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25) · 설문 3 (14-11) · 설문 4 (14-12)
설문 1 (10-25) · 설문 3 (14-11) · 설문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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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마스크 100박스의 대금 1,000만 원을 둘러싸고 단기소멸시효, 반복된 최고, 채권가압류와 이행의 소,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청구취지까지 네 갈래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도매업자 甲이 乙에게 마스크를 먼저 납품하고, 甲의 채권자 A가 그 대금채권 일부를 가압류하다
설문 1~4 공통○마스크 도매업자 甲은 2015. 3. 1. 乙에게 2015. 3. 9.까지 마스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마스크 100박스를 먼저 납품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마스크대금채권 중 4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5. 4. 1. 乙에게 송달되었다. 아래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도매업자」는 상인(3년 단기시효), 「2015. 3. 9.까지」는 확정기한, 「먼저 납품」은 선이행(동시이행항변 소멸), 「400만 원 가압류」는 집행장애의 표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소멸시효 완성시점
甲의 乙에 대한 마스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그 논거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2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반복된 최고와 시효중단 재항변
甲이 2018. 2. 11.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2018. 3. 11.과 2018. 7. 20.에도 재차 독촉하였으나 乙이 변제하지 않자 2018. 8. 15.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마스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乙의 항변과 2018. 2. 11. 이행청구 후 두 차례 더 청구하고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2018. 2. 11. 중단되었다는 甲의 재항변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와 그 논거를 설명하라.
3
10점가압류를 이유로 한 기각 항변
위 2.의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완성 항변 대신 대금 중 400만 원은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 청구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경우, 이 주장의 당부와 판결의 결론(각하/인용/기각을 명시하고, 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되는 금액을 특정할 것)을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1로 실려 있습니다.
4
20점연대보증인 포함 청구취지와 요건사실
계약 체결 당시 甲이 선인도에 난색을 표하자 乙과 함께 온 丙이 乙을 위해 마스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부탁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변제기 후 수차례 이행청구에도 乙과 丙이 지급하지 않아 甲이 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甲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고 마스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반복된 최고와 시효중단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8. 8. 15. 제소세 차례 최고와 소제기를 한 표에 놓고 「역산 6월」과 「완성일」 두 기준으로 가르면 결론이 바로 보인다.
행위일자2018. 8. 15. 소제기와의 간격시효 완성일(2018. 3. 9.)과의 선후
1차 최고2018. 2. 11.6개월 4일 전완성 전
2차 최고2018. 3. 11.5개월 4일 전완성 후
3차 최고2018. 7. 20.26일 전완성 후
소 제기2018. 8. 15.—완성 후
소제기일에서 역산한 6월의 기준일은 2018. 2. 15.이다. 1차 최고는 그 밖에 있고, 2·3차 최고는 그 안에 있으나 시효 완성 뒤의 것이다.
역산 6월의 판단설문 2의 검토 대상시효 완성의 효과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5. 3. 10.
마스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3년)
2018. 2. 11.
甲의 1차 최고(변제 독촉) — 6월 내 재판상 청구 없음 최고 ①
2018. 3. 9.
소멸시효 완성(설문 1) 완성
2018. 3. 11.
甲의 2차 최고 — 완성 후 최고 ②
2018. 7. 20.
甲의 3차 최고 — 완성 후 최고 ③
2018. 8. 15.
甲의 물품대금청구의 소 제기 — 乙의 시효 항변 · 甲의 중단 재항변 설문 2
3
검토의 틀
다섯 칸최고의 효력잠정적·예비적 —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따라야 확정적 중단(제174조)
반복된 최고유예기간이 그때마다 연장되지 않음 → 재판상 청구에서 역산 6월 내의 최고만 유효(87다카2337)
1차 최고(2. 11.)역산 6월(2. 15.) 밖 + 그로부터 6월 내 제소 없음 → 효력 상실
2·3차 최고역산 6월 안이지만 2018. 3. 9. 완성 뒤 → 중단할 시효가 없음
결론甲의 재항변 배척 · 乙의 시효 항변 인용 → 청구 기각
「어느 최고가 기준인가」(역산 6월)와 「그 최고 당시 시효가 살아 있었는가」의 두 단계를 차례로 밟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시효 항변과 甲의 「2018. 2. 11. 중단」 재항변 중 어느 쪽이 옳은가 10점
쟁점 ①최고는 어떤 중단사유인가
전제 사실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4조)
전제 사실잠정적·예비적 중단사유에 그친다
물음최고만으로 확정적 중단이 되는가→ 아니다 — 6월 내 재판상 청구가 뒤따라야 한다
쟁점 ②최고를 거듭하면 어느 최고가 기준인가
전제 사실최고마다 6월이 새로 연장된다면 최고만으로 시효를 무한 지연시킬 수 있다
전제 사실재판상 청구 시점에서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에 중단 효력(87다카2337 · 83다카437)
물음2018. 2. 11.자 최고는→ 8. 15.에서 역산 6월(2. 15.) 밖이므로 기준이 될 수 없다
쟁점 ③완성 후의 최고에 효력이 있는가
전제 사실3. 11.과 7. 20.의 최고는 역산 6월 안에 있다
전제 사실그러나 시효는 이미 2018. 3. 9. 완성되었다
물음중단의 대상이 있는가→ 없다 — 완성된 시효는 최고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최고 일자를 「2. 11. / 3. 11. / 7. 20.」으로, 제소를 「8. 15.」로 두었다. 1차 최고만 역산 6월 밖(6개월 4일)에 놓이도록 날짜를 맞춘 것이다. 며칠 차이가 결론을 가른다.
