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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0-21) · 설문 3 (14-11) · 설문 4 (14-12)
설문 2 (10-21) · 설문 3 (14-11) · 설문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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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마스크 100박스의 대금 1,000만 원을 둘러싸고 단기소멸시효, 반복된 최고, 채권가압류와 이행의 소,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청구취지까지 네 갈래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도매업자 甲이 乙에게 마스크를 먼저 납품하고, 甲의 채권자 A가 그 대금채권 일부를 가압류하다
설문 1~4 공통○마스크 도매업자 甲은 2015. 3. 1. 乙에게 2015. 3. 9.까지 마스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마스크 100박스를 먼저 납품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마스크대금채권 중 4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5. 4. 1. 乙에게 송달되었다. 아래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도매업자」는 상인(3년 단기시효), 「2015. 3. 9.까지」는 확정기한, 「먼저 납품」은 선이행(동시이행항변 소멸), 「400만 원 가압류」는 집행장애의 표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소멸시효 완성시점
甲의 乙에 대한 마스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그 논거를 설명하라.
2
10점반복된 최고와 시효중단 재항변
甲이 2018. 2. 11.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2018. 3. 11.과 2018. 7. 20.에도 재차 독촉하였으나 乙이 변제하지 않자 2018. 8. 15.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마스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乙의 항변과 2018. 2. 11. 이행청구 후 두 차례 더 청구하고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2018. 2. 11. 중단되었다는 甲의 재항변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와 그 논거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21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가압류를 이유로 한 기각 항변
위 2.의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완성 항변 대신 대금 중 400만 원은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 청구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경우, 이 주장의 당부와 판결의 결론(각하/인용/기각을 명시하고, 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되는 금액을 특정할 것)을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1로 실려 있습니다.
4
20점연대보증인 포함 청구취지와 요건사실
계약 체결 당시 甲이 선인도에 난색을 표하자 乙과 함께 온 丙이 乙을 위해 마스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부탁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변제기 후 수차례 이행청구에도 乙과 丙이 지급하지 않아 甲이 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甲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고 마스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품대가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가압류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5. 3. 10. 기산대금채권 한 줄 위에 가압류와 시효를 쌓으면, 가압류가 시효의 흐름을 건드리지 못하는 구조가 보인다.
A의 권리 행사설문 1의 검토 대상시효의 진행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5. 3. 1.
甲·乙 마스크 100박스 매매 — 대금 1,000만 원, 2015. 3. 9.까지 지급 · 선납품 상품 대가
2015. 3. 9.
변제기(확정기한) 도래
2015. 3. 10.
소멸시효 기산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제166조 ①), 초일 불산입(제157조) 기산
2015. 4. 1.
A의 채권가압류결정(400만 원) 乙에게 송달 가압류→ A의 피보전채권(甲에 대한 대여금)의 시효는 중단되나, 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018. 3. 9.
3년 경과 —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제160조 ②) 설문 1
3
검토의 틀
다섯 칸시효기간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제163조 6호)
기산점이행기 다음 날 2015. 3. 10.(제166조 ① · 제157조)
만료일2015. 3. 10. + 3년 → 2018. 3. 9. 말일 종료(제159조 · 제160조 ②)
가압류의 효력A의 피보전채권에만 중단(제168조 2호) — 피압류채권은 채무자 甲이 권리 행사한 것이 아님
결론마스크대금채권의 시효는 2018. 3. 9.의 경과로 완성
가압류 400만 원 부분과 나머지 600만 원 부분의 시효가 달라지지 않는다. 채권 전부가 같은 날 완성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마스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10점
쟁점 ①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
전제 사실甲은 마스크 도매업자 = 상인이고, 대금은 판매한 상품의 대가다
전제 사실제163조 6호 → 3년의 단기소멸시효
물음10년·5년이 아닌 이유는→ 상사채권(5년)보다 앞서 적용되는 민법의 단기시효 규정이다
쟁점 ②기산점과 만료일
전제 사실변제기 2015. 3. 9.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다음 날
전제 사실초일 불산입(제157조) → 2015. 3. 10. 기산, 역에 의한 계산으로 2018. 3. 9. 만료
물음완성시점은→ 2018. 3. 9.의 경과
쟁점 ③A의 가압류가 시효를 중단하는가
전제 사실가압류는 A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행사한 것
전제 사실채무자 甲이 乙에 대한 자기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2003다16238)
물음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마스크 도매업자」로 두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제163조 6호)다.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으로 가면 틀린다.
b
변제기를 「2015. 3. 9.까지」로 특정하였다. 확정기한부 채권이다. 기산일(3. 10.)과 만료일(2018. 3. 9.)의 계산을 정확히 하라는 뜻이다.
c
가압류를 「甲의 채권자 A」가 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다. 시효중단은 권리자 자신의 권리 행사에만 인정된다는 원리를 확인하는 장치다.
d
가압류를 「400만 원 일부」에만 하였다. 일부 가압류라도 나머지 부분과 시효가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고, 설문 3의 일부 기각 항변으로 이어진다.
e
배점이 10점이다. 시효기간 3점, 기산점·만료일 3점, 가압류의 효력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품대가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가압류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채권자의 가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힌 2003년 판결이 설문 1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가압류
압류·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압류·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168조 2호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003다16238
쟁점 ①·② · 기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 · 이행기 다음 날 기산
제163조 6호의 단기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확정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진행하고, 역에 의한 계산으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제163조 6호 · 제166조 ① · 제160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3다16238
가압류 → 피압류채권
시효중단 ✕
시효중단 ✕
쟁점 ③
채권가압류와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8조 2호리딩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추심금]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압류·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168조 2호의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것은 권리 행사의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하였다(설문 2의 최고 개념과 이어진다).
→A의 2015. 4. 1. 채권가압류는 A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려는 A 자신의 권리 행사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마스크대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마스크대금채권은 2015. 3. 10.부터 3년이 지난 2018. 3. 9.의 경과로 가압류 부분·비가압류 부분을 가리지 않고 전부 시효가 완성된다.
→만약 甲 스스로 乙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A가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피압류채권의 시효도 중단되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 [2] 민법 제17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②역에 의한 계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8조 2호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서의 중단사유다. 남(채권자 A)이 한 가압류가 甲의 채권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조문의 구조에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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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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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10-25)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6호)와 채권 일부(4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와 계속 여부(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음)
리딩판례 2003다16238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6월 내 재판상 청구 필요)과 최고가 반복된 경우 재판상 청구 시로부터 소급 6월 이내의 최고만 중단효 인정
리딩판례 87다카2337 외 2건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성과 전부 인용(가압류를 이유로 배척 불가)
리딩판례 2001다5903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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