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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2-4) · 설문 2-나 (10-17) · 설문 3 (10-18)
설문 1 (2-4) · 설문 2-나 (10-17) · 설문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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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문 1의 공통된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1
공통된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甲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1.
1. 말소등기청구의 소
설문 1○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니 X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X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2. 그 소송 이후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설문 2·3○甲은 2015. 1. 1. 다시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甲은 2001. 1. 1.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02. 1. 1.로 정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 甲은 2006. 1. 1.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 사실
○○ 위 소송 진행 중, 乙은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甲)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며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그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원고(甲)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3.
3. 물상보증인의 경우
설문 4○위 공통된 사실관계와 1. 및 2.의 소송과 달리, 甲이 乙과의 사이에 2001. 1. 1.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원(변제기 2002. 1. 1.)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2006. 1. 1. 물상보증인 甲이 乙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위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며, 乙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甲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15. 1. 1. 이번에는 채무자 丙이 乙에 대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위 2006. 6. 1.의 응소행위로 인해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문 1 ·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이와 같이 甲이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2 등기에 2-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문 2-가 · 시효소멸 주장의 요건사실
가. 甲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5. 1. 1.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3
20점문 2-나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항변의 당부
나. 甲의 주장에 대해 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1.의 소송에서 응소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1. 1.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시효중단의 항변을 한다.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7로 실려 있습니다.
4
20점문 3 · 물상보증인의 소송에서 한 응소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 4. 21.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소멸 주장의 요건사실 · 문 2-가 (5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2(문 2-가).
1
당사자 관계도
2015. 1. 1. 소 제기 기준말소청구와 응소시효의 중단·재진행근저당권과 채권
2
무엇을 적으면 되는가
붉은 표시 = 요건사실의 자리2001. 1. 1.
甲이 乙로부터 1억 원 차용→ 변제기 2002. 1. 1.
2002. 1. 1.
변제기의 도래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제166조 ①)
2012. 1. 1.
10년의 경과 — 요건사실 ②→ 민사채권이므로 제162조 ①의 10년
2015. 1. 1.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시효완성을 원용 설문→ 채무자는 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원용권자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시효소멸 주장의 요건사실 5점
쟁점 ①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가
전제 사실기산일과 기간의 경과
전제 사실시효기간 자체는 법률 판단
물음요건사실은→ ① 변제기(2002. 1. 1.)의 도래, ② 그때부터 10년의 경과를 주장·증명하고 시효완성을 원용하면 된다
쟁점 ②기산일은 법원이 정하는가
전제 사실기산일은 주요사실
전제 사실시효기간은 법률상의 주장
물음어느 쪽이 변론주의의 대상인가→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시효기간의 길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쟁점 ③주장·증명의 구조는 어떻게 배치되는가
전제 사실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채무자
전제 사실중단·정지·포기는 상대방의 재항변
물음어디에 놓이는가→ 시효소멸이 청구원인의 위치에 놓일 뿐 내용은 이행소송에서의 소멸시효 항변과 같고, 중단 등은 피고의 재항변이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 형태를 택했다.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시효소멸이 청구원인의 자리에 놓인다. 요건사실의 내용은 항변일 때와 같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b
변제기를 명확히 준 뒤 「요건사실을 적시하라」고 물었다. 계산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목록을 요구한다. 사실만 적고 시효기간은 법률 판단이라는 점을 덧붙이면 된다.
c
설문 3(문 2-나)의 응소 사실을 뒤에 배치했다. 설문 2에서는 중단을 고려하지 말고 순수한 요건사실만 적으라는 구조다. 재항변은 다음 물음의 몫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기산일과 변론주의 · 문 2-가 (5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2(문 2-가). 리딩판례
소멸시효 주장의 요건사실 가운데 기산일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기산일은 주요사실, 시효기간은 법률 판단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94다35886 · 2023다24890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35886
기산일 = 주요사실
변론주의 적용
변론주의 적용
2023
2023다248903
시효기간 주장은
변론주의의 대상 아님
변론주의의 대상 아님
쟁점 ①~③
요건사실의 목록
제162조 ① · 제166조 ①리딩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보증채무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甲이 주장할 요건사실은 ① 변제기 2002. 1. 1.의 도래, ② 그때부터 10년의 경과 두 가지다.
→시효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는 법률 판단사항이어서 요건사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만 적는 것이 요건사실론의 요령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162조, 제166조 · 참조판례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집19①민396),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동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손해배상(국)]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산일(사실)과 시효기간(법률)의 구별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두 판결을 나란히 인용하면 서술이 정확해진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3조[변론주의]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1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3조[변론주의] · 참조판례 [1]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2]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요건사실은 두 줄이면 충분하다. 「변제기의 도래」와 「10년의 경과」를 적고, 시효기간은 법률 판단이라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배점이 채워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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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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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요건사실 -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무효 사실의 증명책임,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책임(근저당권자)
리딩판례 2023다223591, 223607 · 2009다72070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준용) - 중단 시점(응소 시)·판결 확정 후 시효의 재진행(제178조 제2항)
리딩판례 92다47861 · 2008다42416, 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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