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甲의 요구에 따라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2014. 1. 1. 현재 甲의 남은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甲과 丙간에 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丙이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으나 甲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4 변제충당에 4-1로 실려 있습니다.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7.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②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7. 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丙의 각 주장(①, ②, ③)의 당부를 각각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6으로 실려 있습니다.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8.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밝혀진 사실과 甲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甲과 丙이 이를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다툼없이 인정됨

○ 甲은 丙의 위 2014. 1. 1.자 5,000만 원의 변제로 인해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중단되었으므로, 甲은 2018. 7. 1. 현재 丙에게 ‘위 차용금 중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가. 위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나. (위 인정된 사실과 위 가.에서 甲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전제로) 이 사건 소에서 인용될 수 있는 甲의 채권액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1로 실려 있습니다.

쟁점 ①일부변제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가

쟁점 ②그 효력이 주채무에도 미치는가

쟁점 ③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