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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11) · 설문 3 (4-18) · 설문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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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대출원리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주택 매매 하나에 지연손해금 산정, 정지조건부 해제, 해제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행인수 불이행과 위험부담이 차례로 걸려 있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A 은행 대출을 안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乙에게 팔고, 乙이 丙에게 세를 놓다
설문 1·2·3·4 공통○甲은 2017. 1. 21. A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이자율 월 1%, 변제기 2017. 4. 20.), X 대지와 그 지상 Y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A 은행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甲은 2017. 8. 1. 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X 대지 3억 원, Y 주택 1억 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4,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17. 9. 20. Y 주택 인수와 동시에, 잔금 2억 원은 2017. 10. 20. 10:00 B 사무실에서 이전등기서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금지급일 현재 甲의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2017. 9. 20. 乙에게 Y 주택을 인도하였다. 이 매매계약은 B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되었다.
○乙은 2017. 10. 1. 丙과 임대차계약(기간 24개월,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을 체결하고 Y 주택을 인도하였으며, 丙은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된 문제임. — 「대출원리금 전액을 잔금에서 공제」가 설문 1·4를, 「이전등기서류 수령과 동시에」가 설문 2를, 「乙이 인도받은 뒤 丙에게 임대·전입신고」가 설문 3을 여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잔금기일에 甲만 출석하고, 1주일의 유예를 붙여 「효력 상실」을 통지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B 사무실에 출석하였으나 乙은 불출석한 채 한 달 연기를 요청하였고, 甲은 거절하며 2017. 10. 27.까지 잔금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며, 乙은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출석」은 현실제공, 「별도 조치 없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다」는 최고기간 중의 준비태세를 뜻합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55점1
10점대출원리금 산정
甲은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B 사무실에 출석하였으나 乙은 불출석한 채 한 달 연기를 요청하였고, 甲은 거절하며 2017. 10. 27.까지 잔금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며, 잔금지급일인 2017. 10. 20. 현재 대출계약에 따른 甲의 A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총액 및 산출근거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해제의 적법 여부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3
15점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甲은 2017. 10. 28. 丙을 상대로 주택인도를 청구하였다. 甲의 주택인도청구는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8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이행인수 불이행과 대금지급의무
2017. 10. 20. 10:00경 甲은 등기서류 교부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乙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자, 甲·乙은 등기이행·잔금기일을 2018. 3. 20.로 연기하되 乙이 2017. 12. 20.까지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그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乙이 상환하지 않자 A 은행은 2018. 1. 20.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C가 X 대지 1억 5,000만 원·Y 주택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3. 20. 합계 2억 원을 납부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2 위험부담에 2-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와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7. 10. 20. ~ 27.甲의 행위와 乙의 상태를 두 줄로 놓으면 제공·최고·조건 성취가 어느 날에 맞물리는지 보인다.
甲의 통지설문 2의 검토 대상준비태세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8. 1.
매매 — 잔금 2억 원은 10. 20. 10:00 B 사무실에서 이전등기서류 수령과 동시에 동시이행
2017. 10. 20.
甲이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출석 — 현실제공 · 乙은 불출석·한 달 연기 요청 제공
같은 날
甲이 거절하며 「10. 27.까지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효력 상실」 통지 · 서류를 B 사무실에 보관 최고→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 최고기간 중 준비태세
2017. 10. 27.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간 경과 — 조건 성취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전제동시이행 채무 — 해제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야(제536조·제544조)
제공의 방법현실제공(제460조 본문) — 서류 지참·출석이면 충분
최고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제544조 본문)
기간 중 제공「일정한 기간 내」 최고 → 원칙은 제공 계속, 준비태세면 족함(80다2381·92다28549·2001다36511)
정지조건부 해제기간 내 불이행 시 당연 해제 — 유효, 별도 의사표시 불요(80다2381·92다28549)
사안10. 20. 제공 + 1주일 최고 + 서류 보관 → 10. 27. 경과로 해제
네 관문(제공·지체·최고·조건 성취)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 한 관문이라도 빠지면 해제는 효력이 없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10. 27.의 경과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15점
쟁점 ①甲의 이행제공은 적법한가
전제 사실이전등기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전제 사실甲은 잔금기일에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이행장소에 출석하였다 = 현실제공
물음乙의 항변권은→ 소멸하고 乙은 이행지체에 빠진다(제536조·제544조)
쟁점 ②최고기간 중에도 제공을 계속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10. 27.까지」는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한 최고다
전제 사실甲은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어 언제든 이행할 준비를 갖추었다
물음계속 현실제공이 필요한가→ 준비태세를 유지하면 족하다(92다28549 나·2001다36511)
쟁점 ③「효력 상실」 통지는 해제 의사표시로 유효한가
전제 사실기간 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미리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전제 사실채무자를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물음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80다2381·92다28549 가)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등기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B 사무실에 출석」하였다. 현실제공이다. 동시이행 관계의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는 첫 관문을 사실로 채워 두었다.
