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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1-10) · 설문 2 (10-16) · 설문 3 (10-29)
설문 1 (11-10) · 설문 2 (10-16) · 설문 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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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와 네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1문의 1
공통 사실관계
설문 1·2에 공통○甲은행은 2009. 12.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이하 ‘대여금 등’이라 한다)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행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5. 11. 30.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丁은 2016. 1. 4. 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乙은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
추가적 사실관계
설문 3·4에 공통○甲은행은 2010. 2. 1. 乙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0점대항요건 미구비 양도인의 청구 — 소각하인가 청구기각인가
甲은행의 청구에 대한 전소 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과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
乙이 이 사건 소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주채무의 시효중단
甲은행은 2013. 2. 1.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3. 2. 10. C에게 송달되었다.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B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29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5점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보증인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A는 B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설문 (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변제 약속 이후 시점 기준포기와 원용이행 청구시효완성된 주채무
2
포기와 원용
붉은 표시 = 설문 4가 묻는 지점2010. 11. 1.
주채무의 시효 기산→ 상사 5년
2015. 10. 3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이 시점에 A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2015. 12. 1.
乙이 B에게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 설문→ 시효완성 후의 행위 — 단순한 승인인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
(그 후)
B가 A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乙의 포기가 A에게도 미치는지가 갈림길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는 이행할 의무가 있는가 5점
쟁점 ①변제 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
전제 사실시효완성 후의 변제 약속
전제 사실단순한 채무승인과 구별해야 한다
물음효과의사가 인정되는가→ 시효완성 후의 승인만으로 곧바로 포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변제를 약속한 것은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로 평가된다
쟁점 ②포기의 효력이 A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포기는 상대적 효과에 그친다
전제 사실A는 이해관계인
물음A는 여전히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A는 독자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쟁점 ③보증채무의 운명
전제 사실주채무 소멸 → 보증채무 소멸
전제 사실제433조 제1항의 항변권
물음A의 의무는→ A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썼다.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효과의사가 드러나는 표현을 골랐다.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 배려다.
b
약속의 상대방을 B(양수인)로 했다. 채권양수인에 대한 포기도 포기다. 다만 그 효력 범위는 여전히 상대적이다.
c
배점을 5점으로 낮췄다. 쟁점을 「상대효」 하나로 좁혔다는 신호다. 포기의 인정 여부를 길게 쓰기보다 상대효와 제433조를 정확히 적는 편이 점수가 된다.
d
A가 스스로 승인하거나 변제한 사정은 두지 않았다. A 자신의 포기가 있었다면 결론이 뒤집힌다.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답을 맺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설문 (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4. 리딩판례
시효이익 포기의 인정 기준과 그 효력 범위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정
승인만으로는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에 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1다21556
쟁점 ②·③ · 범위
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당사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가 포기하였더라도 보증인·담보부동산 양수인 등 이해관계인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95다12446 · 민법 제433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5다12446
포기는 상대적 효과
이해관계인 독자 원용
이해관계인 독자 원용
2013
2011다21556
시효완성 후 승인 ≠ 포기
효과의사가 필요
효과의사가 필요
쟁점 ①
변제 약속을 포기로 볼 수 있는가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대여금]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떠한 효과의사도 필요하지 않으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의 행위는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변제를 약속」한 것이므로,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답안에서는 이 판시를 먼저 적어 승인과 포기를 구별한 뒤, 이 사안은 포기에 해당한다고 정리하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제184조 / [3] 민법 제184조
쟁점 ②·③
포기의 효력 범위와 A의 지위
제433조 ① · 제430조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며,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대보증인 A도 주채무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인 원용권을 가진다.
→乙의 포기는 乙 자신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A는 2015. 10. 31. 완성된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부종성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1991.3.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1995.7.11. 선고 95다12453 판결(동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33조 ①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84조 제1항은 사전 포기를 금할 뿐이고,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 다만 그 효력은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것이 이 문항의 전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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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대여금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5년)와 약정이자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1호)
리딩판례 98다42141 · 2008두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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