b
완성일(3. 9.)을 1차 최고와 2차 최고 사이에 두었다. 역산 6월 안의 최고가 있어도 그것이 완성 뒤라면 무효라는 두 번째 관문을 만들기 위한 배치다.
c
甲의 재항변을 「2. 11. 중단」이라고 특정하였다. 최초의 최고를 기준으로 삼는 견해를 배척하는 판례(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를 적으라는 뜻이다.
d
「각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물었다. 乙의 항변(이유 있음)과 甲의 재항변(이유 없음)을 각각 판단하고 결론(청구 기각)을 밝혀야 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최고의 성질 3점, 반복된 최고의 기준 4점, 완성 후 최고와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반복된 최고와 시효중단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최고를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재판상 청구에서 역산 6월 이내의 최고」에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한 1983년·1987년 판결이 설문 2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반복된 최고
중단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서 소급하여 6월 이내의 최고시에 발생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87다카2337 · 83다카437
쟁점 ① · 최고의 개념
최고 = 채무이행을 구하는 의사통지 — 형식 불요
제174조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권리 행사의 주장임이 명백하면 최고에 해당한다.
2003다1623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3
83다카437
역산 6월 이내의
최고가 기준
최고가 기준
1987
87다카2337
같은 취지 재확인 ·
취하 시 최고의 효력
취하 시 최고의 효력
2003
2003다16238
최고의 개념 —
압류·추심명령 송달도 최고
압류·추심명령 송달도 최고
쟁점 ①·②·③
반복된 최고와 재판상 청구
민법 제174조 · 제170조리딩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치료비]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재판상의 청구가 취하되면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고 하였다(제170조).
→甲이 「2018. 2. 11.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지만, 기준은 최초의 최고가 아니라 2018. 8. 15. 소제기에서 역산한 6월 이내의 최고다.
→2. 11.자 최고는 역산 6월(2. 15.) 밖이고 그로부터 6월 내에 제소도 없었으므로 효력을 잃었다.
→역산 6월 안의 3. 11.·7. 20.자 최고는 2018. 3. 9. 시효 완성 뒤의 것이어서 중단할 대상이 없다. 甲의 재항변은 배척되고 乙의 항변이 이유 있어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4조,제17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최초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일보다 채무자가 후일의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나, 채무자의 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고 처음 밝힌 판결이다.
·채무자가 법원이 확정한 완성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면 변론주의상 그 주장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그 주장이 일부에 관한 착오일 여지가 있으면 석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를 반복하면 6월이 그때마다 연장된다」는 甲의 논리는 채권자가 최고만으로 시효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게 하므로 채택되지 않는다.
→답안에서는 이 판결의 문장(「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74조 /나.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7조,제188조
참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추심금]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74조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권리 행사의 주장임이 명백하면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甲의 세 차례 「변제 독촉」은 형식을 묻지 않고 모두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고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최고가 기준이 되는가다.
→이 판결의 [1]은 설문 1의 가압류 논점, [2]는 설문 2의 최고 논점에 각각 이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 [2] 민법 제17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
제174조의 「6월내」는 최고에서 앞으로 세는 기간이지만, 판례는 최고가 반복될 때 재판상 청구에서 뒤로 세어 그 안의 최고만 살린다. 제170조 ②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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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6호)와 채권 일부(4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와 계속 여부(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음)
리딩판례 2003다16238
이 글설문 2 (10-21)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6월 내 재판상 청구 필요)과 최고가 반복된 경우 재판상 청구 시로부터 소급 6월 이내의 최고만 중단효 인정
리딩판례 87다카2337 외 2건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성과 전부 인용(가압류를 이유로 배척 불가)
리딩판례 2001다5903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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