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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A의 변제

전액 · 공동면책

구상권

부담부분 초과분

C

E와 연동

수인

분할채무

사안에 구체적 과실 비율이 없으므로 「C의 부담부분 한도」라는 틀만 세운다. 구체적 비율은 사실심의 판단 사항이다.

사고 당일

그 뒤

A가 G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 — 공동면책 변제

구상 단계

A가 C에게 구상 — 가능한지, 얼마까지인지 설문 3→ 사용자 C의 부담부분은 피용자 E의 과실 비율과 연동된다

「손해배상을 한 A」라고 하였다. 전액 변제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부담부분 초과 변제라는 구상 요건이 채워진다.

구상 상대방을 E가 아니라 「C」로 두었다. 직접 가해 교사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그 부담부분이 무엇과 연동되는지를 묻는 장치다.

과실 비율을 주지 않았다. 숫자 계산이 아니라 「부담부분 한도」라는 법리 구조를 쓰라는 뜻이다.

B도 여전히 공동채무자로 남아 있다. 구상의무자가 여럿(B·C)이므로 분할채무 원칙을 한 줄 덧붙일 수 있다.

배점이 10점이다. 구상권 일반 3점, 사용자와 제3자의 부진정연대(전합) 4점, 한도·분할 3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구상권

부담부분 이상 변제 → 비율에 따른 구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다8125

쟁점 ② · 사용자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 — 구상 범위는 부담부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91다33070 전합

쟁점 ③ · 수인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분할채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그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

2022다309474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채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실 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 [4]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3] 민법 제396조,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제763조 / [4]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 [2][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 [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 [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56조,제760조(제425조) / 나.다.제763조(393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3075 판결,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 다.대법원 1966.5.3. 선고 66다503 판결(집14②민5),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폐기)

[1]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반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구상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따라서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8조, 제425조, 제760조 / [2] 민법 제408조, 제425조, 제760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