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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丁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아 횡령하다甲이 소장에 적은 청구취지丁의 임금채권 4천만 원 — 상계 항변과 상계계약과실상계로 乙의 채무가 7천만 원이 된 뒤의 일부변제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두 피고의 채무를 어떻게 표시하는가쟁점 ②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얼마의 이율로쟁점 ③보정의 근거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용자와 피용자의 부진정연대채무 — 이 문항의 원형 사안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함께 볼 규정〔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가 (6-8) · 설문 2-나 (14-6) · 설문 3-가 (14-7) · 설문 3-나 (14-8)
설문 2-가 (6-8) · 설문 2-나 (14-6) · 설문 3-가 (14-7) · 설문 3-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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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한 사안(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형)을 놓고, 부진정연대채무의 청구취지, 제496조 상계금지와 상계계약, 소액·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채무액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섯 설문으로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중개보조원 丁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아 횡령하다
설문 1~3 공통○甲은 자신 소유의 X아파트를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에게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으로 임대하면서 보증금 수령 권한을 乙의 피용자인 중개보조원 丁에게 위임하였다.
○丁은 2019. 1. 1. 丙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지급하지 않고 같은 날 자신과 공모한 내연관계의 A에게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고, 乙은 丁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甲은 乙에게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丁에게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설문은 독립적임)
「공모한 A에게 송금」은 丁의 고의(횡령)를,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乙의 사용자책임을 세우는 표지입니다. 乙·丁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입니다.
설문 1 관련
甲이 소장에 적은 청구취지
설문 1○甲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공동하여」가 없고, 기산일이 없으며, 처음부터 연 15%를 구합니다. 세 군데가 보정 대상입니다.
설문 2 관련
丁의 임금채권 4천만 원 — 상계 항변과 상계계약
설문 2-가 · 2-나○丁은 이 사건 전에 甲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甲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4천만 원이었다.
○丁은 답변서에서 위 임금채권 4천만 원과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였고(설문 2-가), 또는 甲과 사이에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하였다(설문 2-나).
같은 임금채권을 「일방적 상계」로 쓰는 경우와 「상계계약」으로 쓰는 경우를 갈라 제496조의 적용 범위를 묻습니다.
설문 3 관련
과실상계로 乙의 채무가 7천만 원이 된 뒤의 일부변제
설문 3-가 · 3-나○甲과 乙 사이에서는 甲의 과실비율 30%가 인정되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丁은 1억 원, 乙은 그중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상태에서 乙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거나(설문 3-가), 丁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였다(설문 3-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한다.
같은 3천만 원을 소액채무자가 갚는 경우와 다액채무자가 갚는 경우를 나란히 두어 충당의 비대칭을 드러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청구취지 보정권고
참여관으로서 위 청구취지에 대하여 소장심사를 하며 보정권고를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하겠는지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가 · 丁의 상계 항변
丁의 임금채권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甲이 가능한 재항변을 다하였다면 丁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8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2-나 · 상계계약 후 채무액
甲과 丁이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6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3-가 · 乙의 일부변제
乙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7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설문 3-나 · 丁의 일부변제
丁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책의 설문 번호(1 · 2-가 · 2-나 · 3-가 · 3-나)를 순서대로 1~5로 표시했습니다.
사례형 · 부진정연대채무의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기재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소장 접수 단계청구원인의 구조설문 1의 검토 대상두 피고의 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계약
甲이 乙의 중개로 丙에게 X아파트 임대 — 보증금 수령 권한을 丁에게 위임
2019. 1. 1.
丁이 丙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수령 → 甲에게 미지급 → A에게 송금·횡령 불법행위일→ 불법행위일부터 지체책임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소 제기
甲이 乙(제756조)·丁(제750조)을 공동피고로 제소 — 청구취지에 「공동하여」·기산일 없음 설문 1
2019. 6. 1.
