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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4-17) · 설문 3 (4-18) · 설문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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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대출원리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주택 매매 하나에 지연손해금 산정, 정지조건부 해제, 해제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행인수 불이행과 위험부담이 차례로 걸려 있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A 은행 대출을 안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乙에게 팔고, 乙이 丙에게 세를 놓다
설문 1·2·3·4 공통○甲은 2017. 1. 21. A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이자율 월 1%, 변제기 2017. 4. 20.), X 대지와 그 지상 Y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A 은행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甲은 2017. 8. 1. 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X 대지 3억 원, Y 주택 1억 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4,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17. 9. 20. Y 주택 인수와 동시에, 잔금 2억 원은 2017. 10. 20. 10:00 B 사무실에서 이전등기서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금지급일 현재 甲의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2017. 9. 20. 乙에게 Y 주택을 인도하였다. 이 매매계약은 B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되었다.
○乙은 2017. 10. 1. 丙과 임대차계약(기간 24개월,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을 체결하고 Y 주택을 인도하였으며, 丙은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된 문제임. — 「대출원리금 전액을 잔금에서 공제」가 설문 1·4를, 「이전등기서류 수령과 동시에」가 설문 2를, 「乙이 인도받은 뒤 丙에게 임대·전입신고」가 설문 3을 여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잔금기일에 甲만 출석하고, 1주일의 유예를 붙여 「효력 상실」을 통지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B 사무실에 출석하였으나 乙은 불출석한 채 한 달 연기를 요청하였고, 甲은 거절하며 2017. 10. 27.까지 잔금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며, 乙은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출석」은 현실제공, 「별도 조치 없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다」는 최고기간 중의 준비태세를 뜻합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55점1
검토 대상10점대출원리금 산정
甲은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B 사무실에 출석하였으나 乙은 불출석한 채 한 달 연기를 요청하였고, 甲은 거절하며 2017. 10. 27.까지 잔금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며,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현재 대출계약에 따른 甲의 A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총액 및 산출근거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2
3
15점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甲은 2017. 10. 28. 丙을 상대로 주택인도를 청구하였다. 甲의 주택인도청구는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8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이행인수 불이행과 대금지급의무
2017. 10. 20. 10:00경 甲은 등기서류 교부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乙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자, 甲·乙은 등기이행·잔금기일을 2018. 3. 20.로 연기하되 乙이 2017. 12. 20.까지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그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乙이 상환하지 않자 A 은행은 2018. 1. 20.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C가 X 대지 1억 5,000만 원·Y 주택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3. 20. 합계 2억 원을 납부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2 위험부담에 2-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산정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7. 10. 20. 기준사실관계의 숫자를 한 표에 모으면 변제기 앞뒤로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인다.
항목사실관계의 숫자비고
원금1억 원2017. 1. 21. 대출
약정이율월 1% (연 12%)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없음
이자 기간2017. 1. 21. ~ 4. 20.변제기까지 3개월
지연 기간2017. 4. 21. ~ 10. 20.변제기 다음 날부터 잔금기일까지 6개월
비교 대상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문제 지시에 따라 계산에서 뺀다. 표에는 사실관계에 주어진 숫자만 두었다.
대출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잔금 공제 약정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1. 21.
A 은행 대출 1억 원 —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7. 4. 20. 대출
2017. 4. 20.
변제기 도래 — 甲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
2017. 8. 1.
甲·乙 매매 — 잔금기일 현재 대출원리금 전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2017. 10. 20.
잔금지급일 — 이 날 현재의 대출원리금 총액을 묻는다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채권의 성질은행 대출 = 상사채권 →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
변제기까지약정이자 = 원금 × 월 1% × 개월 수
변제기 이후지연손해금 — 제397조 ① 본문(법정이율) ↔ 단서(약정이율)
단서의 적용약정이율 ≥ 법정이율일 때만 약정이율(2009다85342)
사안월 1% = 연 12% > 연 6% → 변제기 이후에도 월 1%
합계원금 + 3개월 이자 + 6개월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제397조 제1항이 기준이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그 이율이 변제기 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2017. 10. 20. 현재 甲의 대출원리금은 얼마인가 10점
쟁점 ①변제기 이후의 이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전제 사실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다
전제 사실제397조 ①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물음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변제기 뒤에도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이 된다(2009다85342의 반대해석)
쟁점 ②법정이율은 민사인가 상사인가
전제 사실A 은행의 대출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다
전제 사실상사법정이율은 연 6%(상법 제54조), 약정이율은 월 1% = 연 12%
물음어느 쪽이 높은가→ 약정이율이 높으므로 월 1%가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③기간을 어떻게 끊는가
전제 사실대출일 2017. 1. 21. ~ 변제기 4. 20. = 이자 3개월
전제 사실변제기 다음 날 4. 21. ~ 잔금기일 10. 20. = 지연손해금 6개월
물음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문제 지시에 따라 계산에서 뺀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자율 월 1%」만 정하고 지연손해금률은 정하지 않았다. 제397조 제1항 본문·단서의 관계를 묻는 장치다.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크기 비교가 답의 첫 단계다.
b
채권자를 「A 은행」으로 두었다.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아니라 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가 비교 대상임을 알아채라는 뜻이다.
c
「甲은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A 은행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변제충당이나 시효 문제를 없애고, 원금 전액에 대해 변제기 전후의 두 구간을 깨끗하게 계산하게 한다.
d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지시했다. 복리 계산을 배제하는 지시다. 지시를 어기면 답이 달라지므로 그대로 따른다.
e
배점이 10점이다. 이율의 기준 4점, 상사법정이율과의 비교 3점, 기간 구분과 합계 3점 정도로 나누어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산정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2009년 판결이 설문 1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단서가 적용된다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2009다85342
쟁점 ② · 비교
상행위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이다(상법 제54조). 월 1%(연 12%)의 약정이율은 이를 넘으므로 변제기 이후에도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이 된다.
상법 제54조 · 제397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85342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본문(법정이율)으로
본문(법정이율)으로
쟁점 ①·②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률
민법 제397조 ① · 상법 제54조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제397조 제1항 단서(약정이율에 의한다)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하였다.
·이자 약정이 아예 없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안의 약정이율 월 1%(연 12%)는 상사법정이율 연 6%보다 높으므로, 이 판결의 반대해석에 따라 변제기 이후에도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이 된다.
→변제기까지 3개월분은 약정이자, 변제기 다음 날부터 잔금기일까지 6개월분은 지연손해금으로 각각 원금에 월 1%를 곱한다.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문제 지시에 따라 계산에서 빼므로, 답은 원금과 두 구간의 월 1% 금액을 더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7조 ①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은행의 대출은 상행위이므로 비교 대상인 법정이율은 연 6%다. 약정이율이 그보다 높으면 변제기 이후에도 약정이율(월 1%)이 이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매매계약 해제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지위(적법한 임대권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리딩판례 2003다12717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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