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32) · 설문 3 (10-34) · 설문 4 (10-42)
설문 1 (10-32) · 설문 3 (10-34) · 설문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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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문 3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영재산업’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도매상을 운영하는 상인인 甲은 2018. 1. 15. ‘제일상사’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乙과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내용) 甲은 乙에게 마스크(모델명 MA-KF94) 500상자를 1,000만 원(상자당 20,000원)에 공급한다 · 甲은 마스크 500상자를 2018. 2. 15.까지 ‘제일상사’로 직접 납품한다 · 乙은 甲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8. 3. 20.까지 甲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乙이 위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할 때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甲은 위 계약내용대로 마스크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乙과 丙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2021. 4. 1. 乙과 丙을 상대로 「피고 乙, 丙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독립적임)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乙과 丙은 소송에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甲의 대금채권은 甲의 채권자인 A가 2020. 4. 20. 채무자를 甲, 제3채무자를 乙과 丙으로 하여 그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乙에게 2020. 4. 23., 丙에게 2020. 4. 26.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2○乙은 甲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甲의 채권자인 B가 甲을 채무자로,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10. 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5일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대금 중 500만 원은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3
추가된 사실관계 3
설문 3·4○乙과 丙은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금의 주된 채권과 보증채권은 그 변제기인 2018. 3. 20.부터 민법 제163조 6호에 정해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고, 丙은 乙의 채무가 시효소멸함에 따라 그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①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그 기간 만료 전인 2020. 6. 10. 丙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丙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침으로써 乙,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주채무자인 乙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5. 중순경 甲에게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2021년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乙, 丙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5점문 1 · 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甲의 청구에 대한 판결형식(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문 2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피고 乙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
3
10점문 3 · 보증인 재산 가압류의 시효중단 범위
甲의 위 ①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4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문 4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甲의 위 ②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2(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1. 4. 1. 소 제기 기준채권 하나를 등기부처럼 세워 보면 — 압류·추심(전부)과 가압류(일부)가 어떻게 겹치는지 보인다.
甲의 청구집행절차
2
가압류는 소를 막지 않는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20. 10. 12. / 10. 15.
B의 가압류결정 · 乙에게 송달→ 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다
2021. 4. 1.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 전액을 청구 설문→ 乙은 500만 원 부분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가압류는 현실의 추심만 금지한다→ 채무자는 집행권원 확보와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주문)
조건 없이 전액을 인용한다→ 乙은 집행단계에서 저지하거나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 주장의 타당성 5점
쟁점 ①가압류가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현실의 추심만 금지된다
전제 사실소 제기 자체는 막지 않는다
물음채무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쟁점 ②조건부 인용을 하여야 하는가
전제 사실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이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저지 가능
물음주문의 형태는→ 금전채권이므로 조건부 인용의 여지가 없고 무조건의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쟁점 ③제3채무자의 보호는
전제 사실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①
전제 사실가압류된 채권액의 공탁
물음이중지급의 위험은→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고 압류가 경합하면 배당절차로 이행하므로 불이익이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압류 범위를 대금 중 5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일부만 가압류되어 「그 부분만 배척해야 하는가」라는 형태로 묻는다. 답은 전액 무조건 인용이다.
b
설문 1의 추심명령과 나란히 배치했다. 추심명령은 당사자적격의 문제, 가압류는 본안의 문제라는 대비가 출제 의도다. 두 문항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c
피압류채권을 금전채권으로 두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다면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 구별을 한 줄 덧붙이면 답안이 깊어진다.
d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표현을 乙의 입에 넣었다. 조건부 인용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금전채권에서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2(문 2). 리딩판례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무조건 인용
가압류는 현실의 추심만 금지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001다59033 · 99다23888
쟁점 ③ · 이유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보호된다
채무자로서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고, 소송 계속 중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면 가압류 취소 후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반면 제3채무자는 이행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저지하거나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 · 제29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9다23888
가압류만 있으면
채무자도 이행의 소 가능
채무자도 이행의 소 가능
2002
2001다59033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쟁점 ①~③
주문의 형태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91조리딩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양수금]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 채무자로서는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으며,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의 가압류는 乙의 현실 지급만 금지하므로 甲은 500만 원을 포함한 전액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법원은 청구 전부를 무조건 인용하여야 한다.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일 여지가 없다.
→다만 피압류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여 집행단계에서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조건부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참조판례 [1][2]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2]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3] 1998. 11. 13. 선고 96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송에서는 이기되 집행에서 막힌다」가 가압류의 구조다. 소송요건이 아니라 집행의 문제라는 점을 첫 줄에 밝히면 5점이 정리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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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주채무 시효중단 효력 부정(제169조·제440조의 편면성)과 주채무 시효소멸에 따른 보증채무의 부종적 소멸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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