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1-10) · 설문 3 (10-29) · 설문 4 (10-39)
설문 1 (11-10) · 설문 3 (10-29) · 설문 4 (10-39)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와 네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1문의 1
공통 사실관계
설문 1·2에 공통○甲은행은 2009. 12.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이하 ‘대여금 등’이라 한다)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행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5. 11. 30.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丁은 2016. 1. 4. 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乙은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
추가적 사실관계
설문 3·4에 공통○甲은행은 2010. 2. 1. 乙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0점대항요건 미구비 양도인의 청구 — 소각하인가 청구기각인가
甲은행의 청구에 대한 전소 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과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
乙이 이 사건 소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3
10점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주채무의 시효중단
甲은행은 2013. 2. 1.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3. 2. 10. C에게 송달되었다.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B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29로 실려 있습니다.
4
5점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보증인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A는 B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기간의 구분과 소급 중단 · 설문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이 사건 소 기준대여전소양수인의 이 사건 소양도·연대보증
2
시효의 진행과 중단
붉은 표시 = 시효 계산의 마디2009. 12. 1.
대여 — 이자 월 1%, 매월 말일 지급→ 이자채권은 매월 말일마다 따로 발생한다
2010. 10. 31.
변제기 도래→ 이 날까지가 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2010. 11. 1.
원금·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일→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의 5년. 완성 예정일 2015. 10. 31.
2013. 10. 31.
마지막 약정이자분까지 3년 단기시효 완성→ 민법 제163조 제1호. 전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2013. 12. 20.
양도인 甲은행의 전소 제기 — 시효중단→ 대항요건 없는 양도인의 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
2015. 11. 30.
전소 청구 기각→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의 효과가 소멸한다 —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6. 1. 4.
양수인 丁의 재소 — 6월 이내 설문→ 제169조·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2013. 12. 20.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세 채권의 시효기간이 각각 다르다
전제 사실원금 상사 5년 · 약정이자 3년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어느 쪽인가
물음지연손해금에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가→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제163조 제1호의 대상이 아니고, 원본채권과 같은 5년이 적용된다
쟁점 ②양도인의 전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전제 사실전소 제기 2013. 12. 20.
전제 사실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물음기각으로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는가→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일단 소멸하지만, 6월 내 재소가 있으면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최초 제소시로 소급한다
쟁점 ③양수인의 재소에도 소급효가 미치는가
전제 사실전소 원고는 양도인 甲은행
전제 사실재소 원고는 양수인 丁
물음당사자가 달라도 되는가→ 양도인의 소제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이고,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가 미친다
쟁점 ④인용 범위와 지연손해금률
전제 사실청구 = 원금 + 2009. 12. 1.부터 월 1%
전제 사실약정이율 월 1% > 상사법정이율 연 6%
물음주문은 어떻게 되는가→ 약정이자 부분은 기각, 원금과 2010.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인용하는 일부인용이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자를 「월 1%,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제163조 제1호)의 요건을 정확히 맞춘 설정이다. 3년 단기시효를 놓칠 수 없게 만든다.
b
청구취지를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잡았다. 변제기 전 기간은 약정이자, 변제기 후 기간은 지연손해금이다. 하나의 청구 안에 성질이 다른 두 채권이 섞여 있다.
c
채권자가 은행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민법 10년이 아니라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5년으로 계산해야 2015. 10. 31.이라는 마디가 나온다.
d
전소 판결일과 재소일의 간격을 35일로 두었다. 6월 이내라는 사실을 계산 없이도 알 수 있게 하면서, 제170조 제2항의 요건을 반드시 언급하도록 유도한다.
e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제168조 제3호) 논점을 배제하여, 오로지 재판상 청구만으로 승부가 나게 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기간의 구분과 소급 중단 · 설문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지연손해금의 성질과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시효기간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본채권이 상사채권이면 지연손해금도 5년이다.
98다42141
쟁점 ②·③ · 소급 중단
양도인의 소 → 기각 → 양수인의 6월 내 재소
대항요건 구비 전의 양도인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이므로 그 소제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채무자가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무권리자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제소시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2008두2010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8다42141
지연손해금 = 손해배상금
3년 단기시효 대상 아님
3년 단기시효 대상 아님
2009
2008두20109
양도인의 소 기각 후
양수인 6월 내 재소 → 소급
양수인 6월 내 재소 → 소급
쟁점 ①
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제163조 1호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구상금]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고 하였다.
→변제기(2010. 10. 31.)까지의 약정이자는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고, 마지막 분까지 2013. 10. 31. 이미 소멸하였다.
→반면 2010.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원본과 같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므로, 원금과 운명을 같이한다.
→제440조의 성격에 관한 판시는 설문 3에서 「주채무자 → 보증인」 방향만을 규율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 [2]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40조 / [3] 민법 제163조 제1호, 제390조, 제397조 / [4]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 [5]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 참조판례 [1][2]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쟁점 ②·③
전소의 기각과 6월 내 재소
제169조 · 제170조 ②리딩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손실보상금]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그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다.
→전소는 2013. 12. 20. 제기되었고 2015. 11. 30. 기각되었으며, 丁의 이 사건 소는 2016. 1. 4.로 6월 이내다.
→따라서 원금·지연손해금의 시효는 2013. 12. 20.로 소급하여 중단되었고, 완성 예정일이던 2015. 10. 31.을 넘기지 않았다.
→양수인 丁은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달라도 소급효가 미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170조 제2항 / [2]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2항
쟁점 ④
주문 — 무엇을 인용하고 무엇을 기각하는가
제397조 ① 단서·기각 — 2009. 12. 1.부터 2010. 10. 31.까지의 약정이자. 3년의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전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인용 — 원금 1억 원과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급 중단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 월 1%(연 12%)가 상사법정이율 연 6%보다 높으므로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제397조 제1항 단서).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397조 ① 단서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70조 제2항은 각하·기각·취하를 모두 포섭한다. 이 사안은 그중 ‘기각’이므로, 설문 1에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라고 정리한 것이 여기서 그대로 이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10-16)
상사 대여금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5년)와 약정이자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1호)
리딩판례 98다42141 · 2008두20109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