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3-나입니다.
설문 1 (14-5) · 설문 2-가 (6-8) · 설문 2-나 (14-6) · 설문 3-가 (14-7)
설문 1 (14-5) · 설문 2-가 (6-8) · 설문 2-나 (14-6) · 설문 3-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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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한 사안(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형)을 놓고, 부진정연대채무의 청구취지, 제496조 상계금지와 상계계약, 소액·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채무액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섯 설문으로 묻습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중개보조원 丁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아 횡령하다
설문 1~3 공통○甲은 자신 소유의 X아파트를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에게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으로 임대하면서 보증금 수령 권한을 乙의 피용자인 중개보조원 丁에게 위임하였다.
○丁은 2019. 1. 1. 丙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지급하지 않고 같은 날 자신과 공모한 내연관계의 A에게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고, 乙은 丁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甲은 乙에게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丁에게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설문은 독립적임)
「공모한 A에게 송금」은 丁의 고의(횡령)를,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乙의 사용자책임을 세우는 표지입니다. 乙·丁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입니다.
설문 1 관련
甲이 소장에 적은 청구취지
설문 1○甲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공동하여」가 없고, 기산일이 없으며, 처음부터 연 15%를 구합니다. 세 군데가 보정 대상입니다.
설문 2 관련
丁의 임금채권 4천만 원 — 상계 항변과 상계계약
설문 2-가 · 2-나○丁은 이 사건 전에 甲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甲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4천만 원이었다.
○丁은 답변서에서 위 임금채권 4천만 원과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였고(설문 2-가), 또는 甲과 사이에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하였다(설문 2-나).
같은 임금채권을 「일방적 상계」로 쓰는 경우와 「상계계약」으로 쓰는 경우를 갈라 제496조의 적용 범위를 묻습니다.
설문 3 관련
과실상계로 乙의 채무가 7천만 원이 된 뒤의 일부변제
설문 3-가 · 3-나○甲과 乙 사이에서는 甲의 과실비율 30%가 인정되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丁은 1억 원, 乙은 그중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상태에서 乙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거나(설문 3-가), 丁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였다(설문 3-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한다.
같은 3천만 원을 소액채무자가 갚는 경우와 다액채무자가 갚는 경우를 나란히 두어 충당의 비대칭을 드러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설문 1 · 청구취지 보정권고
참여관으로서 위 청구취지에 대하여 소장심사를 하며 보정권고를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하겠는지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5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가 · 丁의 상계 항변
丁의 임금채권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甲이 가능한 재항변을 다하였다면 丁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8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2-나 · 상계계약 후 채무액
甲과 丁이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6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3-가 · 乙의 일부변제
乙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7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10점설문 3-나 · 丁의 일부변제
丁이 甲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남게 되는 乙과 丁의 채무액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19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책의 설문 번호(1 · 2-가 · 2-나 · 3-가 · 3-나)를 순서대로 1~5로 표시했습니다.
사례형 ·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외측설) · 설문 3-나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 설문 3-나.
1
당사자 관계도
丁의 변제 후같은 3천만 원이지만 다액채무자가 갚으면 자기만 지는 층에서 먼저 빠진다. 설문 3-가의 도해와 나란히 보라.
丁의 변제설문 3-나의 검토 대상충당 순서의 기준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9. 1. 1.
丁의 횡령 — 丁 1억 원 · 乙 7천만 원(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
변제
다액채무자 丁이 甲에게 3천만 원 변제 설문 3-나
판단
乙과 丁에게 남는 채무는 각각 얼마인가 — 외측설 vs 과실비율설
3
검토의 틀
일곱 칸채무의 구조공동부담부분 7천만 + 丁 단독부담부분 3천만
종래 판례과실비율설(93다53696 · 94다5731) ↔ 외측설(99다67376) 병존
전합 판결유형 불문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2012다74236) — 제477조 유추 ✕
丁의 변제 3천만단독부담부분 3천만에 전액 충당 → 공동부담부분 소멸 ✕
잔존丁 7천만 원(전부 공동부담부분) · 乙 7천만 원(변동 없음)
대비(변경 전)과실비율설이면 3천만 × 70% = 2,100만이 공동부담부분에서 소멸 → 乙 4,900만
3-가와의 비대칭소액채무자의 변제는 다액채무자의 채무를 줄이지만, 다액채무자의 변제는 단독부담부분을 넘어야 소액채무자의 채무를 줄인다
설문 3-가의 답(乙 4천만 · 丁 7천만)과 나란히 놓으면 「누가 갚았는가」가 결론을 바꾼다는 점이 드러난다.
