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2) · 설문 3 (5-1) · 설문 4 (14-8)
설문 1 (8-2) · 설문 3 (5-1) · 설문 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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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지붕 수리비와 보일러 교체비 2,500만 원이 신소유자·매도인·경매 매수인 세 사람을 차례로 상대하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근저당 잡힌 X건물을 丙이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丁이 매수하다
설문 1·2·3·4 공통○甲은 2007. 10. 1. 乙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甲 소유 X건물(사무용 건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2007. 11. 1. 丙과 X건물에 관하여 기간 3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다. 丙은 지붕 누수를 발견하고 2008. 5. 1. 수리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임대차관계 종료 시 甲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09. 7. 1. 丁에게 X건물을 매각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丙의 임차권과 지출 비용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丙은 2009. 7. 15. 丁과 상의 없이 1,500만 원을 들여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丙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다는 표지, 「종료 시 甲이 상환하기로 약정」은 필요비의 변제기, 「丁과 상의 없이」는 유익비가 매매 뒤에 생겼다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유치권 항변
丁은 2009. 8. 1. 丙에게 X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丁의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丁과 丙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丁의 甲에 대한 권리
1.의 청구와 관련하여 丁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3
10점비용 지급 후 丁의 권리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한 경우, 丁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경매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A가 2010. 6. 1. 경매절차에서 X건물을 매수하였다. X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A에 대하여 丙은 그가 지출한 비용을 A가 상환할 때까지 X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丙의 주장은 정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유치권 부담 있는 건물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09. 8. 1. 이후두 비용을 매매일을 기준으로 표에 갈라 놓으면,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각각 어느 손해를 맡는지가 드러난다.
비용지출 시점매매(2009. 7. 1.) 기준丁의 구제 통로
지붕 수리비 1,000만 원2008. 5. 1.매매 전 — 상환채권이 이미 존재제575조 담보책임(무과실 · 제척기간 1년)
보일러 교체비 1,500만 원2009. 7. 15.매매 후 — 매매 당시 하자 아님제390조 불완전이행(귀책사유 필요)
유치권 자체는 2009. 8. 1. 임대차 종료로 성립하였지만, 담보책임은 「매매 당시 존재한 권리의 하자」를 기준으로 가른다.
매매의 이행설문 2의 검토 대상제3자의 유치권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8. 5. 1.
丙의 필요비 지출 — 상환채권 성립(변제기는 종료 시) 매매 전
2009. 7. 1.
甲 → 丁 매매 · 이전등기 — 丁은 丙의 비용 문제를 모름(선의) 매매
2009. 7. 15.
丙의 유익비 지출 — 매매 뒤의 사정 매매 후
2009. 8. 1.
丁의 인도청구 → 丙의 유치권 항변으로 인도를 받지 못함 설문 2→ 하자를 안 날부터 1년(제575조 ③)
3
검토의 틀
여섯 칸제575조 ①매매 목적물이 유치권 등의 목적 → 선의 매수인: 목적 달성 불능이면 해제,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성질무과실책임 · 하자를 안 날부터 1년(제575조 ③)
범위매매 당시 존재한 하자 — 매매 전 필요비 1,000만 원 상환채권 부담
제390조완전한 목적물 인도의무(제568조) 위반 = 불완전이행 → 귀책사유 전제 손해배상·해제(제546조)
범위매매 후 유익비 1,500만 원 등 담보책임 밖의 손해
관계청구권 경합 — 두 책임을 나누어 쓴다
같은 「유치권 부담」이라도 매매 전에 생긴 부분은 담보책임, 매매 뒤에 생긴 부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설문의 채점 포인트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은 甲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제575조 담보책임이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매매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다(제575조 ①)
전제 사실丁은 매수 당시 비용 문제를 몰랐다 = 선의
물음해제인가 손해배상인가→ 목적 달성 불능이면 해제, 아니면 손해배상만 · 안 날부터 1년
쟁점 ②담보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제 사실필요비 상환채권은 매매 당시 이미 있었다
전제 사실유익비는 매매 뒤 지출되어 매매 당시 하자가 아니다
물음유익비 손해도 담보책임으로 묻나→ 아니다 — 매매 후 사정은 담보책임 밖
쟁점 ③채무불이행책임이 별도로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매도인은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제568조)
전제 사실유치권 부담 있는 상태의 인도 = 불완전이행
물음요건과 효과는→ 귀책사유를 전제로 손해배상(제390조)·해제(제546조), 담보책임과 경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1.의 청구와 관련하여」라고 물었다. 설문 1에서 丁이 유치권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한 결과를 甲에게 돌리라는 뜻이다. 손해의 내용이 비용상환 부담과 인도 지연임을 확인하게 한다.
b
丁은 매수 당시 비용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선의의 매수인이다. 제575조는 선의 매수인에게만 해제·손해배상을 준다는 요건을 채우는 표지다.
c
유익비는 매매 뒤에 지출되었다. 담보책임(매매 당시 하자)과 채무불이행책임(귀책사유)의 경계를 긋게 하는 장치다. 두 비용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감점된다.
d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라고 열어 두었다. 담보책임 하나만 쓰지 말고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두 갈래로 쓰라는 신호다. 청구권 경합을 한 줄 적는다.
e
배점이 10점이다. 담보책임의 요건·효과 5점, 채무불이행책임과 범위 구분 5점으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치권 부담 있는 건물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해설은 설문 2를 제575조·제390조 조문으로 풀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매매 전 지출된 유익비는 매도인이 부담할 성질이라는 1990년 판결이 「매매 전 비용 = 매도인의 몫」이라는 구분을 뒷받침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담보책임
유치권 부담은 제575조의 권리의 하자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75조 ①). 무과실책임이며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575조 ①·③
쟁점 ② · 부담의 귀속
매매 전 지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할 성질
임차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지출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 결정에 반영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다.
88다카3242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88다카32425
매매 전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
매도인의 부담
쟁점 ①·②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
민법 제575조 · 제390조 · 제568조제575조 담보책임의 요건·효과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해설에 인용되지 않았고 법제처 DB에서도 이 사안형에 맞는 것을 찾지 못하여, 설문 2는 조문과 아래 판결의 취지로 정리한다.
동지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판결[매매잔대금]
가.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매매 목적 부동산을 사용해 온 임차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치증가가 매매대금 결정에 반영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 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그 유익비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매매 전(2008. 5. 1.)에 지출된 필요비 1,000만 원의 부담은 매도인 甲의 몫이므로, 丁은 그로 인한 손해를 제575조 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뒤(2009. 7. 15.) 지출된 유익비 1,500만 원은 매매 당시의 하자가 아니므로 담보책임 밖이고, 甲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완전한 목적물 인도의무 위반(제390조)으로 다룬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丁의 구제는 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며, 두 책임은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90조, 제568조, 제626조 / 나. 제390조, 제568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2.14. 선고 76다95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8조 ①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5조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를 명문으로 든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는 경우(제576조)와 구별하고, 매매 뒤 생긴 사정은 제390조로 넘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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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의 상대방(임대인 지위 비승계)과 필요비·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항변, 부속물·유익비 구별(보일러 교체)
리딩판례 2001다64752 · 69다1592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긍정) - 압류 후 성립 유치권과의 구별
리딩판례 2008다707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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