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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3) · 설문 3 (5-1) · 설문 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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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지붕 수리비와 보일러 교체비 2,500만 원이 신소유자·매도인·경매 매수인 세 사람을 차례로 상대하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근저당 잡힌 X건물을 丙이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丁이 매수하다
설문 1·2·3·4 공통○甲은 2007. 10. 1. 乙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甲 소유 X건물(사무용 건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2007. 11. 1. 丙과 X건물에 관하여 기간 3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다. 丙은 지붕 누수를 발견하고 2008. 5. 1. 수리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임대차관계 종료 시 甲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09. 7. 1. 丁에게 X건물을 매각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丙의 임차권과 지출 비용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丙은 2009. 7. 15. 丁과 상의 없이 1,500만 원을 들여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丙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다는 표지, 「종료 시 甲이 상환하기로 약정」은 필요비의 변제기, 「丁과 상의 없이」는 유익비가 매매 뒤에 생겼다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유치권 항변
丁은 2009. 8. 1. 丙에게 X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丁의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丁과 丙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
10점丁의 甲에 대한 권리
1.의 청구와 관련하여 丁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7 담보책임에 7-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비용 지급 후 丁의 권리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한 경우, 丁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경매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A가 2010. 6. 1. 경매절차에서 X건물을 매수하였다. X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A에 대하여 丙은 그가 지출한 비용을 A가 상환할 때까지 X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丙의 주장은 정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항변 · 설문 1 (20점)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09. 8. 1. 청구X 건물 위에 근저당·임차권·유치권을 층으로 쌓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권과 달리 유치권만은 丁을 넘어가는 이유가 보인다.
항목지출일 · 금액상환 근거유치권 성립 여부
지붕 누수 수리(필요비)2008. 5. 1. · 1,000만 원제626조 ① · 甲의 상환 약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가스보일러 교체(유익비)2009. 7. 15. · 1,500만 원제626조 ② · 지출액/증가액 중 선택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차임 상당 부당이득2009. 8. 2. ~ 인도 완료제741조 · 제201조 ②—
유익비는 임대인 측이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 중 선택하므로(제626조 ②) 2,5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피담보채권액이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의 이전설문 1의 검토 대상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7. 11. 1.
甲·丙 임대차(3년) · 인도 — 상임법 적용 ✕, 등기 ✕ 대항력 ✕
2008. 5. 1.
丙, 지붕 수리비 1,000만 원 지출 — 종료 시 甲이 상환하기로 약정 필요비
2009. 7. 1.
甲 → 丁 매각·이전등기 — 임차권·비용 문제 논의 없음 신소유자
2009. 7. 15.
丙, 丁과 상의 없이 가스보일러 교체 1,500만 원 유익비
2009. 8. 1.
丁의 인도·부당이득 청구 → 임대차 종료 · 비용채권 변제기 도래 · 유치권 성립 설문 1→ 인도청구 다음 날(8. 2.)부터 과실수취권 배제(제201조 ②)
3
검토의 틀
여섯 칸상환청구의 상대방대항력 없는 임차인 → 신소유자 丁에게 제626조 청구 ✕ · 제203조 청구도 ✕(2001다64752)
유치권 성립제320조 ① —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점유 + 변제기(임대차 종료 2009. 8. 1.)
