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나입니다.
설문 1 (2-4) · 설문 2-가 (10-35) · 설문 3 (10-18)
설문 1 (2-4) · 설문 2-가 (10-35) · 설문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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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문 1의 공통된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1
공통된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甲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1.
1. 말소등기청구의 소
설문 1○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니 X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X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2. 그 소송 이후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설문 2·3○甲은 2015. 1. 1. 다시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甲은 2001. 1. 1.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02. 1. 1.로 정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 甲은 2006. 1. 1.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 사실
○○ 위 소송 진행 중, 乙은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甲)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며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그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원고(甲)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3.
3. 물상보증인의 경우
설문 4○위 공통된 사실관계와 1. 및 2.의 소송과 달리, 甲이 乙과의 사이에 2001. 1. 1.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원(변제기 2002. 1. 1.)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2006. 1. 1. 물상보증인 甲이 乙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위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며, 乙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甲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15. 1. 1. 이번에는 채무자 丙이 乙에 대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위 2006. 6. 1.의 응소행위로 인해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문 1 ·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이와 같이 甲이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2 등기에 2-4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문 2-가 · 시효소멸 주장의 요건사실
가. 甲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5. 1. 1.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5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20점문 2-나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항변의 당부
나. 甲의 주장에 대해 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1.의 소송에서 응소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1. 1.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시효중단의 항변을 한다.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4
20점문 3 · 물상보증인의 소송에서 한 응소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 4. 21.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 문 2-나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3(문 2-나).
1
당사자 관계도
2015. 1. 1. 소 제기 기준말소청구와 응소시효의 중단·재진행근저당권과 채권
2
중단과 재진행
붉은 표시 = 시효 계산의 마디2002. 1. 1.
변제기 도래 — 시효 진행 개시→ 민사채권 10년 — 원래대로면 2012. 1. 1. 완성 예정
2006. 1. 1.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제기→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삼았다
2006. 6. 1.
乙이 답변서를 진술하며 적극 응소 설문→ 응소로 인한 중단의 효력은 현실적으로 응소한 이 날에 발생한다
2008. 1. 1.
甲 패소 판결 확정 —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②)
2018. 1. 1.
재진행된 10년의 완성 예정일→ 말소청구 기각판결의 이유 중 판단이므로 제165조 ①의 10년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5. 1. 1.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이 시점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시효중단 항변이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응소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가
전제 사실甲의 소는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
전제 사실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가 아니다
물음그래도 중단사유인가→ 채무자가 반드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을 필요는 없고,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쟁점 ②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전제 사실응소 2006. 6. 1. vs 확정 2008. 1. 1.
물음어느 날인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즉 2006. 6. 1.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쟁점 ③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가
전제 사실제178조 ② — 재판이 확정된 때
전제 사실말소청구 기각판결의 이유 중 판단
물음기간은 10년인가→ 2008. 1. 1.부터 새로 진행하고, 제165조 ①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본래의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④2015. 1. 1. 현재 완성되었는가
전제 사실재진행 후 완성 예정 2018. 1. 1.
물음乙의 항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시효중단 항변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전소를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로 구성했다.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가 아니어도 응소가 중단사유가 된다는 판시를 요구한다. 응소행위 법리의 적용 범위를 묻는 것이다.
b
응소일(2006. 6. 1.)과 확정일(2008. 1. 1.)을 모두 밝혔다. 중단 시점은 응소일, 재진행 시점은 확정일이다. 두 날짜를 각각의 자리에 정확히 배치해야 한다.
c
재진행 후 완성 예정일(2018. 1. 1.)을 소 제기(2015. 1. 1.)보다 뒤에 두었다. 결론이 「미완성」으로 나오도록 하되,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없게 했다.
d
말소청구 기각판결이라는 형태를 택했다. 주문이 아니라 이유 중에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어서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별을 짚으면 답안이 깊어진다.
e
대여금채권을 민사채권으로 두었다. 상사채권(5년)이었다면 2013. 1. 1. 완성되어 결론이 반대가 된다. 채권의 성질을 먼저 확정하라는 함의가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응소행위와 재진행 · 문 2-나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3(문 2-나). 리딩판례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시점과 그 후의 재진행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건
응소하여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채무자가 반드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을 필요는 없다.
92다47861 전합 · 2008다42416
쟁점 ②·③ · 시점
중단은 응소 시, 재진행은 확정 시
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②). 말소청구 기각판결의 이유 중 판단은 제165조 제1항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본래의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2008다42416 · 민법 제178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2다47861
응소하여 적극적 권리주장
→ 재판상 청구에 준함
→ 재판상 청구에 준함
2010
2008다42416
중단은 현실적 응소 시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쟁점 ①~④
응소·중단·재진행
제168조 1호 · 제178조 ②리딩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재판상의 청구는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甲의 전소는 시효완성이 아니라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이지만, 그 점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乙은 2006. 6. 1. 답변서를 진술하며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甲이 패소하였다. 응소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032 판결(집14③민40), 1971.3.23. 선고 71다37 판결(집19①민215)(폐기), 1974.11.12. 선고 74다416,417 판결(폐기), 1978.4.11. 선고 76다2476 판결(폐기), 1979.6.12. 선고 79다573 판결
리딩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대여금]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응소행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단의 효력은 2006. 6. 1.에 발생하고, 판결이 확정된 2008. 1. 1.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②).
→말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주문에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제165조 제1항의 10년 연장은 문제되지 않고, 본래의 민사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진행된 시효는 2018. 1. 1.에야 완성되므로 2015. 1. 1. 현재 완성되지 않았다.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88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1]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2][3]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 [2]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78조 ②중단후에 시효진행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65조 제1항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주문에서 기판력 있게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이유 중에서 인정된 피담보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 줄이 이 문항을 정밀하게 만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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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요건사실 -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무효 사실의 증명책임,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책임(근저당권자)
리딩판례 2023다223591, 223607 · 2009다72070
이 글설문 2-나 (10-17)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준용) - 중단 시점(응소 시)·판결 확정 후 시효의 재진행(제178조 제2항)
리딩판례 92다47861 · 2008다42416, 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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