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7-11) · 설문 2 (4-17) · 설문 3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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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대출원리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주택 매매 하나에 지연손해금 산정, 정지조건부 해제, 해제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행인수 불이행과 위험부담이 차례로 걸려 있는 문항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A 은행 대출을 안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乙에게 팔고, 乙이 丙에게 세를 놓다
설문 1·2·3·4 공통○甲은 2017. 1. 21. A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이자율 월 1%, 변제기 2017. 4. 20.), X 대지와 그 지상 Y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A 은행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甲은 2017. 8. 1. 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X 대지 3억 원, Y 주택 1억 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4,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17. 9. 20. Y 주택 인수와 동시에, 잔금 2억 원은 2017. 10. 20. 10:00 B 사무실에서 이전등기서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금지급일 현재 甲의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2017. 9. 20. 乙에게 Y 주택을 인도하였다. 이 매매계약은 B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되었다.
○乙은 2017. 10. 1. 丙과 임대차계약(기간 24개월,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을 체결하고 Y 주택을 인도하였으며, 丙은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된 문제임. — 「대출원리금 전액을 잔금에서 공제」가 설문 1·4를, 「이전등기서류 수령과 동시에」가 설문 2를, 「乙이 인도받은 뒤 丙에게 임대·전입신고」가 설문 3을 여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잔금기일에 甲만 출석하고, 1주일의 유예를 붙여 「효력 상실」을 통지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B 사무실에 출석하였으나 乙은 불출석한 채 한 달 연기를 요청하였고, 甲은 거절하며 2017. 10. 27.까지 잔금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며, 乙은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출석」은 현실제공, 「별도 조치 없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다」는 최고기간 중의 준비태세를 뜻합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55점1
10점대출원리금 산정
甲은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B 사무실에 출석하였으나 乙은 불출석한 채 한 달 연기를 요청하였고, 甲은 거절하며 2017. 10. 27.까지 잔금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며,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현재 대출계약에 따른 甲의 A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총액 및 산출근거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11로 실려 있습니다.
2
3
15점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甲은 2017. 10. 28. 丙을 상대로 주택인도를 청구하였다. 甲의 주택인도청구는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8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5점이행인수 불이행과 대금지급의무
2017. 10. 20. 10:00경 甲은 등기서류 교부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乙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자, 甲·乙은 등기이행·잔금기일을 2018. 3. 20.로 연기하되 乙이 2017. 12. 20.까지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그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乙이 상환하지 않자 A 은행은 2018. 1. 20.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C가 X 대지 1억 5,000만 원·Y 주택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3. 20. 합계 2억 원을 납부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
출처: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행인수 불이행과 채권자 귀책의 이행불능 · 설문 4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2018. 3. 20. 이후돈의 흐름을 한 표에 모으면 잔대금 청구권에서 무엇이 공제되는지 보인다.
항목금액출처
매매대금4억 원X 대지 3억 · Y 주택 1억
기수령2억 원계약금 4,000만 + 중도금 1억 6,000만
미지급 잔금2억 원2018. 3. 20.로 연기
乙의 인수채무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2017. 12. 20.까지 상환 약정
경락대금2억 원X 1억 5,000만 + Y 5,000만 (C 납부 2018. 3. 20.)
사실관계의 숫자만 적었다. 경락대금이 A 은행 배당과 甲의 소유자 배당으로 어디에 귀속되는지가 제538조 ②의 공제 계산을 정한다.
채무의 소멸설문 4의 검토 대상이익의 귀속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10. 20.
甲은 등기서류 준비 완료 · 乙은 잔금 미준비 → 잔금·등기기일을 2018. 3. 20.로 연기
같은 날
乙이 2017. 12. 20.까지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 — 이행인수 이행인수
2017. 12. 20.
乙이 상환하지 않음 — 인수채무 불이행 불이행
2018. 1. 20.
A 은행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 신청
2018. 3. 20.
C가 X 1억 5,000만 · Y 5,000만 원에 매수, 합계 2억 원 납부 — 甲의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설문 4
3
검토의 틀
여섯 칸원칙제537조 — 쌍방 무책의 불능이면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
예외제538조 ① 1문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면 반대급부 청구 ○
이행인수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갚기로 한 약정 = 이행인수(92다23193·2004다13083)
귀책의 소재인수채무 불이행 → 저당권 실행 → 매도인 소유권 상실 = 매수인(채권자)의 귀책(2007다8464)
공제제538조 ② —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은 상환(90다카25277 참조)
사안잔대금 2억 − 경락대금으로 소멸한 채무·배당 2억
이행인수 불이행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평가된다는 다리를 놓아야 제538조 ①이 열린다. 그 다음 ②의 공제로 실제 지급액을 정한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저당권 실행으로 이전등기가 불능이 된 뒤에도 乙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10. 20. 약정의 성질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乙이 甲의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 이행인수
전제 사실채권자 A 은행에 대하여는 여전히 甲이 채무자다
물음乙의 의무는→ 甲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대내적 의무다(92다23193·2004다13083)
쟁점 ②이행불능의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제 사실乙의 불이행 → A 은행의 경매 → C의 매수로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전제 사실매도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물음제538조 ① 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가→ 그렇다(2007다8464) → 甲은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③甲이 면한 이익은 공제되는가
전제 사실경락대금 2억 원이 甲의 대출채무 소멸과 소유자 배당으로 甲에게 귀속되었다
전제 사실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은 상환하여야 한다(제538조 ②)
물음乙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잔대금 2억 원에서 귀속액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면책적 인수도 병존적 인수도 아닌 이행인수다. 대내적 의무만 생긴다는 점이 귀책 판단의 출발점이다.