b
乙이 「불출석한 채 한 달 연기를 요청」하였다. 수령거절이 아니라 단순 불이행이다. 甲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보여 준다.
c
「10. 27.까지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통지했다. 최고와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한 문장에 담은 것이다. 유효성과 조건 성취의 효과를 묻는 장치다.
d
「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었다」고 적었다. 최고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는가를 따질 때 준비태세로 평가되는 사실이다. 빠뜨리면 논점 하나를 잃는다.
e
배점이 15점이다. 이행제공과 지체 5점, 최고기간 중 제공의 정도 4점, 정지조건부 해제의 유효성과 조건 성취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와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기간 내 불이행 시 당연 해제」 통지를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로 본 1981년·1992년 판결과, 이행제공의 정도를 신의칙으로 완화한 2001년 판결이 설문 2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의사표시
기간 내 불이행 시 당연 해제 통지 = 정지조건부 해제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0다2381 · 92다28549
쟁점 ② · 제공의 정도
기간 최고면 제공 계속이 원칙, 준비태세면 족하다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나, 제공의 정도는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며, 매도인이 서류를 언제라도 교부할 수 있게 갖추어 두었다면 충분한 제공이다.
92다28549 · 2001다3651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1
80다2381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유효
1992
92다28549
기간 최고 = 제공 계속
기일 최고 = 그 기일 제공
기일 최고 = 그 기일 제공
1995
94다26646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지체 아님
지체 아님
2001
2001다36511
제공의 정도는 신의칙으로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쟁점 ②·③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와 최고기간 중의 이행제공
민법 제536조 · 제544조리딩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한 이행청구는 그 기간 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가).
·동시이행 관계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취득하려면,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이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정한 일시」로 정해졌으면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나).
→甲의 「10. 27.까지 미지급 시 별도 조치 없이 효력 상실」 통지는 1주일의 유예기간을 붙인 최고이자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기간을 정한 최고이므로 원칙은 제공의 계속이나, 甲은 등기서류를 B 사무실에 맡겨 두어 乙이 이행하면 곧바로 교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乙이 10.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44조 / 나.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 가.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집18③민128)
최초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지만, 일정한 일시 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없이 위 기간이나 기일이 도과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한다. 나.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동시이행 관계의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제공의 정도를 「기간」과 「기일」로 나누어 밝히고, 상대방의 이행제공 없이 그 기간이나 기일이 도과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였다(가).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기간 또는 기일 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나).
→1992년 판결이 참조한 원형 판결이다.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법리의 출발점으로 인용한다.
→甲의 통지처럼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한 문장에 담아도 채무자를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제54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동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매매잔대금]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주므로, 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서류 대부분을 작성해 두고 미비 서류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충분한 이행제공이고, 비협조적인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이 불출석한 채 연기만 요청한 사안에서, 甲이 서류를 중개사무실에 보관한 것은 이 판결이 말하는 「상응한 이행의 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고기간 중 매일 현실제공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비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손해배상(기)]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도인이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나).
→제공을 아예 거두어들인 사안과 달리, 甲은 서류를 B 사무실에 계속 두어 제공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판결은 「준비태세조차 없으면 지체가 아니다」라는 경계선을 보여 주는 대비 판례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36조, 제568조 / 나. 제387조, 제390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2.3.8. 선고 72다163 판결(집20①민169), 1972.11.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집20③민112), 1993.8.24. 선고 92다5649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147조 ①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44조의 「상당한 기간」은 객관적으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면 되고, 1주일의 유예는 잔금 지급에 충분하다.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한 통지에 담는 것은 제147조 ①의 정지조건 구조로 설명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매매계약 해제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지위(적법한 임대권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리딩판례 2003다12717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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