행위 ·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매수인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97다54420 · 2000다41875
쟁점 ③ · 수익자 선의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납득할 만한 자료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006다571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54420
유일 재산 매각 = 사해행위
사해의사 추정
사해의사 추정
2001
2000다41875
무상 이전도 같다
2006
2006다5710
선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쟁점 ①·②
유일한 부동산의 매각과 사해의사의 추정
민법 제406조 ①리딩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매수인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로 판단하고, 주채무자의 자산 부족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乙은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상당한 가격이었더라도 사해행위가 되고, 시가 7억 원을 5억 원에 판 저가 매각은 사해성이 더욱 뚜렷하다.
→乙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원인 ⑶⑷가 충족된다.
→丙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甲이 증명할 요건사실이 아니고, 선의는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37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 [2]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동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제23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는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 간부직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어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유상 매각과 무상 이전을 같은 선상에 놓은 판시로, 乙의 저가 매각이 그 중간 어디쯤 있어도 결론은 같다는 점을 보여 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3조의3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 [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집25-2, 민9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쟁점 ③
수익자의 선의 증명
민법 제406조 ① 단서동지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구상금등]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채무초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선의를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丙은 乙의 처남으로서 시가보다 2억 원 싼 값에 매수하였으므로, 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친인척·거래관계가 없고 대금 이행이 정상적이었다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나, 처남 관계와 저가는 오히려 악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법원은 2016. 3.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4］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6조 ① 본문이 청구원인(채무자의 사해행위·사해의사), 단서가 항변(수익자·전득자의 선의)이라는 조문 구조 자체가 요건사실의 배분을 말해 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수익자·전득자, 채무자는 피고 아님)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취소원인을 안 날 = 사해행위·사해의사를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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