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甲의 변제

유효

근거

제452조 유추

丙 → 乙

부당이득 2억

丙의 상계

부활채권 2억

사실관계에 주어진 금액이다. 상계까지 가면 丙·乙 사이에 남는 것이 없다는 점이 결론이 된다.

2010. 8. 31.

乙이 丙에게서 1억 원 차용 대여금

2011. 3. 31.

乙 → 丙 공사대금채권 2억 원 양도 — 하도급대금·대여금 지급에 갈음 대물변제

2011. 4. 5.

乙이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 통지

2011. 5. 1.

乙·丙 양도계약 합의해제 — 丙의 해제 통지도 동의도 없음 합의해제

2011. 5. 30.

합의해제를 모르는 甲이 丙에게 2억 원 변제 설문 2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고 적었다. 제3자 대항요건까지 갖춘 완전한 양도였음을 보여 준다. 그런 양도가 해제되어도 채무자 보호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甲이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제하였다. 선의의 채무자다. 제452조 유추의 보호 요건이자, 악의였다면 변제가 무효라는 대비를 떠올리게 한다.

양도를 「하도급공사대금과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하였다. 대물변제다. 해제되면 원래의 채권이 부활하여 丙의 상계 재료가 된다는 청산 구조를 묻는 장치다.

「법률관계를 서술」하라고 넓게 물었다. 甲·丙(변제의 효력), 乙·甲(청구 불가), 乙·丙(부당이득·상계)의 세 관계를 모두 적어야 한다.

배점이 10점이다. 제452조 유추와 변제의 효력 5점, 부당이득과 부활채권·상계 5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② · 유추

해제·합의해제에도 제452조 유추 — 선의 채무자 보호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제452조가 유추적용되어, 양도인이 다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양수인이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한 변제·상계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1다17953 · 93다17379

쟁점 ③ · 청산

양수인의 통지의무는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양도의 원인이 소멸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양수인은 원상회복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010다100711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 1993.7.13. 선고 92다4178 판결

[1]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7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한꺼번에 일체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554조, 제579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 신탁법 제7조 / [2] 민법 제450조, 제548조, 제550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 제741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