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나입니다.
설문 1-가 (10-7) · 설문 1-나 (10-13) · 설문 2-가 (10-41)
설문 1-가 (10-7) · 설문 1-나 (10-13) · 설문 2-가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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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문 2의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1-가
1-가. 은행 대출금
설문 1○乙은 2010. 12. 31.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甲은행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았다. 乙은 원금 및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행은 2020. 1. 15. 乙에 대한 대출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1-나
1-나. 동시이행관계의 매매대금
설문 2○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00. 1. 1. 매수인 乙과 매매대금 1억 원을 대금지급일 2000. 5. 31.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은 지급일 이후에도 각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고, 甲은 2005. 5. 3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다. 甲은 2012. 1. 1.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 및 2005. 6. 1.부터의 민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2.
2. 기본적 사실관계
설문 3·4○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대여금채권은 2010. 1. 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
○나. 2011. 1. 1.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 乙에게 5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10점문 1-가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
다음의 각 사례에서 甲이 청구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간 및 완성 여부를 서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甲은행이 청구한 대출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7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문 1-나 · 동시이행관계와 시효 기산점
나. 甲이 청구한 매매대금채권과 2005.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문 2-가 ·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를 나누어 각 변제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1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문 2-나 · 배당기일에서 다른 채권자의 조치
나. 배당기일에서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서술하시오.
출처: 2020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배당이의와 대위 원용 · 문 2-나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4(문 2-나).
1
당사자 관계도
2011. 1. 1. 배당기일 기준차용과 근저당배당이의와 대위 원용경매절차
2
배당기일에 해야 할 일
붉은 표시 = 기한이 걸린 조치2010. 1. 1.
乙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원용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제369조)
2011. 1. 1.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 개시→ 乙에게 5,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기일)
채무자 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로 볼 여지가 있었다
(같은 기일)
丙이 이의하며 甲을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 설문→ 이의한 부분에 관하여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1주 내)
丙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표가 확정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이 취할 조치와 그 효과 10점
쟁점 ①丙이 스스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丙은 일반채권자
전제 사실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물음어떤 방법이 있는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는 원용할 수 없고,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甲을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다
쟁점 ②甲이 이의하지 않은 것은 포기인가
전제 사실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丙이 대신 이의하였다
물음포기로 확정되는가→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하며 대위 원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포기로 볼 수 없다.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쟁점 ③절차상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전제 사실그 후의 기간 제한
물음구체적 조치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쟁점 ④승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
전제 사실근저당권도 소멸(제369조)
물음법률효과는→ 배당표를 경정하여 乙의 배당액을 재배당한다. 기간을 놓쳐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자 甲이 이의하지 않는 구도로 만들었다. 채무자의 침묵을 포기로 볼 것인지와, 그럼에도 다른 채권자가 대위 원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다.
b
이의하는 사람을 「甲의 다른 채권자」로 했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제404조라는 우회로가 필요하다. 원용권자의 범위가 정면 쟁점이다.
c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물었다. 실체법(원용권)과 절차법(배당이의)을 함께 쓰라는 지시다. 어느 한쪽만 쓰면 배점의 절반을 잃는다.
d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설정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제369조), 乙은 배당받을 지위 자체를 잃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배당절차에서의 대위 원용 · 문 2-나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4(문 2-나). 리딩판례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침묵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대위
이의한 부분은 포기가 아니다
채무자가 배당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며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포기로 볼 수 없다.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대위 원용할 수 있다.
2011다109500 · 97다22676
쟁점 ③·④ · 절차
배당기일 이의 + 1주 내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승소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재배당한다. 기간을 놓쳐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14다206983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22676
일반채권자는 독자 원용 ×
채권자대위로만
채권자대위로만
2012
2011다109500
대위 원용한 부분은 포기 ×
일부 포기도 가능
일부 포기도 가능
2019
2014다206983
배당표 확정 후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쟁점 ①·②
대위 원용과 포기의 범위
제404조 ·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사안에서도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만 채무자의 포기를 인정하였다.
→丙이 배당기일에 이의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甲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에게 배당된 5,000만 원 가운데 丙이 이의한 범위에서 배당표가 고쳐진다.
→다만 대위 원용은 배당이 실시되기 전, 즉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자의 포기가 확정된 뒤에는 대위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1항 / [2] 민법 제184조 제1항, 제741조 / [3]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3]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2
참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배당이의]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이 일반채권자인 이상 대위라는 형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위의 요건으로 甲의 무자력(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적어 두면 좋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2]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2]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쟁점 ③·④
절차와 효과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제157조참고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1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남는다는 점을 마지막 한 줄로 덧붙이면 답안이 두터워진다.
→다만 시효 원용은 배당 실시 전에 하여야 실익이 있으므로, 원칙적인 조치는 어디까지나 배당기일의 이의와 1주 내의 배당이의의 소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51조, 제155조
정리
丙이 해야 할 일
세 단계·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하고, 甲을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한다(제404조).
·② 이의한 날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③ 승소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제369조) 배당표를 경정하여 재배당한다(제157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③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①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실체법으로 「원용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절차법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적는 두 층의 구성이 이 문항의 답이다. 조문 번호까지 붙여 두면 배점이 안정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은행 대출원금(상사시효 5년)·약정이자(제163조 제1호 3년)·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완성 여부 -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이 종속된 권리에 미치는 효력(제183조)
리딩판례 91다17092 외 1건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승인·중단)와 완성 후 일부변제(시효이익 포기 추정 - 2025년 전원합의체로 폐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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