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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8-2) · 설문 2 (7-3) · 설문 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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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지붕 수리비와 보일러 교체비 2,500만 원이 신소유자·매도인·경매 매수인 세 사람을 차례로 상대하는 문항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근저당 잡힌 X건물을 丙이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丁이 매수하다
설문 1·2·3·4 공통○甲은 2007. 10. 1. 乙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甲 소유 X건물(사무용 건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2007. 11. 1. 丙과 X건물에 관하여 기간 3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다. 丙은 지붕 누수를 발견하고 2008. 5. 1. 수리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임대차관계 종료 시 甲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09. 7. 1. 丁에게 X건물을 매각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丙의 임차권과 지출 비용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丙은 2009. 7. 15. 丁과 상의 없이 1,500만 원을 들여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丙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다는 표지, 「종료 시 甲이 상환하기로 약정」은 필요비의 변제기, 「丁과 상의 없이」는 유익비가 매매 뒤에 생겼다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유치권 항변
丁은 2009. 8. 1. 丙에게 X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丁의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丁과 丙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2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丁의 甲에 대한 권리
1.의 청구와 관련하여 丁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7 담보책임에 7-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비용 지급 후 丁의 권리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한 경우, 丁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경매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A가 2010. 6. 1. 경매절차에서 X건물을 매수하였다. X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A에 대하여 丙은 그가 지출한 비용을 A가 상환할 때까지 X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丙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 설문 4 (10점)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2010. 6. 1. 매각근저당·점유·유치권·압류·매각을 한 기둥에 순서대로 쌓으면, 저당권이 앞서더라도 압류보다 앞선 유치권은 살아남는 구조가 보인다.
시점사실대항력 판단에서의 의미
2007. 10. 1.乙 근저당권 설정선행 저당권 — 유치권 대항력의 기준 아님
2007. 11. 1.丙 점유 개시유치권의 점유 요건
2009. 8. 1.임대차 종료 → 비용채권 변제기 → 유치권 성립압류 전 성립
그 뒤乙의 경매 신청 → 압류 기입등기기준선 — 이 뒤에 성립한 유치권은 대항 ✕
2010. 6. 1.A 매수유치권 인수
「저당권보다 늦은 유치권」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쓰면 오답이다. 기준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매각에 의한 취득설문 4의 검토 대상경매의 개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7. 10. 1.
乙 근저당권 설정 — 유치권보다 먼저 저당권
2007. 11. 1.
丙 점유 개시(임대차 인도)
2009. 8. 1.
丁의 인도청구로 임대차 종료 → 비용채권 변제기 → 유치권 성립 성립
그 뒤
乙의 경매 신청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의 효력) 기준선
2010. 6. 1.
A의 매수 — 인도 요구 ↔ 丙의 유치권 주장 설문 4
3
검토의 틀
다섯 칸원칙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민집법 제91조 ⑤)
예외압류의 효력 발생 후 성립한 유치권 → 처분금지효 저촉 → 매수인에게 대항 ✕(2005다22688)
기준선선행 저당권이 아니라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시점(2008다70763)
성립 시점점유 + 채권의 변제기 도래 — 점유가 먼저여도 변제기가 압류 뒤면 대항 ✕(2011다55214)
사안점유 2007. 11. 1. · 변제기 2009. 8. 1. → 압류 전 성립 → A에게 대항 ○
유치권의 「성립 시점」을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일로 잡는 것이 정확하다. 이 사안에서는 어느 쪽이든 압류 전이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丙은 경매 매수인 A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대항력 판단의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乙의 근저당권은 유치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
전제 사실판례는 압류의 효력 발생(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을 기준으로 삼는다
물음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할 수 없나→ 아니다 — 저당권 선후는 기준이 아니다(2008다70763)
쟁점 ②丙의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였는가
전제 사실점유는 2007. 11. 1.부터 계속되었다
전제 사실비용채권은 2009. 8. 1. 임대차 종료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물음압류 전인가 후인가→ 2009. 8. 1. 성립 — 乙의 경매 신청·압류보다 앞선다
쟁점 ③A는 무엇을 부담하는가
전제 사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민집법 제91조 ⑤)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은 필요비 1,000만 원 + 유익비 상환액
물음丙의 주장은→ 정당 — 상환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 가능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근저당권을 임대차보다 「먼저」 설정해 두었다. 「저당권보다 늦게 생긴 유치권」이라는 함정이다. 대항력의 기준은 압류이지 저당권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정면으로 쓰게 한다.
b
丁이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경매가 개시되었다.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채 압류·매각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설문 3과 반대 상황임을 확인하게 한다.
c
유치권 성립일(2009. 8. 1.)과 경매 신청 시점의 선후가 사실관계에 심어져 있다.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일로 성립 시점을 잡고, 그 뒤에 압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계산이 답안의 뼈대다.
d
A는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민사집행법 제91조 ⑤의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장면이다. 매매로 취득한 丁(설문 1)과 조문 근거가 다르다.
e
배점이 10점이다. 기준 시점의 법리 4점, 성립 시점의 포섭 3점, 결론과 A의 부담 3점으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 설문 4 (10점)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설문 4. 리딩판례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2005년 판결, 그 법리가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2009년 판결, 성립 시점을 변제기로 잡은 2011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선
대항력의 기준은 압류의 효력 발생 — 선행 저당권이 아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리는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치권 취득 시기가 저당권 설정 뒤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08다70763 · 2005다22688
쟁점 ② · 성립 시점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 시에 성립
점유를 압류 전에 이전받았더라도 압류 후에 채권을 취득하여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1다5521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5다22688
압류 후 취득 유치권 →
매수인에게 대항 ✕
매수인에게 대항 ✕
2009
2008다70763
압류 전 성립이면 대항 ○
저당권 선후 무관
저당권 선후 무관
2011
2011다55214
성립 = 변제기 도래
점유 선행만으로 부족
점유 선행만으로 부족
쟁점 ①
압류 시점 기준의 대항력
민사집행법 제83조 ④ · 제91조 ⑤ · 제92조 ①리딩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유치권확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압류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법리는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치권 취득 시기가 저당권 설정 뒤라거나 취득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乙의 근저당권(2007. 10. 1.)이 丙의 유치권보다 앞서지만, 그 선후는 대항력의 기준이 아니다.
→丙의 유치권은 2009. 8. 1. 성립하였고 乙의 경매 신청·압류 기입등기는 그 뒤이므로, 丙은 매수인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A는 민사집행법 제91조 ⑤에 따라 필요비 1,000만 원과 유익비 상환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고, 丙은 그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최초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은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한 출발점 판결이다. 사안의 丙은 압류 「전」에 유치권을 갖추었으므로 이 판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쟁점 ②
유치권의 성립 시점
민법 제320조 ①대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수급인이 압류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압류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의 점유(2007. 11. 1.)만이 아니라 비용상환채권의 변제기(임대차 종료 2009. 8. 1.)를 기준으로 성립 시점을 잡아야 한다.
→사안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압류보다 앞서므로 이 판결과 결론이 갈린다 — 점유가 먼저여도 변제기가 압류 뒤였다면 대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④경매개시결정 등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⑤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92조 ①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91조 ⑤의 「변제할 책임」은 인적 채무가 아니라 유치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2017다278743). 압류의 처분금지효(제92조 ①)가 그 예외를 만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의 상대방(임대인 지위 비승계)과 필요비·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항변, 부속물·유익비 구별(보일러 교체)
리딩판례 2001다64752 · 69다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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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긍정) - 압류 후 성립 유치권과의 구별
리딩판례 2008다707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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