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10-32) · 설문 2 (10-33) · 설문 3 (10-34)
설문 1 (10-32) · 설문 2 (10-33) · 설문 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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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문 3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영재산업’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도매상을 운영하는 상인인 甲은 2018. 1. 15. ‘제일상사’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乙과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내용) 甲은 乙에게 마스크(모델명 MA-KF94) 500상자를 1,000만 원(상자당 20,000원)에 공급한다 · 甲은 마스크 500상자를 2018. 2. 15.까지 ‘제일상사’로 직접 납품한다 · 乙은 甲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8. 3. 20.까지 甲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乙이 위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할 때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甲은 위 계약내용대로 마스크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乙과 丙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2021. 4. 1. 乙과 丙을 상대로 「피고 乙, 丙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독립적임)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乙과 丙은 소송에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甲의 대금채권은 甲의 채권자인 A가 2020. 4. 20. 채무자를 甲, 제3채무자를 乙과 丙으로 하여 그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乙에게 2020. 4. 23., 丙에게 2020. 4. 26.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2○乙은 甲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甲의 채권자인 B가 甲을 채무자로,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10. 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5일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대금 중 500만 원은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3
추가된 사실관계 3
설문 3·4○乙과 丙은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금의 주된 채권과 보증채권은 그 변제기인 2018. 3. 20.부터 민법 제163조 6호에 정해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고, 丙은 乙의 채무가 시효소멸함에 따라 그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①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그 기간 만료 전인 2020. 6. 10. 丙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丙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침으로써 乙,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주채무자인 乙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5. 중순경 甲에게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2021년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乙, 丙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5점문 1 · 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甲의 청구에 대한 판결형식(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2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문 2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피고 乙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문 3 · 보증인 재산 가압류의 시효중단 범위
甲의 위 ①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4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문 4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甲의 위 ②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출처: 2024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문 4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4(문 4).
1
당사자 관계도
2021. 5. 중순 기준보증인 재산 가압류공급과 주채무물품대금채권
2
포기는 한 사람에게만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21. 3. 20.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이 시점에 丙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2021. 4. 1.
甲의 소 제기
2021. 5. 중순
乙이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함 설문→ 시효완성 후의 행위 — 승인인가 포기인가
(乙에 대하여)
효과의사가 드러난 포기로 평가된다→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丙에 대하여)
포기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미 소멸한 보증채무가 사후적 포기로 부활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② 주장의 당부 10점
쟁점 ①乙의 발언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
전제 사실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전제 사실소 취하를 요청하였다
물음승인에 그치는가→ 시효완성 후의 승인만으로는 포기가 추정되지 않으나, 변제 기한까지 밝히며 변제를 약속한 것은 효과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쟁점 ②乙에 대한 효과는
전제 사실포기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
전제 사실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물음乙의 시효항변은→ 포기가 인정되면 乙은 더 이상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주장은 乙에 대하여 타당하다
쟁점 ③丙에게도 미치는가
전제 사실포기는 상대적 효력
전제 사실제433조 제2항
물음丙의 항변은→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고, 이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 보증채무가 사후적 포기로 부활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발언을 구체적인 말투 그대로 실었다. 「미안하지만」·「연말까지 반드시」·「소를 취하하여 달라」는 표현이 효과의사를 드러낸다. 단순한 채무 인정과 구별된다.
b
발언 시점을 시효완성 두 달 뒤로 잡았다. 완성 후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중단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가 된다.
c
「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포기의 상대효가 정면 쟁점이다. 乙에 대하여는 주장이 타당하고 丙에 대하여는 부당하다는 두 결론을 모두 적어야 한다.
d
설문 3과 같은 사실관계를 재사용했다. 설문 3에서 주채무가 소멸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 뒤의 포기가 무엇을 되살릴 수 있는지 묻는다.
e
포기의 상대방을 채권자 甲으로 했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이 요건으로 확인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문 4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4(문 4). 리딩판례
시효완성 후의 승인이 포기인지, 그 포기가 보증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정
승인과 포기는 효과의사에서 갈린다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승인하면 포기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폐기하였으므로, 표시행위의 내용·동기·경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1다21556 · 2023다240299 전합
쟁점 ③ · 상대효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이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 보증채무가 주채무자의 사후적 포기로 부활할 수는 없다.
89다카1114 · 민법 제433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89다카1114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보증인에게 효력 ×
보증인에게 효력 ×
2013
2011다21556
승인 ≠ 포기
효과의사가 필요
효과의사가 필요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개별 해석으로
개별 해석으로
쟁점 ①·②
乙에 대하여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은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변제의 기한까지 밝히며 변제를 약속하고 소 취하를 구한 것이다.
→표시행위의 내용과 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을 종합하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
→포기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② 주장은 乙에 대하여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대여금]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떠한 효과의사도 필요하지 않으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승인과 포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시다.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인용하면 서술이 안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제184조 / [3] 민법 제184조
쟁점 ③
丙에 대하여
제433조 ②리딩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구상금]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丙의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완성된 2021. 3. 20. 이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그 뒤 2021. 5. 중순에 있은 乙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丙에게 미치지 않고, 이미 소멸한 보증채무를 부활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② 주장은 丙에 대하여 부당하다.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33조
동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거꾸로 보증인의 행위도 주채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상대효가 양방향에서 확인되는 셈이다.
→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사해행위의 수익자도 채무자의 포기에 영향받지 않고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30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428조, 제430조 · 참조판례 [1]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3조 제2항은 이 문항의 결론을 조문 한 줄로 담고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를 그대로 인용하면 丙에 대한 결론이 곧바로 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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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주채무 시효중단 효력 부정(제169조·제440조의 편면성)과 주채무 시효소멸에 따른 보증채무의 부종적 소멸
이 글설문 4 (10-42)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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