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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4-2) · 설문 3 (16-6) · 설문 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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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체육수업 중 벌어진 살인 사건을 두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차례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17세 B가 체육수업 중 같은 반 F를 흉기로 사망하게 하다
설문 1~4 공통○A의 17세 된 자(子) B는 사립고등학교(C 학교법인, 교장 D)에 재학 중이었는데, 평소 동료 학생들과 다툼이 많고 종종 폭력으로 문제가 되었다.
○체육수업 중 교사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B가 같은 반 F와 싸우다가 흉기로 F를 사망하게 하였다.
○F의 상속인은 20세인 누나 G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7세」는 책임능력의 표지, 「평소 폭력으로 문제」는 감독의무자·교사의 예견가능성 표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는 사무집행 관련성과 과실의 표지, 「상속인은 누나뿐」은 제752조에 없는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묻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출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사고 당일제755조와 제750조를 나란히 대조하면 A의 책임이 왜 「보충적 책임」이 아니라 「독자적 책임」인지 드러난다.
구분제755조 ①(감독자책임)제750조(일반불법행위)
전제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 없음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 있음(17세 B)
감독의무자의 책임보충적 · 무과실 증명으로 면책독자적 · 감독의무 위반 +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감독의무자가 무과실 증명피해자(G)가 의무 위반·인과관계 증명
B와의 관계B는 책임 없음B·A의 공동불법행위 → 부진정연대
93다13605 전합의 구조다. 책임능력이 있으면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가 A의 근거 조문이 된다.
친권자의 감독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피해와 상속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평소
B가 동료 학생들과 다툼이 잦고 종종 폭력으로 문제 — A가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 예견가능성
사고 당일
체육수업 중 B가 F와 싸우다 흉기로 F를 사망하게 함 제750조
그 뒤
누나 G가 B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근거 조문이 갈림길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B의 책임능력만 15세 이상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책임능력 ○(제753조 반대해석)
B의 책임제750조 — 고의의 위법행위 · 손해 · 인과관계
A의 근거제755조 ✕(책임능력자) → 제750조(93다13605 전합)
A의 과실친권자의 일반적·일상적 감독의무(제913조) 위반 — 폭력 전력에 비추어 예견 가능(97다49404)
증명책임감독의무 위반·상당인과관계는 G가 증명
관계B·A는 공동불법행위(제760조 ①) → 부진정연대(90다18500)
「어떠한 근거에서」라는 물음은 조문을 묻는 것이다. B는 제750조, A도 제750조라는 점과 그 이유(제755조가 적용되지 않는 까닭)를 적는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G는 어떤 조문으로 B와 A에게 청구하는가 10점
쟁점 ①17세 B에게 책임능력이 있는가
전제 사실B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17세다
전제 사실책임능력이 있으면 제750조로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물음B의 근거 조문은→ 제750조 — 고의의 불법행위
쟁점 ②책임능력자의 친권자 A는 어떤 근거로 책임지는가
전제 사실제755조는 책임무능력을 전제로 한 보충적 책임이다
전제 사실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93다13605 전합)
물음증명책임은→ 감독의무 위반·인과관계를 피해자 G가 증명
쟁점 ③A의 감독의무 위반은 인정되는가
전제 사실B는 평소 다툼이 잦고 폭력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전제 사실친권자는 일반적·일상적 지도·조언의 감독의무를 진다(97다49404)
물음B·A의 채무 관계는→ 공동불법행위 → 부진정연대(90다18500)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의 나이를 「17세」로 두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다.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가 문제되는 사안임을 알리는 표지다.
b
「평소 동료 학생들과 다툼이 많고 종종 폭력으로 문제」라고 적었다. A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게 하는 사실이다. 예견가능성이 여기서 나온다.
c
「어떠한 근거에서」라고 물었다. 결론(청구 가능)보다 조문의 선택과 그 이유를 쓰라는 뜻이다. 전합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는다.
d
B와 A를 한 설문에 묶었다. 두 사람의 책임이 경합하여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는 다수당사자 관계까지 적으라는 장치다.
e
배점이 10점이다. B의 책임 3점, A의 근거(전합) 4점, 증명책임·관계 3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도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문 1의 축이고, 폭력 전력 있는 자녀의 부모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사안 포섭을 돕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근거
책임능력자의 감독의무자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93다13605 전합
쟁점 ③ · 포섭
폭력 전력 있는 자녀의 부모 — 감독의무 해태 인정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던 아들이 폭력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계속할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97다49404 · 90다1850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0다18500
책임능력자 부모의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1994
93다13605
감독의무자 = 일반불법행위자
증명책임은 피해자(전합)
증명책임은 피해자(전합)
1998
97다49404
폭력 전력 자녀 ·
부모의 감독의무 해태
부모의 감독의무 해태
쟁점 ①·②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민법 제750조 · 제753조 · 제755조리딩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손해배상(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755조의 면책 증명 구조와 구별하였다.
→B는 17세로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제755조는 적용되지 않고, B 스스로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
→A는 친권자로서 감독의무를 지는데, B의 평소 폭력 전력에도 감독을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났으므로 제750조의 독자적 책임을 진다.
→G는 A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며, 사안의 사실로 충족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폐기),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1964),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동지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손해배상(기)]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가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B의 책임과 A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제760조 ①)를 이루어 G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
→따라서 G는 B와 A 각각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제755조 제1항,제760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1990.4.24. 선고 87다카2184 판결
쟁점 ③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민법 제913조동지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손해배상(기)]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두 차례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아들이 폭력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가 정상적 사회 적응을 위한 일상적 지도·조언을 계속할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B는 평소 다툼이 잦고 폭력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므로 A로서는 구체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A의 감독의무는 친권자의 일반적·일상적 지도·조언 의무(제913조)에서 나온다는 점을 조문과 함께 적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5조 / [2] 민법 제750조, 제755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①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0조 ①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755조 ①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 이 문언이 책임능력자의 감독의무자에게 제750조가 적용되는 조문상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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