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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8-2) · 설문 2 (7-3) · 설문 4 (14-8)
설문 1 (8-2) · 설문 2 (7-3) · 설문 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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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지붕 수리비와 보일러 교체비 2,500만 원이 신소유자·매도인·경매 매수인 세 사람을 차례로 상대하는 문항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근저당 잡힌 X건물을 丙이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丁이 매수하다
설문 1·2·3·4 공통○甲은 2007. 10. 1. 乙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甲 소유 X건물(사무용 건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2007. 11. 1. 丙과 X건물에 관하여 기간 3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다. 丙은 지붕 누수를 발견하고 2008. 5. 1. 수리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임대차관계 종료 시 甲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09. 7. 1. 丁에게 X건물을 매각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丙의 임차권과 지출 비용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丙은 2009. 7. 15. 丁과 상의 없이 1,500만 원을 들여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丙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다는 표지, 「종료 시 甲이 상환하기로 약정」은 필요비의 변제기, 「丁과 상의 없이」는 유익비가 매매 뒤에 생겼다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유치권 항변
丁은 2009. 8. 1. 丙에게 X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丁의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丁과 丙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2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丁의 甲에 대한 권리
1.의 청구와 관련하여 丁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7 담보책임에 7-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비용 지급 후 丁의 권리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한 경우, 丁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4
10점경매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A가 2010. 6. 1. 경매절차에서 X건물을 매수하였다. X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A에 대하여 丙은 그가 지출한 비용을 A가 상환할 때까지 X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丙의 주장은 정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유치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소유자의 권리 · 설문 3 (10점)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비용 지급 후채권의 줄과 건물의 줄을 두 트랙으로 놓으면, 한 번의 변제가 대위·구상과 인도 확보를 동시에 일으키는 구조가 보인다.
丁의 변제설문 3의 검토 대상법정대위의 통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8. 1.
丁의 인도청구 ↔ 丙의 유치권 항변(설문 1)
그 뒤
丁이 丙에게 비용을 지급 — 제469조의 제3자 변제(甲의 의사에 반해도 유효) 변제
같은 때
유치권 소멸 · 丙의 채권이 법정대위로 丁에게 이전(제481조) 대위
이후
丁 → 甲: 구상권 · 부당이득 · 인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설문 3
3
검토의 틀
다섯 칸변제의 유효제469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 가능(2017다278743)
구상권채무자 甲에 대한 구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제741조)
법정대위제481조 · 제482조 ① — 丙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
손해배상제390조 — 인도채무 불이행 손해로서 지급비용의 구상(88다카32425)
범위의 유의88다카32425는 매매 전 지출 유익비 사안 — 매매 후 유익비는 직접 대상 아님
세 갈래(구상·대위·손해배상)를 나란히 쓰되, 어느 것이나 결국 甲에게서 지급비용을 회수하는 길임을 밝힌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비용을 지급한 丁은 甲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丁의 지급은 유효한 제3자 변제인가
전제 사실丁은 유치권을 없애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전제 사실甲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제469조 ②)
물음변제의 효력은→ 유효 — 유치권 소멸 · 丙의 채권 만족(2017다278743)
쟁점 ②구상과 법정대위
전제 사실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전제 사실구상권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제482조 ①)
물음甲에 대한 청구의 근거는→ 구상권·부당이득 + 대위한 비용상환청구권
쟁점 ③인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전제 사실매도인은 유치권 없는 완전한 인도의무를 진다
전제 사실명도를 위해 상환한 비용은 손해로서 구상 가능(88다카32425)
물음범위의 한계는→ 판결은 매매 전 지출 비용 사안 — 매매 후 유익비는 귀책사유로 따로 검토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출비용을 지급한 경우」로 상황을 바꾸었다. 설문 1의 유치권 항변이 실현된 뒤의 청산 관계를 묻는다. 변제의 유효성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다.
b
채무자는 甲, 변제자는 丁이다. 제3자 변제(제469조)와 법정대위(제481조)의 구조다. 「정당한 이익」을 유치권 부담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끌어낸다.
c
설문 2의 매도인 책임이 이어진다. 인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지급비용을 구상하는 길(88다카32425)이 설문 2와 연결된다. 세 갈래를 나누어 쓴다.
d
배점이 10점이다. 변제의 유효 3점, 구상·대위 4점, 손해배상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치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소유자의 권리 · 설문 3 (10점)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설문 3. 리딩판례
유치권 부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2021년 판결과, 명도를 위해 상환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1990년 판결이 설문 3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변제와 구상
유치권 부담 부동산의 매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제469조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으며, 변제하였다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7다278743
쟁점 ③ · 손해배상
명도를 위해 상환한 비용은 인도채무 불이행의 손해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 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유익비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88다카3242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88다카32425
명도 위한 비용 상환 →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구상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구상
2021
2017다278743
유치권 부담 매수인 =
정당한 이익 있는 제3자
정당한 이익 있는 제3자
쟁점 ①·②
제3자 변제의 유효와 구상·법정대위
민법 제469조 · 제481조 · 제482조 ①리딩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구상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제처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유치권 부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제469조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하는지(적극),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는지(적극),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를 다루었다.
·제469조 ②와 제481조의 「이해관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를 함께 밝혔다.
→丁은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지만, 유치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같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丁의 지급은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유효한 변제이고, 丁은 甲에게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제481조의 법정대위로 丙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2조, 제469조, 제48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③
인도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 제568조리딩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판결[매매잔대금]
가.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지출한 유익비는 가치증가가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매도인이 부담할 성질이므로, 매수인이 명도를 받기 위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명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3자가 명도하지 않아 매수인이 강제집행한 경우의 집행비용도 매도인의 명도채무 불이행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丁이 인도를 받기 위해 丙에게 지급한 비용은 甲의 인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丁은 제390조에 따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은 매매 전 지출된 유익비 사안이다. 매매 뒤 지출된 보일러 교체비 1,500만 원은 甲의 귀책사유 유무를 따로 따져야 한다.
→결국 丁은 구상권·부당이득, 법정대위한 비용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세 갈래를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90조, 제568조, 제626조 / 나. 제390조, 제568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2.14. 선고 76다95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①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9조 ②의 「이해관계」와 제481조의 「정당한 이익」은 같은 뜻으로 읽힌다. 유치권 부담 있는 소유자는 두 조문의 요건을 한꺼번에 채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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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의 상대방(임대인 지위 비승계)과 필요비·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항변, 부속물·유익비 구별(보일러 교체)
리딩판례 2001다64752 · 69다1592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긍정) - 압류 후 성립 유치권과의 구별
리딩판례 2008다707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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