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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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대리·사자 통지

○ (현명)

이행청구의 소

○ (판결 갈음)

甲의 승낙

○ (확정일자)

대위통지

✕

양도인의 의사에 기초한 통지(대리·사자·판결)와 채무자의 승낙은 되고, 양수인 자신의 통지와 대위통지는 안 된다.

2010. 1. 1.

甲·乙 X주택 신축 도급계약 — 공사대금 2억 원 도급

2010. 5. 31.

2011. 3. 31.

乙이 丙에게 공사대금채권 2억 원 양도(지급에 갈음) 양도

그 뒤

乙의 통지도 甲의 승낙도 없음 — 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태 설문 1

「乙의 양도통지도 甲의 승낙도 없는」 상태로 설계하였다. 제450조 제1항의 두 대항요건이 모두 비어 있다. 양수인이 그 공백을 스스로 메울 방법을 빠짐없이 적으라는 뜻이다.

「양수인 丙이 직접」 갖추려 한다고 물었다. 양수인 명의 통지·대위통지가 왜 안 되는지를 먼저 밝힌 뒤 허용되는 길을 적는 순서를 정해 준다.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서술」하라고 하였다. 결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대리통지·판결·승낙)다. 각각의 요건과 형식을 짧게 붙인다.

제3자 대항이 문제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제450조 ②)를 어느 갈래에서든 언급해야 한다.

배점이 10점이다. 원칙과 대위통지 불가 3점, 대리·사자 통지 3점, 이행청구와 승낙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② · 대리통지

양수인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사자를 통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양수인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현명 없이 양수인 명의로 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채무자가 대리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제115조 단서로 유효하다.

2003다43490 · 95다40977

쟁점 ② · 이행청구

양도인에게 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17다243143

쟁점 ① · 한계

양수인 스스로의 통지는 법의 왜곡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양수인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양도인이 통지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므로, 수권과 현명은 채무자가 큰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한다.

2010다96911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114조 제1항, 제450조 / [3] 민법 제115조 단서, 제450조 / [4] 민법 제115조 단서, 제4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에 A 회사의 채권자 병의 양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병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병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위 [2]의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양수로 인한 양수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병이 갑에 대하여는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을에 대해서는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권리주장참가 또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마련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 자체를 가리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64조 / [3] 민사소송법 제72조 / [4] 상법 제374조 제1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 [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판결 / [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판결

[1]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2]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서면에 '甲 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면을 甲에게 보내어 甲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문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乙 명의의 문서가 丙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문서를 甲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丙'이라는 기재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手記)가 있는 점은 그 문서의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발신이 丙을 당사자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그것이 乙을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그 발신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위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4조, 제115조, 제450조 / [2] 민법 제114조, 제115조, 제450조,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1]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제7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