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가입니다.
설문 1-가 (10-7) · 설문 1-나 (10-13) · 설문 2-나 (10-37)
설문 1-가 (10-7) · 설문 1-나 (10-13) · 설문 2-나 (10-3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문 2의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1-가
1-가. 은행 대출금
설문 1○乙은 2010. 12. 31.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甲은행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았다. 乙은 원금 및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행은 2020. 1. 15. 乙에 대한 대출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1-나
1-나. 동시이행관계의 매매대금
설문 2○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00. 1. 1. 매수인 乙과 매매대금 1억 원을 대금지급일 2000. 5. 31.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은 지급일 이후에도 각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고, 甲은 2005. 5. 3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다. 甲은 2012. 1. 1.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 및 2005. 6. 1.부터의 민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2.
2. 기본적 사실관계
설문 3·4○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대여금채권은 2010. 1. 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
○나. 2011. 1. 1.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 乙에게 5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10점문 1-가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
다음의 각 사례에서 甲이 청구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간 및 완성 여부를 서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甲은행이 청구한 대출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7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문 1-나 · 동시이행관계와 시효 기산점
나. 甲이 청구한 매매대금채권과 2005.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5점문 2-가 ·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를 나누어 각 변제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4
10점문 2-나 · 배당기일에서 다른 채권자의 조치
나. 배당기일에서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 · 문 2-가 (5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3(문 2-가).
1
당사자 관계도
2010. 1. 1. 시효완성 기준차용과 근저당배당이의와 대위 원용경매절차
2
같은 변제, 다른 성질
붉은 표시 = 성질이 갈리는 지점(차용)
甲이 乙로부터 1억 원 차용 · 근저당권 설정→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한다
2010. 1. 1. 이전
5,000만 원 변제 —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의 승인이고, 변제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010. 1. 1.
乙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기를 기준으로 변제의 법적 성질이 갈린다
2010. 1. 1. 이후
5,000만 원 변제 — 중단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 설문→ 종전에는 포기로 추정되었으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정 법리가 폐기되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변제의 법적 성질과 효과 5점
쟁점 ①완성 전의 일부변제
전제 사실수액에 다툼이 없는 일부변제
전제 사실제168조 제3호의 승인
물음효과는→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서 시효가 중단되고, 변제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①)
쟁점 ②완성 후의 일부변제
전제 사실이미 완성된 뒤 — 중단은 있을 수 없다
전제 사실포기의 문제로 넘어간다
물음포기로 추정되는가→ 종전 판례는 추정하였으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정 법리가 폐기되어, 포기의 효과의사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 ③변제한 5,000만 원의 운명
전제 사실유효한 변제다
전제 사실잔존 원금 5,000만 원
물음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어느 경우든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잔존 원금은 근저당권으로 계속 담보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시효완성일(2010. 1. 1.)을 지문에 못 박았다. 변제 시점을 그 전후로 나누어 묻기 위한 장치다. 완성 여부의 계산은 생략하고 성질 구별에만 집중시킨다.
b
변제액을 원금의 절반으로 잡았다. 일부변제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잔존 원금이 남아 뒤의 배당(설문 4)으로 이어진다.
c
배점을 5점으로 했다. 두 경우의 성질과 효과를 각각 한두 줄로 적으라는 뜻이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언급하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부변제의 성질 · 문 2-가 (5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3(문 2-가). 리딩판례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완성 전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95다39854
쟁점 ② · 완성 후
포기의 추정 법리는 폐기되었다
종전에는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를 채무 전체의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추정 법리를 폐기하였으므로, 포기의 효과의사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1다3580 → 2023다240299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6
95다39854
완성 전 일부변제
= 채무승인·시효중단
= 채무승인·시효중단
2001
2001다3580
완성 후 일부변제
= 포기로 추정 (종전)
= 포기로 추정 (종전)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효과의사를 개별 판단
효과의사를 개별 판단
쟁점 ①~③
두 경우의 성질과 효과
제168조 3호 ·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물품대금]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2010. 1. 1. 이전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변제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①).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시효완성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적으면 좋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 제6호/ [2] 상법 제64조, 제105조, 민법 제163조 제6호/ [3] 민법 제177조, 제184조 · 참조판례 [3]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비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배당이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시험 당시(2020년)의 정답은 이 추정 법리에 따른 것이었다. 완성 후의 변제는 포기로 추정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결론이었다.
→이 판시는 설문 4의 「이의하지 않은 채무자」 부분과도 직접 연결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 참조판례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승인에 그치고, 채권자가 포기의 효과의사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유예 요청 등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묵시적 포기가 인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변제한 5,000만 원은 유효한 변제여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잔존 원금 5,000만 원은 근저당권으로 계속 담보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3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승인
민법 제178조 ①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완성 전 = 중단(제168조 3호), 완성 후 = 포기(제184조 ①)」라는 두 축을 세우고, 후자에 관하여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정이 사라졌다는 점을 덧붙이면 5점이 채워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은행 대출원금(상사시효 5년)·약정이자(제163조 제1호 3년)·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완성 여부 -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이 종속된 권리에 미치는 효력(제183조)
리딩판례 91다17092 외 1건
이 글설문 2-가 (10-41)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승인·중단)와 완성 후 일부변제(시효이익 포기 추정 - 2025년 전원합의체로 폐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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