유치권의 대항물권 → 신소유자 丁에게도 인도 거절 가능
판결의 형식기각 ✕ → 「비용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인도하라」 상환급부판결(69다1592)
피담보채권액필요비 1,000만 원 + 유익비(지출액 1,500 / 현존 증가액 중 선택)
부당이득의 시기선의 점유자 과실수취(제201조 ①) → 인도청구 다음 날 2009. 8. 2.부터 차임 상당액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유치권이 서는가 → 어떻게 판결하는가 → 얼마인가 → 언제부터인가」의 다섯 물음을 순서대로 답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의 인도·부당이득 청구와 丙의 2,500만 원 유치권 항변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가 20점
쟁점 ①丙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X 건물은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임차권등기도 없다 = 대항력 없음
전제 사실비용은 임대차라는 계약상 점유 권원 아래에서 지출되었다
물음丁에게 제626조 또는 제203조로 청구할 수 있나→ 둘 다 안 된다 — 상대방은 甲뿐(2001다64752)
쟁점 ②유치권이 성립하고 丁에게 대항하는가
전제 사실수리비·보일러비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전제 사실丁의 인도청구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물음채무자가 甲인데 丁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신소유자에게도 미친다
쟁점 ③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금액은 얼마인가
전제 사실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으면 상환급부판결(69다1592)
전제 사실유익비는 임대인 측이 지출액·증가액 중 선택(제626조 ②)
물음2,500만 원 전액 항변이 그대로 인용되나→ 필요비 1,000만 원 + 선택된 유익비액과 상환으로 인도
쟁점 ④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언제부터인가
전제 사실소유권 이전 뒤 인도청구 전까지는 선의 점유자(제201조 ①)
전제 사실인도청구를 받은 뒤에는 선의를 주장할 수 없다
물음유치권 행사 중에도 사용이익을 반환하나→ 2009. 8. 2.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라고 못 박았다. 丙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다. 임차권으로는 丁을 막지 못하니 유치권으로 길을 찾으라는 신호다.
b
필요비는 「종료 시 甲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상환의무의 주체가 甲임을 확인해 주는 동시에 변제기가 임대차 종료 시라는 것을 알려 준다. 유치권 성립 시점을 계산하는 재료다.
c
보일러 교체를 「丁과 상의 없이」 매매 뒤에 하였다. 유익비가 매매 뒤에 생겼다는 표지다. 설문 1에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같이 묶이지만, 설문 2에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d
丙이 「2,500만 원 전액」을 내세웠다. 유익비는 제626조 ②에 따라 임대인 측이 선택하므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항변의 일부 인용을 쓰게 하는 장치다.
e
배점이 20점으로 가장 크다. 상대방(제203조 배제) 5점, 유치권의 성립·대항 5점, 상환급부판결·금액 5점, 부당이득의 시기 5점으로 나누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항변 · 설문 1 (20점)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계약상 점유 권원 아래 지출한 비용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2003년 판결과,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으면 상환급부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1969년 판결이 설문 1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상대방
계약상 점유자의 비용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 제203조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제203조 제2항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2001다64752
쟁점 ③ · 판결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으면 상환급부판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69다159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9
69다1592
유치권 항변 →
상환급부판결
상환급부판결
2003
2001다64752
계약상 점유자는
제203조 청구 ✕
제203조 청구 ✕
쟁점 ①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민법 제203조 · 제626조리딩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유익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리를 갖지 않아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점유자가 비용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졌다면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제203조 제2항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丙은 임대차라는 계약상 권원 아래 수리비·보일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비용상환은 제626조로 해결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임대인 甲뿐이다.
→丙의 임차권은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등기도 없어 丁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丁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제626조의 상대방도 아니다.
→따라서 丙은 丁에게 제626조로도, 제203조로도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남는 길은 유치권 항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쟁점 ②·③
유치권의 대항과 상환급부판결
민법 제320조 ① · 제213조 단서리딩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축마인도]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丙의 비용상환채권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丁의 인도청구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며, 물권이므로 신소유자 丁에게도 대항한다.
→법원은 丁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필요비 1,000만 원과 유익비 상환액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X 건물을 인도하라」는 상환급부판결(일부 인용)을 한다.
→유익비는 제626조 ②에 따라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 중 임대인 측이 선택하므로, 丙이 내세운 2,5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피담보채권액이 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시기(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제201조 ①·②)는 해설이 판례를 인용하지 않아 조문으로 정리한다. 제197조 ②는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의제하는 규정이고, 통용 답안은 재판 외 인도청구를 받은 다음 날(2009. 8. 2.)부터 과실수취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01조 ①·②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3조 ②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6조의 상대방은 「임대인」이다. 임차권이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전 소유자로 남고, 신소유자에게는 유치권으로만 맞설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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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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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8-2)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의 상대방(임대인 지위 비승계)과 필요비·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항변, 부속물·유익비 구별(보일러 교체)
리딩판례 2001다64752 · 69다1592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긍정) - 압류 후 성립 유치권과의 구별
리딩판례 2008다707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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