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16-1) · 설문 2 (14-2) · 설문 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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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체육수업 중 벌어진 살인 사건을 두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차례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17세 B가 체육수업 중 같은 반 F를 흉기로 사망하게 하다
설문 1~4 공통○A의 17세 된 자(子) B는 사립고등학교(C 학교법인, 교장 D)에 재학 중이었는데, 평소 동료 학생들과 다툼이 많고 종종 폭력으로 문제가 되었다.
○체육수업 중 교사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B가 같은 반 F와 싸우다가 흉기로 F를 사망하게 하였다.
○F의 상속인은 20세인 누나 G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7세」는 책임능력의 표지, 「평소 폭력으로 문제」는 감독의무자·교사의 예견가능성 표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는 사무집행 관련성과 과실의 표지, 「상속인은 누나뿐」은 제752조에 없는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묻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출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즉사 피해자의 위자료 상속과 형제자매의 고유 위자료 · 설문 4 (1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상속 개시 후F의 권리와 G의 권리를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상속 위자료와 고유 위자료가 별개로 성립하는 구조가 보인다.
구분상속 위자료고유 위자료
권리자F(사망 직전 취득) → G 상속G 본인
근거제751조 · 제1000조 ① 3호 · 제1005조제750조 · 제751조(제752조는 예시)
관문즉사에도 취득하는가 → 시간적 간격설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는가 → 예시설
증명상속 관계정신적 고통(경험칙상 추정 가능)
두 청구권은 별개이고 병행 행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 외에도」라는 물음은 이 두 층을 모두 쓰라는 뜻이다.
상속의 흐름설문 4의 검토 대상제752조의 예시적 성격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사고 당일
B의 가격으로 F 상해 → 즉사 — 사망 직전 순간에 F가 위자료청구권 취득 시간적 간격설
상속 개시
직계존속·직계비속 없음 → 누나 G가 제3순위 단독 상속 제1000조
청구 단계
G가 상속 위자료와 누나로서의 고유 위자료를 함께 청구 설문 4
3
검토의 틀
여섯 칸F의 위자료즉사여도 상해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취득 → 상속 ○(69다268)
상속인직계비속·직계존속 없음 → 형제자매 G 단독(제1000조 ① 3호 · 제1005조)
제752조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열거 = 예시적
G의 고유 위자료제750조·제751조 — 정신적 고통을 증명(77다1942)
증명의 정도유일한 혈육의 폭력 사망 → 경험칙상 추정
병행상속분 + 고유분 함께 행사 ○
제752조를 제한적 열거로 보면 G의 고유 위자료가 막힌다. 판례의 예시설이 결론을 정한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G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즉사한 F도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여 상속되는가
전제 사실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관념상 시간적 간격이 있다
전제 사실판례는 즉사에도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상속된다고 한다(69다268)
물음G의 상속은→ 직계존·비속이 없어 제1000조 ① 3호로 단독 상속
쟁점 ②제752조에 없는 누나 G가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752조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만 열거한다
전제 사실판례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그 밖의 친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청구 ○(77다1942)
물음증명은→ 유일한 혈육의 폭력 사망 → 경험칙상 추정
쟁점 ③두 청구권의 관계
전제 사실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
전제 사실판례는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69다268)
물음G의 청구는→ 전부 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상속인은 20세인 누나 G뿐이다」라고 적었다.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없다는 뜻이다. 제752조에 열거되지 않은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묻는 장치이자, G의 단독 상속을 확정하는 표지다.
b
F가 흉기로 「사망하게」 되었다. 즉사 여부를 다투게 하여 시간적 간격설(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을 쓰게 한다.
c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도」라고 물었다.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는 전제로 두고, 비재산적 손해의 두 층(상속분·고유분)을 쓰라는 뜻이다.
d
G의 나이를 「20세」로 두었다. 성년이라 법정대리 문제 없이 스스로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정리용 표지다.
e
배점이 10점이다. 상속 위자료(시간적 간격설·상속순위) 4점, 고유 위자료(예시설·증명) 4점, 병행 2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즉사 피해자의 위자료 상속과 형제자매의 고유 위자료 · 설문 4 (1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 설문 4. 리딩판례
즉사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와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1969년 판결, 제752조에 없는 친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1978년 판결이 설문 4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상속·병행
즉사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 · 고유분과 병행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69다268
쟁점 ② · 예시설
제752조 밖의 친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77다194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9
69다268
즉사 · 위자료청구권 상속
고유분과 병행
고유분과 병행
1978
77다1942
제752조는 예시 ·
그 밖의 친족도 청구
그 밖의 친족도 청구
쟁점 ①·③
즉사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상속과 병행 행사
민법 제751조 · 제1000조 · 제1005조리딩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손해배상]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요지 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고 하였다(요지 나.) — 상해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이른바 시간적 간격설의 근거 판결이다.
→F는 흉기로 가격당하여 사망하였는데, 즉사였더라도 사망 직전 순간에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상속된다.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없으므로 누나 G가 제1000조 ① 3호에 따라 단독 상속하여 F의 위자료청구권 전액을 승계한다(제1005조).
→G는 이 상속 위자료와 아래의 고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제997조,제752조
쟁점 ②
제752조에 열거되지 않은 형제자매의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리딩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손해배상]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다.
→제752조의 열거는 예시이므로, 형제자매인 G도 제750조·제751조에 기하여 동생의 사망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G는 F의 유일한 혈육이므로 동생을 폭력으로 잃은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정되고, 별도의 적극적 증명 없이도 인정된다.
→결국 G의 비재산적 손해 배상청구는 상속분·고유분 모두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51조 ①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1000조 ①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2조는 열거된 친족에게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증명 완화 규정이고, 그 밖의 친족은 제750조·제751조로 돌아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한다는 것이 예시설의 구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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