소촉법 법정이율 연 15% → 연 12%로 개정
3
검토의 틀
여섯 칸소장의 요건청구취지의 특정(민소법 제249조 ①) → 흠결 시 보정명령(제254조 ①)
보정 ①「피고들은 공동하여」 — 없으면 분할채무 원칙(제408조)상 균분 지급으로 읽힐 수 있다
보정 ②기산일 — 불법행위일(2019. 1. 1.)부터 지체책임(92다48413)
보정 ③이율 구분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연 5%(제379조),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
소촉법 이율2015. 10. 1.~ 연 15% → 2019. 6. 1.~ 연 12%
보정례(현행)「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공동하여」는 부진정연대·불가분채무, 「연대하여」는 연대채무·연대보증, 「합동하여」는 어음·수표채무의 표시다. 어느 것이든 각 피고가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참여관은 청구취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정하라고 권고하는가 10점
쟁점 ①두 피고의 채무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전제 사실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
전제 사실부가어가 없으면 분할채무의 원칙(제408조)상 균분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물음필요한 표시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쟁점 ②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얼마의 이율로
전제 사실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일부터 지체책임(92다48413)
전제 사실소촉법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용
물음기재 방식은→ 2019. 1. 1.부터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현행)
쟁점 ③보정의 근거
전제 사실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한다(민소법 제249조 ①)
전제 사실기산일 흠결은 특정의 흠 → 보정 대상(제254조)
물음송달 전 기간의 연 15% 청구는→ 이유 없는 청구(기각 사유)이나 실무상 원고의 이익을 위해 함께 권고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원고에게」로 시작하였다. 「공동하여」가 빠졌다. 분할채무 원칙상 5,000만 원씩 청구로 읽힐 위험을 짚으라는 장치다.
b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라고만 적었다. 언제부터인지가 없다. 청구취지 특정의 흠으로 보정명령 대상이다.
c
이율을 처음부터 「연 15%」로 두었다. 소촉법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그 전 기간은 민법 연 5%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d
횡령일을 「2019. 1. 1.」로 두었다. 불법행위일이 곧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 최고 없이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판례를 쓰게 한다.
e
「참여관으로서」 보정권고를 하라고 하였다. 재판장의 보정명령과 별개로 실무상 참여관이 하는 권고다. 내용(세 가지)과 이유(조문·판례)를 5점씩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진정연대채무의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기재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항의 사실관계는 중개보조원의 보증금 횡령을 다룬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옮긴 것입니다. 부진정연대의 전제와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체책임을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진정연대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진 경우도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의 한 유형이다.
2012다74236 전합
쟁점 ② · 기산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92다4841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2다48413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2018
2012다74236
중개보조원 횡령 —
이 문항의 원형
이 문항의 원형
쟁점 ①
사용자와 피용자의 부진정연대채무 — 이 문항의 원형 사안
민법 제413조 · 제750조 · 제756조참고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부당이득금]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진 경우에도,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의 일부변제는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시킨다고 하였다.
·사용자의 배상액이 과실상계로 피용자의 배상액과 달라진 경우를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의 한 유형으로 들어, 사용자와 피용자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임을 전제로 하였다.
→乙(사용자책임)과 丁(불법행위책임)의 채무는 부진정연대다. 청구취지에는 「공동하여」를 붙여 각자 전액 지급의무가 있음을 표시한다.
→부가어가 없으면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상 피고별 균분액을 명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413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변경),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246 판결(변경),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변경),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변경),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변경),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1236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변경),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1893 판결(변경),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974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26947 판결(변경)
쟁점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민법 제379조 · 소촉법 제3조 ①동지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손해배상(자)]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丁의 횡령일인 2019. 1. 1.이 불법행위일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 청구취지에 이 날짜를 적어야 특정된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 이율(2019. 6. 1.부터 연 12%)로 나누어 적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4다1102 판결, 1975. 1. 28. 선고 74다2021 판결,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①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①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촉법 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2019. 6. 1.부터 연 12%다. 문항이 출제된 2019년 당시 연 15%였던 것을 현행 기준으로 고쳐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14-5)
부진정연대채무의 청구취지 - 「공동하여」 표시와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민법 연 5%·소촉법 이율) 구분 기재
리딩판례 2012다74236 · 92다48413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로 소멸하는 부분(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
리딩판례 2012다74236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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