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0-25) · 설문 2 (10-21) · 설문 4 (14-12)
설문 1 (10-25) · 설문 2 (10-21) · 설문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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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마스크 100박스의 대금 1,000만 원을 둘러싸고 단기소멸시효, 반복된 최고, 채권가압류와 이행의 소,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청구취지까지 네 갈래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도매업자 甲이 乙에게 마스크를 먼저 납품하고, 甲의 채권자 A가 그 대금채권 일부를 가압류하다
설문 1~4 공통○마스크 도매업자 甲은 2015. 3. 1. 乙에게 2015. 3. 9.까지 마스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마스크 100박스를 먼저 납품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마스크대금채권 중 4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5. 4. 1. 乙에게 송달되었다. 아래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도매업자」는 상인(3년 단기시효), 「2015. 3. 9.까지」는 확정기한, 「먼저 납품」은 선이행(동시이행항변 소멸), 「400만 원 가압류」는 집행장애의 표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소멸시효 완성시점
甲의 乙에 대한 마스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그 논거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25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반복된 최고와 시효중단 재항변
甲이 2018. 2. 11.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2018. 3. 11.과 2018. 7. 20.에도 재차 독촉하였으나 乙이 변제하지 않자 2018. 8. 15.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마스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乙의 항변과 2018. 2. 11. 이행청구 후 두 차례 더 청구하고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2018. 2. 11. 중단되었다는 甲의 재항변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와 그 논거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2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가압류를 이유로 한 기각 항변
위 2.의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완성 항변 대신 대금 중 400만 원은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 청구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경우, 이 주장의 당부와 판결의 결론(각하/인용/기각을 명시하고, 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되는 금액을 특정할 것)을 설명하라.
4
20점연대보증인 포함 청구취지와 요건사실
계약 체결 당시 甲이 선인도에 난색을 표하자 乙과 함께 온 丙이 乙을 위해 마스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부탁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변제기 후 수차례 이행청구에도 乙과 丙이 지급하지 않아 甲이 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甲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고 마스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 설문 3 (10점)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18. 8. 15. 제소가압류의 효력설문 3의 검토 대상제3채무자의 구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4. 1.
A의 채권가압류결정(마스크대금채권 중 400만 원) 乙에게 송달 가압류
2018. 8. 15.
甲이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1,000만 원 청구의 소 제기
소송 중
乙의 항변 — 「400만 원은 가압류로 지급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기각」 설문 3
판결
가압류는 집행장애사유 → 청구 배척 사유 ✕ → 전부 인용 1,000만 원→ 이중지급의 위험은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으로 해소
3
검토의 틀
다섯 칸가압류의 효력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민사집행법 제296조 ③ · 제227조 ①) — 현실 추심만 금지
실체법상 권리가압류는 채권의 존부·범위에 영향 없음 → 채무자는 이행의 소 제기 가능
법원의 판단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2001다59033) — 추심명령이 있어도 당사자적격 유지(2021다252977 전합)
제3채무자의 보호집행단계에서 저지 · 압류 관련 금액 공탁(제248조)으로 이중지급 회피
결론乙의 항변 이유 없음 → 1,000만 원 전부 인용
「400만 원을 빼고 600만 원만 인용」이 함정이다. 가압류 부분도 이행을 명하고, 집행에서 조정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가압류를 이유로 400만 원 부분을 기각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가압류는 실체법상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전제 사실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할 뿐이다
전제 사실채권의 존부·범위·귀속은 그대로다
물음채무자의 소 제기는→ 가능하다 — 집행권원을 얻고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쟁점 ②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가압류는 집행장애사유에 불과하다(2001다59033)
전제 사실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된다(2021다252977 전합)
물음판결의 형태는→ 가압류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부 이행을 명한다
쟁점 ③乙의 이중지급 위험은 어떻게 해소하는가
전제 사실이행판결이 나도 A의 가압류는 살아 있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는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으로 면책될 수 있다
물음결론은→ 乙의 항변 배척 → 1,000만 원 전부 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멸시효완성 항변 대신」이라고 하여 설문 2를 떼어 냈다. 시효 문제를 빼고 가압류 항변의 당부만 묻는다. 시효를 언급하면 논점을 벗어난다.
b
가압류 금액을 「400만 원」으로 특정하고 인용 금액을 「특정」하라고 했다. 600만 원 일부인용으로 유도하는 함정이다. 정답은 1,000만 원 전부 인용이다.
c
乙이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항변하였다. 지급 금지(집행 단계)와 청구 배척(판결 단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급 금지는 판결을 막지 못한다.
d
가압류이지 전부명령이 아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이 이전되어 甲의 청구가 기각된다. 가압류·추심명령과의 차이를 한 줄 적어 두면 좋다.
e
배점이 10점이다. 가압류의 효력 3점, 청구 배척 불가 법리 4점, 공탁과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 설문 3 (10점)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가압류된 채권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2002년 판결과, 추심명령이 있어도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가압류
가압류는 현실 추심만 금지 —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 불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001다59033
쟁점 ② · 추심명령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판례 변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압류는 현실 추심만을 금지할 뿐이며, 이행의 소 제기는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1다252977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2001다59033
가압류 → 이행의 소 가능
배척 불가
배척 불가
2025
2021다252977
추심명령 있어도
당사자적격 유지(전합)
당사자적격 유지(전합)
쟁점 ①·②·③
가압류·압류와 채무자의 이행청구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48조 · 제296조리딩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양수금]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 채무자에게 채무명의 취득·시효중단의 필요가 있고, 소송 중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하면 가압류 취소 후 다시 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반면,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된다는 점을 들었다.
→A의 가압류가 乙에게 송달되어 있어도 甲은 乙을 상대로 마스크대금 1,000만 원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400만 원 부분을 가압류를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乙의 이중지급 위험은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으로 해소할 문제이지 판결에서 공제할 문제가 아니다.
→결론: 乙의 항변은 이유 없고 1,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인용판결을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참조판례 [1][2]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2]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3] 1998. 11. 13. 선고 96다
동지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다.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격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전원합의체).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이행의 소 제기를 막지 않고, 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 부여할 뿐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압류보다 강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낼 수 있다면, 가압류만 있는 사안에서 甲의 소가 적법하고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더욱 분명하다.
→반대로 유효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甲의 청구가 기각된다는 대비를 적어 두면 논거가 선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편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③가압류집행의 종류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제296조 ③이 「지급 금지 명령만」이라고 정한 것이 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말해 준다. 제248조의 공탁은 제291조를 통해 가압류에도 준용되어 제3채무자의 출구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6호)와 채권 일부(4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와 계속 여부(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음)
리딩판례 2003다16238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6월 내 재판상 청구 필요)과 최고가 반복된 경우 재판상 청구 시로부터 소급 6월 이내의 최고만 중단효 인정
리딩판례 87다카2337 외 2건
이 글설문 3 (14-11)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성과 전부 인용(가압류를 이유로 배척 불가)
리딩판례 2001다5903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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