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乙 (소액)

7천만 원

丁 (다액)

1억 원

乙의 변제 3천만

공동부담부분 소멸

잔존

乙 4천만 · 丁 7천만

2019. 1. 1.

丁의 횡령 — 丁 1억 원(고의 가해자, 과실상계 ✕) · 乙 7천만 원(과실상계 30%)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

변제

소액채무자 乙이 甲에게 3천만 원 변제 설문 3-가

판단

甲의 과실 30%를 「甲과 乙 사이에서」만 인정하였다. 丁에게는 과실상계가 배제된다는 판례를 전제로 두 채무액을 다르게 만든 장치다.

변제자를 「소액채무자 乙」로 두었다. 설문 3-나(다액채무자 丁의 변제)와 짝을 이룬다. 소액채무자의 변제는 언제나 공동부담부분에서 빠진다는 점이 대비의 출발이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9다72094이 말한 「지연손해금 → 원본」의 충당 순서를 생략하고 원금만 계산하게 한다.

배점이 10점이다. 과실상계의 비대칭 3점, 소액채무자 변제의 충당과 절대적 효력 4점, 계산 3점.

쟁점 ② · 소액채무자의 변제

공동부담부분에서 소멸 → 다액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원본의 순서로 충당되고,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2009다72094

쟁점 ① · 과실상계

고의 가해자 ✕ · 가담 없는 사용자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011다21143 · 2008다22276

[1] 甲 주식회사가 乙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丙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외화로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丁 주식회사에 甲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게서 ‘丁 회사가 丙 은행과 매도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는데,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주식환매계약상 丁 회사의 의무가 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丁 회사가 위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甲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甲 회사의 위탁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된 것으로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서는 위임관계에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채무를 문서로 만든 것으로서 丁 회사가 장래 丙 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주식을 재매수한 후 甲 회사에 이전하고, 甲 회사는 丁 회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서를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주식재매수대금에서 주식의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684조 또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680조, 제684조, 제688조 / [2] 민법 제413조, 제477조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건물주에게서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등 건물 관리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하자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중개보조원이 수년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면서 장기간 월세도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보조인의 말만 믿고 그에게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의 진행 일체를 일임하면서 횡령행위를 방치한 사정이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며, 공인중개사나 협회가 건물주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사정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판단하면서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제763조,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