4
설문 3-나의 쟁점 구조
다액채무자 丁이 3천만 원을 갚으면 乙의 채무는 줄어드는가 10점
쟁점 ①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어느 부분부터 소멸시키는가
전제 사실종래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이 병존하였다
전제 사실전원합의체 판결은 단독부담부분부터로 통일하였다
물음근거는→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2012다74236 전합)
쟁점 ②사안의 계산
전제 사실丁의 단독부담부분 3천만 원 = 변제액 3천만 원
물음공동부담부분은→ 전혀 소멸하지 않는다 → 乙 7천만 원 그대로
쟁점 ③결론과 대비
전제 사실丁 7천만 원(전부 공동부담부분) · 乙 7천만 원
전제 사실과실비율설이었다면 乙은 4,900만 원
물음설문 3-가와의 차이는→ 소액채무자의 변제와 다액채무자의 변제는 비대칭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제액을 단독부담부분과 똑같은 「3천만 원」으로 두었다. 외측설이면 乙의 채무가 전혀 줄지 않고, 과실비율설이면 2,100만 원 준다. 두 견해의 차이가 가장 선명한 숫자다.
b
설문 3-가와 같은 금액을 변제자만 바꾸어 물었다. 소액채무자의 변제(3-가)와 다액채무자의 변제(3-나)의 비대칭을 답안에 적으라는 뜻이다.
c
「결론은 판례에 의한다」고 하였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일된 외측설을 쓰되, 변경된 과실비율설을 대비로 언급하면 이유 부분이 충실해진다.
d
배점이 10점이다. 학설·판례의 흐름과 전합의 근거 5점, 계산 3점, 3-가와의 대비 2점.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외측설) · 설문 3-나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 설문 3-나. 리딩판례
이 문항의 사실관계 그대로인 중개보조원 횡령 사안에서 외측설로 판례를 통일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리딩입니다. 외측설을 처음 명시한 2000년 판결과 변경된 과실비율설 판결들을 계보로 둡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외측설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는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같다.
2012다74236 전합 · 2016다252898 · 99다67376
대비 · 과실비율설
변경 전 — 사용자 과실비율만큼 소멸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소멸한다(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93다53696 · 94다573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53696
과실비율설
(변경됨)
(변경됨)
1995
94다5731
공동불법행위에도
과실비율설(변경됨)
과실비율설(변경됨)
2000
99다67376
외측설 —
단독부담부분부터
단독부담부분부터
2018
2012다74236
전합 — 외측설로
통일(중개보조원 횡령)
통일(중개보조원 횡령)
2018
2016다252898
자력·변제 순서와
무관
무관
쟁점 ①·②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민법 제413조 · 제477조리딩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부당이득금]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 법리는 과실상계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여 종전의 과실비율설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이 문항의 사실관계는 이 판결의 사안(중개보조원의 보증금 횡령)을 옮긴 것이다. 丁의 단독부담부분은 3천만 원이고 변제액도 3천만 원이다.
→변제 3천만 원은 단독부담부분에 전액 충당되어 공동부담부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乙의 채무는 7천만 원 그대로이고, 丁의 잔존 채무 7천만 원은 전부 공동부담부분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413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변경),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246 판결(변경),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변경),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변경),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변경),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1236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변경),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1893 판결(변경),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974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26947 판결(변경)
동지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전세금반환등]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2]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단독부담부분이고, 이러한 결론이 채무자들의 자력·변제 순서·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丁의 자력이나 乙과의 구상관계를 들어 다른 충당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제414조 / [2] 민법 제413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최초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보증채무금청구]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책임 사안에서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외측설의 출발점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계열을 채택하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제1항 / [2] 민법 제477조, 제760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대비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대여금]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하였다(과실비율설 — 2012다74236 전합으로 변경).
→이 판결대로라면 丁의 변제 3천만 원 중 70%인 2,100만 원이 乙의 채무에서 소멸하여 乙은 4,9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판례로는 7천만 원 그대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6조, 제763조, 제393조 / 나. 제413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193 판결, 1987.7.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3.1.15. 선고 92다11732 판결 / 나.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
대비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보험금]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가’항의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사용자의 배상채무의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액채무자의 일부변제는 다액채무자의 채무를 변제금 전액만큼 소멸시키지만,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소멸시킨다고 하였고 사용자책임에도 같다고 하였다(2012다74236 전합으로 변경).
→소액채무자의 변제 부분(설문 3-가의 결론)은 지금도 같고, 변경된 것은 다액채무자의 변제 부분(설문 3-나)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6조, 제763조(제393조, 제396조) / 가. 제41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56조 ①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7조 제4호의 안분충당을 유추하자는 견해(안분설)가 있었으나 판례는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외측설을 택하였다. 조문이 아니라 「채무 전액의 확실한 확보」라는 취지를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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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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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청구취지 - 「공동하여」 표시와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민법 연 5%·소촉법 이율) 구분 기재
리딩판례 2012다74236 · 92다48413
이 글설문 3-나 (14-8)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로 소멸하는 부분(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
리딩판례 2012다74236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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