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나입니다.
설문 1-가 (10-7) · 설문 2-가 (10-41) · 설문 2-나 (10-37)
설문 1-가 (10-7) · 설문 2-가 (10-41) · 설문 2-나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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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문 2의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1-가
1-가. 은행 대출금
설문 1○乙은 2010. 12. 31.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甲은행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았다. 乙은 원금 및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행은 2020. 1. 15. 乙에 대한 대출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1-나
1-나. 동시이행관계의 매매대금
설문 2○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00. 1. 1. 매수인 乙과 매매대금 1억 원을 대금지급일 2000. 5. 31.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은 지급일 이후에도 각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고, 甲은 2005. 5. 3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다. 甲은 2012. 1. 1.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 및 2005. 6. 1.부터의 민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2.
2. 기본적 사실관계
설문 3·4○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대여금채권은 2010. 1. 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
○나. 2011. 1. 1.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 乙에게 5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10점문 1-가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
다음의 각 사례에서 甲이 청구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간 및 완성 여부를 서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甲은행이 청구한 대출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문 1-나 · 동시이행관계와 시효 기산점
나. 甲이 청구한 매매대금채권과 2005.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3
5점문 2-가 ·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를 나누어 각 변제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1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문 2-나 · 배당기일에서 다른 채권자의 조치
나. 배당기일에서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동시이행과 시효 기산점 · 문 1-나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2(문 1-나).
1
당사자 관계도
2012. 1. 1. 청구 기준매매청구와 지체계약과 계산
2
항변권은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00. 1. 1.
甲·乙의 X토지 매매계약→ 대금 1억 원을 등기서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2000. 5. 31.
대금지급일 도래→ 쌍방이 각자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
2000. 6. 1.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기산→ 동시이행항변권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2005. 5. 31.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 이로써 乙의 항변권이 소멸하고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2010. 5. 31.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서류 교부가 늦었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
2012. 1. 1.
甲이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설문→ 이미 완성된 뒤였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채권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 10점
쟁점 ①동시이행항변권은 시효의 진행을 막는가
전제 사실상환이행 약정
전제 사실매수인은 이행제공 시까지 지급 거절 가능
물음법률상 장애인가→ 매도인은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시효는 지급기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쟁점 ②매매대금채권의 기간과 완성일
전제 사실민사채권 10년
전제 사실기산 2000. 6. 1.
물음완성되었는가→ 2010. 5. 31.의 경과로 완성되었고, 2012. 1. 1. 소 제기는 그 뒤다
쟁점 ③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서류 교부 2005. 5. 31. → 다음 날부터 지체
전제 사실자체 10년은 지나지 않았다
물음살아남는가→ 제183조에 의하여 주된 권리인 매매대금채권과 함께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했다. 동시이행관계를 만들어, 항변권이 시효의 법률상 장애가 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b
쌍방이 모두 지체하게 했다. 매도인도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서류 교부일이 지체의 시작점이 된다.
c
서류 교부일(2005. 5. 31.)을 대금지급일 5년 뒤로 잡았다.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잘못 보면 2015년까지 완성되지 않아 결론이 뒤집힌다. 기산점의 함정이다.
d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5. 6. 1.로 특정했다. 자체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183조로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e
「민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했다. 연 5%(제379조)를 적용하라는 뜻이다. 상사법정이율과 구별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시이행과 시효 기산점 · 문 1-나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2(문 1-나). 리딩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기산
시효는 지급기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은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행제공을 받기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항변권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는 지급기일 이후 진행한다.
90다9797
대비
반대로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진행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쌍방의 채권을 비대칭적으로 취급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90다9797 · 2016다24422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0다9797
동시이행항변권은 법률상 장애 ×
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2020
2016다244224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하는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시효 진행 ×
보증금반환채권 시효 진행 ×
쟁점 ①~③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제166조 ① · 제183조 · 제536조리딩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매매대금채권의 시효는 2000. 6. 1.부터 진행하여 2010. 5. 31.의 경과로 완성되었다. 2012. 1. 1. 소 제기는 그 뒤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자 스스로 반대급부를 이행제공하여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근거다. 이 한 문장을 적어 두면 논지가 선다.
→甲이 2005. 5. 31. 서류를 교부하여 항변권이 소멸하였으므로 乙은 2005. 6. 1.부터 지체에 빠지고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다만 그 채권도 제183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66조 / 나.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나. 1987.10.12. 선고 87다카1093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비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건물인도]
… 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같은 「동시이행항변권」이라도 결론이 반대인 국면이다. 점유라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대금채권은 진행, 점유하는 쪽의 채권은 부진행」으로 정리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53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87조 ①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와 「행사하면 거절당할 수 있는」 항변권은 다르다. 이 구별이 제166조 제1항 해석의 핵심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은행 대출원금(상사시효 5년)·약정이자(제163조 제1호 3년)·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완성 여부 -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이 종속된 권리에 미치는 효력(제183조)
리딩판례 91다17092 외 1건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승인·중단)와 완성 후 일부변제(시효이익 포기 추정 - 2025년 전원합의체로 폐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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