b
乙의 미상환 → A 은행 경매 → C 매수의 순서를 밟았다. 불능의 원인이 채권자(매수인) 쪽에 있음을 사실로 보여 준다. 제538조 ① 제1문의 유형이다.
c
경락대금을 「합계 2억 원」으로, 잔금도 「2억 원」으로 맞추었다. 제538조 ②의 공제를 거치면 남는 대금이 없도록 설계한 숫자다. 공제 원리를 적어야 답이 완성된다.
d
잔금·등기기일을 「2018. 3. 20.」로 연기하고 C의 납부일도 같은 날로 두었다. 甲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기 당일에 불능이 되었다는 뜻이다. 甲의 지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e
배점이 15점이다. 이행인수의 성질 4점, 채권자 귀책의 불능과 대금청구 6점, 면한 이익의 공제와 결론 5점 정도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행인수 불이행과 채권자 귀책의 이행불능 · 설문 4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4. 리딩판례
이행인수한 매수인의 미변제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본 2008년 판결이 설문 4의 정면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귀책
인수채무 미변제로 저당권 실행 → 매수인 귀책의 이행불능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매도인의 과실은 없다.
2007다8464
쟁점 ① · 성질
채무액 공제 약정은 이행인수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본다.
2004다13083 · 92다2319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0다카25277
제538조 ② — 면한 이익 공제
2004
2004다13083
채무액 공제 약정 = 이행인수
2008
2007다8464
인수채무 미변제 → 저당 실행
= 채권자 귀책의 불능
= 채권자 귀책의 불능
쟁점 ①·②
이행인수 불이행과 제538조 제1항
민법 제538조 ① · 제454조리딩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464 판결[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이고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이 2017. 12. 20.까지 상환하기로 한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아 A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고 C가 매수하였으므로, 甲의 이전등기의무 불능은 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제538조 ① 제1문에 따라 甲은 반대급부인 잔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락대금으로 甲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배당을 받은 부분은 제538조 ②의 면한 이익으로 공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538조
동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2]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이고, 매수인은 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하였다([3]).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이를 막기 위해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외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4]).
→사안의 10. 20. 약정(乙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은 이 판결이 말하는 이행인수다. A 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甲이다.
→이행인수인의 불이행이 매도인 측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 2008년 판결의 「채권자 귀책」 판단으로 이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 [2] 민사소송법 제142조 / [3] 민법 제454조 / [4] 민법 제544조 / [5]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 / [3][4][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 [3][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 [3][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 [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쟁점 ③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상환
민법 제538조 ②참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손해배상(기)]
가.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교수임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나.교육법 제151조 제1항은 각 학교의 학년은 3.1.에 시작하여 익년 2.말일에 끝난다고 규정되어 있고,사립학교법 제30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년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3.1.부터 익년 2.말일까지라 할 것이다.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다'항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위 '다'항의 공제에 있어서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바. 위 '가'항의 원고가 교수임용계약 만료일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될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변론종결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구하는 청구 속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위 '가'항의 원고가 장차 지급받게 될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환산하여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있는 경우 그가 교수임용계약 만료일까지 사이에 복직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성질의 청구는 즉시이행은 물론 장래이행으로서도 용인할 수 없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다).
→경락대금 2억 원이 甲의 A 은행 채무 소멸과 소유자 배당으로 귀속된 것은 甲이 이전등기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다.
→근로계약 사안이지만 제538조 ②가 「면한 이익을 공제」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판례로, 잔대금 2억 원에서 그 귀속액을 공제한다는 결론의 근거가 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538조 제1항, 나.교육법 제151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30조 / 다.라.마.민법 제538조 제2항 / 라.근로기준법 제38조/ 바.민사소송법 제188조 / 바.사.아.민사소송법 제229조 / 아.근로기준법 제28조 · 참조판례 사.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38조 ①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민법 제538조 ②이익의 상환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54조 ①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조문이고, 사안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행인수다. 이행인수인의 불이행이 제538조 ① 제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평가된다는 점이 답의 축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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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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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지위(적법한 임대권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리딩판례 2003다12717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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