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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1) · 설문 3-가 (10-30) · 설문 3-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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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 ·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甲은 2012. 1. 1.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월 2%(각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乙의 친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문 1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잔액 계산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甲의 요구에 따라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2014. 1. 1. 현재 甲의 남은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甲과 丙간에 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丙이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으나 甲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4 변제충당에 4-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문 2 · 상사시효·기산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7.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②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7. 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丙의 각 주장(①, ②, ③)의 당부를 각각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3
10점문 3-가 · 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의 시효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8.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밝혀진 사실과 甲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甲과 丙이 이를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다툼없이 인정됨
○ 甲은 丙의 위 2014. 1. 1.자 5,000만 원의 변제로 인해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중단되었으므로, 甲은 2018. 7. 1. 현재 丙에게 ‘위 차용금 중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가. 위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문 3-나 · 합의충당과 인용될 채권액
나. (위 인정된 사실과 위 가.에서 甲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전제로) 이 사건 소에서 인용될 수 있는 甲의 채권액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상사시효·기산점·지연손해금 · 문 2 (15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2(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7. 7. 1. 소 제기 기준이 사건 소시효 항변주채무와 연대보증
2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붉은 표시 = 주장의 당부를 가르는 지점2012. 1. 1.
대여 — 丙이 주장하는 「발생일」→ 주장 ②는 이 날부터 5년을 세자고 한다
2012. 12. 31.
변제기 — 이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기한 미도래는 법률상 장애다(제166조 ①)
2013. 1. 1.
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 상법 제64조의 5년 — 완성 예정일은 2017. 12. 31.
2014. 7. 1.
丙이 주장 ③에서 말하는 역산 3년의 기준일→ 지연손해금에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려는 주장이다
2017. 7. 1.
甲이 丙을 상대로 소 제기 설문→ 완성 예정일보다 6개월 앞선다 — 아직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주장 ①·②·③의 당부 15점
주장 ①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전제 사실乙은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
전제 사실영업을 위한 차용 = 보조적 상행위
물음타당한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 타당
주장 ②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
전제 사실발생일 2012. 1. 1. · 소 제기 2017. 7. 1.
전제 사실그러나 변제기는 2012. 12. 31.
물음타당한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2013. 1. 1.이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부당
주장 ③지연손해금 중 3년 이전 부분은 소멸하였다
전제 사실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이자인가
물음타당한가→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3년의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고, 원본채권과 같은 5년이 적용된다 — 부당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자를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특정했다. 상인성과 보조적 상행위 추정(상법 제47조)을 짚으라는 신호다. 주장 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b
丙이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 ①을 스스로 했다. 세 주장 중 하나는 타당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모두 부당’이라고 쓰면 점수가 크게 깎인다.
c
주장 ②를 「발생일로부터」라고 표현했다. 대여일과 기산일을 혼동하도록 유도한 함정이다. 변제기 전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d
주장 ③에서 굳이 「역산하여 3년」이라고 썼다.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적어 배척해야 한다.
e
소 제기일을 완성 예정일보다 6개월 앞선 날로 잡았다. 결론이 아슬아슬하게 갈리도록 설계했다. 기산일을 하루라도 잘못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사시효와 지연손해금 · 문 2 (15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2(문 2). 리딩판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③ · 성질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고,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본이 상사채권이면 지연손해금도 5년이다.
98다42141
주장 ② · 기산점
기한 미도래는 법률상 장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그보다 앞선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에 따를 수 없다.
민법 제166조 ① · 94다35886 대비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35886
기산일은 주요사실
다만 법률상 장애는 별개
다만 법률상 장애는 별개
1998
98다42141
지연손해금 = 손해배상금
3년 단기시효 대상 아님
3년 단기시효 대상 아님
주장 ③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제163조 1호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구상금]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매월 말일 지급」이라는 약정이 붙어 있어도 지연손해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3년의 단기시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원본과 같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고, 2013. 1. 1.부터 진행하므로 소멸한 부분이 없다. 주장 ③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 [2]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40조 / [3] 민법 제163조 제1호, 제390조, 제397조 / [4]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 [5]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 참조판례 [1][2]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주장 ①·②
상사시효의 적용과 기산점
상법 제47조·제64조 · 제166조 ①대비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보증채무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례 10-12와 짝을 이루는 판시다. 다만 그 법리는 사실의 주장에 관한 것이고, 기한 미도래라는 법률상 장애의 존부는 법률판단이다.
→丙이 주장하는 기산일(2012. 1. 1.)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이므로 법원이 그대로 따를 수 없다. 「기산일 주장에 구속되는 경우」와 「구속되지 않는 경우」를 나란히 정리해 두면 두 문항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162조, 제166조 · 참조판례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집19①민396),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정리
주장별 결론
① 타당 · ② 부당 · ③ 부당·① 乙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주채무가 상사채무이면 연대보증채무도 같다 — 타당.
·② 기산일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1.이고 완성 예정일은 2017. 12. 31.이다. 소 제기(2017. 7. 1.)로 중단되었으므로 완성되지 않았다 — 부당.
·③ 지연손해금에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본과 같은 5년이 적용된다 — 부당.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도 상법이 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甲이 상인이 아니어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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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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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 이자·원본 충당순서(제479조)의 채권자 동의 없는 변경 불가와 법정변제충당(비용·이자·원본 순서, 이행기 도래 기준)
리딩판례 2002다12871, 12888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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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5년)와 기산점(변제기),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채권과 동일(3년 단기시효 부적용)
리딩판례 98다42141 외 1건
보증인의 일부변제(승인)로 인한 보증채무 시효중단과 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소멸 -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완성 원용
리딩판례 2000다62476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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