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6-1) · 설문 3 (16-6) · 설문 4 (16-8)
설문 1 (16-1) · 설문 3 (16-6) · 설문 4 (16-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체육수업 중 벌어진 살인 사건을 두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차례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17세 B가 체육수업 중 같은 반 F를 흉기로 사망하게 하다
설문 1~4 공통○A의 17세 된 자(子) B는 사립고등학교(C 학교법인, 교장 D)에 재학 중이었는데, 평소 동료 학생들과 다툼이 많고 종종 폭력으로 문제가 되었다.
○체육수업 중 교사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B가 같은 반 F와 싸우다가 흉기로 F를 사망하게 하였다.
○F의 상속인은 20세인 누나 G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7세」는 책임능력의 표지, 「평소 폭력으로 문제」는 감독의무자·교사의 예견가능성 표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는 사무집행 관련성과 과실의 표지, 「상속인은 누나뿐」은 제752조에 없는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묻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출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사고 당일수업 중 교사의 이탈과 사고를 한 줄로 잇고, 판례의 판단 요소를 사안에 대응시키면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채워지는 과정이 보인다.
판단 요소사안의 사실평가
교육활동 관련성정규 체육수업 중감독의무의 범위 안
가해자의 성행평소 다툼·폭력으로 문제구체적 예견가능성 ○
교사의 행위합리적 이유 없이 자리를 비움보호감독의무 위반(과실)
사무집행 관련성수업 진행·학생 보호는 C의 사무제756조 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면책사유선임·감독상 주의 증명 없음C의 면책 ✕
2005다24318이 든 판단 요소(때와 장소·분별능력·성행·관계 등)를 사안에 대응시킨 표다.
사용관계설문 2의 검토 대상사고의 발생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평소
B의 폭력 전력 — 집중 지도·관찰이 요구되던 학생 예견가능성
사고 당일
체육수업 중 교사 E가 자리를 비움 → B가 F와 싸우다 흉기로 F 사망 과실
그 뒤
G가 학교법인 C에게 손해배상 청구 — 사용자책임의 성립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E의 의무교육활동 및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서의 보호감독의무
범위·예견체육수업 중 + B의 폭력 전력 → 통상 예측 가능(2005다24318)
E의 과실무단 이탈 ↔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C의 책임제756조 ① — 피용자 E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
면책선임·사무감독의 상당한 주의 증명 없음 → 면책 ✕
관계C의 채무는 B·A의 채무와 부진정연대
교사 개인(E)의 제750조 책임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학교법인의 제756조 ①을 얹는 2단 구조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G는 어떤 근거로 C에게 청구하는가 10점
쟁점 ①교사 E의 보호감독의무 범위와 예견가능성
전제 사실사고는 정규 체육수업 중 일어났다
전제 사실B는 평소 폭력으로 문제 →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예측 가능(2005다24318)
물음E의 과실은→ 합리적 이유 없는 이탈 ↔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쟁점 ②학교법인 C의 사용자책임
전제 사실E는 C의 피용자이고 수업 진행·학생 보호는 사무집행이다
전제 사실C가 선임·감독의 상당한 주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제756조 ①
물음C의 근거 조문은→ 제756조 ① — 손해 전액
쟁점 ③C의 채무와 B·A의 채무의 관계
전제 사실직접 가해자 B, 감독의무자 A, 사용자 C가 모두 배상책임을 진다
전제 사실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물음G의 청구는→ C에 대하여 전부 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립고등학교(C 학교법인, 교장 D)」라고 적었다. 국공립이면 국가배상법이 문제되지만 사립이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근거가 된다. 교장 D는 감독자(제756조 ②)로 언급할 수 있다.
b
사고를 「체육수업 중」으로 두었다. 교육활동 중이라 교사의 집중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시간·장소다. 범위 안이라는 포섭의 근거다.
c
「교사 E가 자리를 비운 사이」라고 적었다. E의 과실(무단 이탈)과 사무집행 관련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표지다.
d
B의 폭력 전력을 앞서 밝혀 두었다. 돌발적·예견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즉 예견가능성 요건을 채우는 사실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교사의 의무 범위·예견가능성 5점, 제756조 ①의 요건·면책 4점, 관계 1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와 예견가능성 요건을 정리한 2007년 판결이 설문 2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범위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 한정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
2005다24318
쟁점 ② · 사용자책임
교사의 과실 → 설치·경영 주체가 배상책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모들과 학교 설치·경영 주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2005다2431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7
2005다24318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범위 ·
예견가능성 · 부모와 공동불법행위
예견가능성 · 부모와 공동불법행위
쟁점 ①·②·③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학교 측의 책임
민법 제750조 · 제756조 ①리딩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손해배상(기)]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하였다.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가해학생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교장의 과실이 경합한 사안에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학교 설치·경영 주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수록문의 사안은 공립학교라 국가배상 구조이지만, 사립학교인 사안에서는 같은 논리가 제756조 ①로 이어진다.
→정규 체육수업은 교육활동 그 자체이므로 E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안이고, B의 폭력 전력에 비추어 사고의 구체적 위험성이 예측 가능하였다.
→E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운 과실과 F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E는 제750조의 책임을 지고, 그 사용자인 사립학교법인 C는 제756조 ①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C의 채무는 B·A의 채무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어 G는 C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760조 제1항 / [3]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4] 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804 판결(집17-1, 민112) / [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①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6조 ②동전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 ①의 세 요건(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피용자의 불법행위)과 단서의 면책 증명책임을 순서대로 적는다. 교장 D는 ②의 대리감독자로 덧붙일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