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1-10) · 설문 2 (10-16) · 설문 4 (10-39)
설문 1 (11-10) · 설문 2 (10-16) · 설문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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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와 네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1문의 1
공통 사실관계
설문 1·2에 공통○甲은행은 2009. 12.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이하 ‘대여금 등’이라 한다)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행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5. 11. 30.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丁은 2016. 1. 4. 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乙은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
추가적 사실관계
설문 3·4에 공통○甲은행은 2010. 2. 1. 乙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0점대항요건 미구비 양도인의 청구 — 소각하인가 청구기각인가
甲은행의 청구에 대한 전소 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과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
乙이 이 사건 소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주채무의 시효중단
甲은행은 2013. 2. 1.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3. 2. 10. C에게 송달되었다.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B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4
5점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보증인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A는 B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중단의 상대효 · 설문 (10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B의 소 제기 시점 기준대여연대보증가압류와 양수금 소채권양도·보증인
2
가압류와 주채무의 시효
붉은 표시= 상대효가 갈리는 지점2010. 2. 1.
甲은행이 乙에게 8,000만 원 대여 · A가 연대보증→ 변제기 2010. 10. 31.
2010. 11. 1.
주채무의 시효 기산→ 상법 제64조의 5년 — 완성 예정일 2015. 10. 31.
2013. 2. 1.
甲은행이 A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신청→ 가압류의 대상은 보증인 A의 재산이지 주채무자 乙의 재산이 아니다
2013. 2. 10.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C에게 송달→ 송달을 받은 것은 C이고, 주채무자 乙이 아니다
2013. 5. 1.
甲은행 → B에게 대여금 채권 양도
2015. 10. 3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중단사유가 없었으므로 예정대로 완성되었다
2016. 1. 2.
B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 제기 설문→ 시효완성 후의 제소 — B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B의 시효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10점
쟁점 ①제440조는 어느 방향을 규율하는가
전제 사실제440조 = 주채무자 → 보증인
전제 사실역방향에는 규정이 없다
물음보증인에 대한 중단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가→ 규정이 없으므로 제169조의 상대효 원칙으로 돌아가 주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쟁점 ②제176조로 구제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가압류 대상은 A의 재산
전제 사실송달받은 자는 제3채무자 C
물음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통지가 있는가→ 제176조는 시효가 문제되는 그 채권의 실행으로서의 압류가 시효이익을 받을 자 아닌 사람에게 행하여진 경우의 규정이다. 乙에게 통지된 사실도 없다
쟁점 ③주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기산 2010. 11. 1. · 상사 5년
전제 사실B의 소 제기 2016. 1. 2.
물음완성 여부와 주문은→ 2015. 10. 31. 완성되었으므로 B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압류의 대상을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잡았다. 주채무자 乙의 재산이 아니라 보증인 A의 재산이다. 시효중단의 상대효를 묻겠다는 신호가 여기에 있다.
b
결정 정본이 「C에게」 송달되었다고 썼다. 제176조의 ‘통지’ 요건을 곧바로 배제한다. 송달을 받은 사람이 乙이었다면 논의가 달라졌을 것이다.
c
가압류 시점을 2013. 2. 1.로, 채권양도를 2013. 5. 1.로 두었다. 가압류는 아직 甲은행이 채권자이던 때의 행위다. 양수인 B가 그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지까지 시야에 넣게 한다.
d
B의 소 제기를 시효완성 63일 뒤로 잡았다.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날짜를 배치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중단의 상대효 · 설문 (10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와 제176조의 적용 국면을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방향
제440조는 주채무자 → 보증인 한 방향만
제440조는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 역방향, 즉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제169조의 상대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98다42141 · 민법 제169조·제440조
쟁점 ② · 제176조
제176조가 적용되는 것은 그 채권의 실행인 경우
제176조는 시효가 문제되는 바로 그 채권의 실행으로서 압류·가압류가 시효이익을 받을 자 아닌 사람에게 행하여지고, 그 사실이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된 경우의 규정이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그 전형이다.
97다1299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12990
물상보증인 경매개시결정
채무자 송달 → 제176조 중단
채무자 송달 → 제176조 중단
1998
98다42141
제440조는 정책적 규정
보증채무의 시효소멸 방지
보증채무의 시효소멸 방지
쟁점 ①·②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
제169조 · 제176조 · 제440조리딩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구상금]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176조가 작동하려면 ㉠ 시효가 문제되는 바로 그 채권의 실행일 것, ㉡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될 것이라는 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사안의 가압류는 보증인 A의 일반재산에 대한 것으로 보증채권의 보전에 지나지 않고, 통지를 받은 사람도 제3채무자 C일 뿐 주채무자 乙이 아니다. 두 요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87조, 제388조 / [2] 민법 제169조, 제176조 · 참조판례 [1]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 [2]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참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구상금]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고 하였다.
→정책적 규정이라는 성격에서 제440조를 역방향으로 유추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규정이 없는 이상 제169조로 돌아간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시효를 관리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교훈이 여기에서 나온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 [2]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40조 / [3] 민법 제163조 제1호, 제390조, 제397조 / [4]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 [5]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 참조판례 [1][2]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정리
주채무의 시효 계산
상법 제64조·대여 2010. 2. 1. → 변제기 2010. 10. 31. → 기산일 2010. 11. 1. → 상사 5년 → 2015. 10. 31. 완성.
·A에 대한 가압류로 중단된 것은 A의 보증채무뿐이다. 주채무는 중단 없이 그대로 완성되었다.
·B의 소 제기는 2016. 1. 2.로 완성 후이므로, 법원은 B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440조를 「보증인에 대한 중단도 주채무자에게 미친다」로 뒤집어 읽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조문은 한 방향만을 규율한다는 점을 답안 첫머리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상사 대여금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5년)와 약정이자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1호)
리딩판례 98다42141 · 2008두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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