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2-4) · 설문 2-가 (10-35) · 설문 2-나 (10-17)
설문 1 (2-4) · 설문 2-가 (10-35) · 설문 2-나 (10-1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문 1의 공통된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1
공통된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甲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1.
1. 말소등기청구의 소
설문 1○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니 X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X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2. 그 소송 이후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설문 2·3○甲은 2015. 1. 1. 다시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甲은 2001. 1. 1.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02. 1. 1.로 정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 甲은 2006. 1. 1.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 사실
○○ 위 소송 진행 중, 乙은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甲)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며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그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원고(甲)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3.
3. 물상보증인의 경우
설문 4○위 공통된 사실관계와 1. 및 2.의 소송과 달리, 甲이 乙과의 사이에 2001. 1. 1.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원(변제기 2002. 1. 1.)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2006. 1. 1. 물상보증인 甲이 乙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위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며, 乙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甲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15. 1. 1. 이번에는 채무자 丙이 乙에 대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위 2006. 6. 1.의 응소행위로 인해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문 1 ·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이와 같이 甲이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2 등기에 2-4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문 2-가 · 시효소멸 주장의 요건사실
가. 甲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5. 1. 1.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5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문 2-나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항변의 당부
나. 甲의 주장에 대해 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1.의 소송에서 응소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1. 1.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시효중단의 항변을 한다.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7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20점문 3 · 물상보증인의 소송에서 한 응소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출처: 2018. 4. 21.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물상보증인의 소송과 응소 · 문 3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4(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15. 1. 1. 소 제기 기준말소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물상보증
2
같은 응소, 다른 결론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01. 1. 1.
甲이 물상보증인으로서 丙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는 丙, 변제기 2002. 1. 1.
2002. 1. 1.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 진행 개시→ 민사채권 10년 — 완성 예정일 2012. 1. 1.
2006. 1. 1.
물상보증인 甲이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다
2006. 6. 1.
乙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 설문→ 설문 3과 같은 행위이지만 상대방이 다르다
2012. 1. 1.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 완성→ 중단사유가 없었다
2015. 1. 1.
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乙은 응소로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시효중단 항변이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무엇을 부담하는가
전제 사실물적 유한책임만 진다
전제 사실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물음응소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인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 ②상대효 원칙과의 관계
전제 사실제169조 —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전제 사실제440조의 역방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음丙에게 미치는가→ 설령 甲과의 관계에서 효력을 논하더라도 상대효 원칙상 채무자 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③丙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변제기 2002. 1. 1. · 중단 없음
전제 사실완성 2012. 1. 1.
물음결론은→ 2012. 1. 1. 완성되었고 丙이 이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3과 완전히 같은 날짜·같은 응소를 배치했다. 달라진 것은 말소소송 원고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하나뿐이다. 그 하나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b
물상보증인 甲과 채무자 丙을 분리했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라는 지위를 만들어 냈다. 제3취득자도 같은 지위다.
c
丙이 스스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했다. 채무자 본인이 원용하는 구도여서 원용권자 논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오로지 중단 여부만 남는다.
d
乙이 전소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것으로 했다. 응소행위의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하여는 중단효가 없다는 점이 이 문항의 답이다.
e
두 물음을 20점씩 대등하게 배점했다. 설문 3과 설문 4를 대비시키는 것이 출제 의도임을 배점으로 드러냈다. 답안에서도 두 결론을 명시적으로 비교하면 좋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물상보증인의 소송과 응소 · 문 3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4(문 3). 리딩판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의 시효중단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물상보증인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질 뿐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3다30890
쟁점 ①·② · 확장
제3취득자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006다3336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3다30890
물상보증인의 말소소송
응소는 제168조 1호의 청구 ×
응소는 제168조 1호의 청구 ×
2007
2006다33364
제3취득자의 소송으로 확장
직접 의무 없는 자
직접 의무 없는 자
쟁점 ①~③
같은 응소, 다른 결론
제168조 1호 · 제169조리딩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대여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 문항의 사실관계와 그대로 일치하는 판시다. 말소소송의 원고가 물상보증인 甲인 이상, 乙의 2006. 6. 1. 응소는 채무자 丙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설문 3에서는 원고가 채무자 甲 자신이어서 중단효가 인정되었다. 원고가 누구인지 하나로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답안에 명시하면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341조, 제370조
동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2]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나,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한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라는 기준으로 일반화한 판시다. 물상보증인·제3취득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채권자로서는 이런 소송에 응소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재판상 청구나 최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실무상의 교훈이 따라온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2]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정리
丙에 대한 채권의 운명
제169조 · 제369조·설령 甲과의 관계에서 어떤 효력을 논하더라도 제169조의 상대효상 채무자 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제440조는 「주채무자 → 보증인」 방향만 규율한다.
·따라서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변제기 2002. 1. 1.부터 중단 없이 진행하여 2012. 1. 1. 완성되었다.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고, 법원은 丙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제36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설문 3과 설문 4는 「원고가 누구인가」만 다르다. 두 결론을 한 문장으로 대비해 두면 이 유형을 두 번 다시 틀리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요건사실 -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무효 사실의 증명책임,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책임(근저당권자)
리딩판례 2023다223591, 223607 · 2009다72070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준용) - 중단 시점(응소 시)·판결 확정 후 시효의 재진행(제178조 제2항)
리딩판례 92다47861 · 2008다42416, 42423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