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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1) · 설문 2 (10-6) · 설문 3-가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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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 ·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甲은 2012. 1. 1.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월 2%(각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乙의 친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문 1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잔액 계산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甲의 요구에 따라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2014. 1. 1. 현재 甲의 남은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甲과 丙간에 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丙이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으나 甲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4 변제충당에 4-1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문 2 · 상사시효·기산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7.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②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7. 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丙의 각 주장(①, ②, ③)의 당부를 각각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문 3-가 · 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의 시효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8.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밝혀진 사실과 甲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甲과 丙이 이를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다툼없이 인정됨
○ 甲은 丙의 위 2014. 1. 1.자 5,000만 원의 변제로 인해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중단되었으므로, 甲은 2018. 7. 1. 현재 丙에게 ‘위 차용금 중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가. 위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5점문 3-나 · 합의충당과 인용될 채권액
나. (위 인정된 사실과 위 가.에서 甲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전제로) 이 사건 소에서 인용될 수 있는 甲의 채권액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출처: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합의충당과 인용액 · 문 3-나 (15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4(문 3-나).
1
당사자 관계도
2018. 7. 1. 소 제기 기준이 사건 소와 일부변제시효 원용주채무
2
계산은 계산대로, 결론은 시효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14. 1. 1.
丙이 5,000만 원 변제 · 원금 우선 충당 합의→ 문 1과 달리 합의가 있으므로 제479조의 법정순서에 우선한다
(계산)
잔존 원금 5,000만 원→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남는다
2017. 12. 3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소멸한다
2018. 7. 1.
이 사건 소 제기 설문→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이미 소멸한 뒤였다
(주문)
인용될 채권액 0원 — 청구 전부 기각→ 충당 계산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일 뿐 최종 답을 좌우하지 않는다
3
합의충당 후의 계산 구조
값은 넣지 않음항목기간 · 요율계산 구조
원금1억 원2014. 1. 1. 5,000만 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합의충당)
지연손해금2013. 1. 1. ~ 2017. 12. 31. · 월 2%충당 전(1억 원)과 후(5,000만 원)로 기초 원금이 달라진다
소멸시효주채무(상사) 5년 · 지연손해금 3년2018. 7. 1. 소 제기에서 역산 — 시효가 지난 부분은 제외
합의충당은 제479조의 순서에 우선한다. 인용액은 표의 구조대로 셈하되 결론은 적지 않았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인용될 수 있는 채권액 15점
쟁점 ①합의가 있으면 법정순서보다 우선하는가
전제 사실甲·丙이 원금 우선 충당을 합의
전제 사실문 1에서는 합의가 없었다
물음충당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제479조의 법정순서에 우선하므로, 5,000만 원 전액이 원금에 충당된다
쟁점 ②잔존 원금은 얼마인가
전제 사실원금 1억 원 − 5,000만 원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충당되지 않았다
물음남은 채권은→ 잔존 원금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쟁점 ③그 채권을 인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주채무 시효완성 2017. 12. 31.
전제 사실소 제기 2018. 7. 1.
물음인용액은→ 주채무가 원금·지연손해금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전부 소멸하였고, 인용될 채권액은 0원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문 1과 정반대로 「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설정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합의의 유무만 바꾸어 법정충당과 합의충당을 대비시켰다. 두 문항을 나란히 정리해 두면 오래 남는다.
b
「인정된 사실과 가.의 판단을 전제로」라고 못 박았다. 3-가에서 甲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 쓰라는 지시다. 결론이 달라지면 이 문항도 무너진다.
c
청구를 「2017.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한정했다. 주채무 시효완성일과 청구 종기가 같다. 계산에 몰두하게 만들어 시효 판단을 놓치게 하려는 배치다.
d
「결론은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부종성에 관한 판례(2000다62476)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라는 뜻이다. 학설 대립을 길게 쓸 자리가 아니다.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 지연손해금률을 둘러싼 곁가지를 잘라 냈다. 출제자가 보고 싶은 것은 충당과 부종성 두 가지뿐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합의충당과 부종성 · 문 3-나 (15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4(문 3-나). 리딩판례
합의충당의 우선과 주채무 소멸에 따른 보증채무의 운명을 함께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충당
합의가 있으면 제479조에 우선한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충당 순서는 법정되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이상 5,000만 원 전액이 원금으로 가고 잔존 원금은 5,000만 원이 된다.
2002다12871
쟁점 ③ · 결론
주채무가 소멸하면 인용액은 0원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잔존 원금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인용될 채권액은 없다.
2000다62476 · 2010다5119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2002다12871
합의충당이 법정순서에 우선
2002
2000다62476
주채무 시효완성
→ 보증채무 당연 소멸
→ 보증채무 당연 소멸
쟁점 ①·②
합의충당의 우선
제479조리딩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대여금·손해배상(기)]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뒤집어 읽으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뜻이다.
→문 1에서는 甲이 즉시 이의하여 합의가 없었으므로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었고, 문 3에서는 원금 우선 충당의 합의가 있으므로 5,000만 원 전액이 원금에 충당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 [2] 민법 제476조, 제479조 / [3] 민법 제2조, 제487조 · 참조판례 [1]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 [3] 198
쟁점 ③
주채무의 소멸과 인용액
제430조 · 제433조 ①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대여금]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였다.
→잔존 원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모두 주채무의 일부다.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될 수 있는 甲의 채권액은 0원이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428조, 제433조 /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참조판례 [1]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
동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丙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부종성이 관철된다.
→답안에서는 충당 계산을 먼저 마친 뒤 「그러나 주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로 넘어가 0원이라는 결론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30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428조, 제430조 · 참조판례 [1]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33조 ①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79조 ①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계산이 요구되는 문항일수록 결론을 먼저 정해 두고 계산으로 뒷받침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문항의 답은 「5,000만 원이 남았으나 인용액은 0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변제충당 - 이자·원본 충당순서(제479조)의 채권자 동의 없는 변경 불가와 법정변제충당(비용·이자·원본 순서, 이행기 도래 기준)
리딩판례 2002다12871, 12888 외 1건
상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5년)와 기산점(변제기),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채권과 동일(3년 단기시효 부적용)
리딩판례 98다42141 외 1건
보증인의 일부변제(승인)로 인한 보증채무 시효중단과 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소멸 -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완성 원용
리딩판례 2000다62476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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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의 우선(제479조 법정충당 순서 배제)과 잔존 원금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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