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0-32) · 설문 2 (10-33) · 설문 4 (10-42)
설문 1 (10-32) · 설문 2 (10-33) · 설문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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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문 3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영재산업’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도매상을 운영하는 상인인 甲은 2018. 1. 15. ‘제일상사’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乙과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내용) 甲은 乙에게 마스크(모델명 MA-KF94) 500상자를 1,000만 원(상자당 20,000원)에 공급한다 · 甲은 마스크 500상자를 2018. 2. 15.까지 ‘제일상사’로 직접 납품한다 · 乙은 甲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8. 3. 20.까지 甲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乙이 위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할 때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甲은 위 계약내용대로 마스크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乙과 丙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2021. 4. 1. 乙과 丙을 상대로 「피고 乙, 丙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독립적임)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乙과 丙은 소송에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甲의 대금채권은 甲의 채권자인 A가 2020. 4. 20. 채무자를 甲, 제3채무자를 乙과 丙으로 하여 그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乙에게 2020. 4. 23., 丙에게 2020. 4. 26.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2○乙은 甲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甲의 채권자인 B가 甲을 채무자로,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10. 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5일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대금 중 500만 원은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3
추가된 사실관계 3
설문 3·4○乙과 丙은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금의 주된 채권과 보증채권은 그 변제기인 2018. 3. 20.부터 민법 제163조 6호에 정해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고, 丙은 乙의 채무가 시효소멸함에 따라 그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①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그 기간 만료 전인 2020. 6. 10. 丙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丙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침으로써 乙,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주채무자인 乙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5. 중순경 甲에게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2021년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乙, 丙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5점문 1 · 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甲의 청구에 대한 판결형식(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2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문 2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피고 乙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문 3 · 보증인 재산 가압류의 시효중단 범위
甲의 위 ①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4
10점문 4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甲의 위 ②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보증인 재산 가압류의 시효중단 · 문 3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3(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21. 4. 1. 소 제기 기준보증인 재산 가압류공급과 주채무물품대금채권
2
열하루가 늦었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8. 3. 20.
물품대금의 변제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제163조 제6호의 3년
2018. 3. 21.
시효 기산 (초일 불산입)→ 완성 예정일은 2021. 3. 20.
2020. 6. 10.
甲이 丙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집행 설문→ 보증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만 주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2021. 3. 20.
주채무(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乙에 대한 중단사유가 없었다
2021. 4. 1.
甲의 소 제기 — 열하루 늦었다→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① 주장의 당부 10점
쟁점 ①시효기간과 기산일
전제 사실甲은 마스크 도매상 — 상품의 대가
전제 사실변제기 2018. 3. 20.
물음몇 년이고 언제 완성되는가→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우선 적용되고, 2018. 3. 21.부터 기산하여 2021. 3. 20. 완성된다
쟁점 ②乙에 대한 관계 — 중단되었는가
전제 사실가압류의 대상은 丙 소유 아파트
전제 사실제169조의 상대효
물음주채무의 시효도 중단되는가→ 보증인에 대한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는 그대로 완성되었다. ① 주장은 乙에 대하여 부당하다
쟁점 ③丙에 대한 관계 — 보증채무는 남는가
전제 사실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전제 사실그러나 주채무가 소멸하였다
물음결론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 제기를 완성일 열하루 뒤로 잡았다. 간발의 차로 시효가 완성되게 하여, 기산일과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결론이 뒤집히도록 했다.
b
가압류의 대상을 보증인 丙의 아파트로 했다. 주채무자 乙의 재산이었다면 제440조로 丙에게도 미쳐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방향이 핵심이다.
c
「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의 결론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다. 乙은 중단이 없어서, 丙은 부종성 때문에 이긴다.
d
甲을 마스크 도매상, 乙을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설정했다. 상인 간 거래이지만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의 3년이 우선한다. 5년으로 계산하면 완성되지 않는다.
e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못 박았다. 가압류의 존재를 다툴 여지를 없애고, 그 법적 효과만 판단하게 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증인 재산 가압류와 부종성 · 문 3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3(문 3). 리딩판례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미치는지,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상대효
보증인에 대한 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440조는 「주채무자 → 보증인」 방향만 규율한다.
93다21477
쟁점 ③ · 부종성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약정을 하였어야 한다.
2000다62476 · 2016다21162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1477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단
→ 주채무는 중단 ×
→ 주채무는 중단 ×
2002
2000다62476
주채무 시효완성
→ 보증채무 당연 소멸
→ 보증채무 당연 소멸
2018
2016다211620
부종성 부정에는
이행 의사표시·약정 필요
이행 의사표시·약정 필요
쟁점 ①·②
乙에 대하여
제163조 6호 · 제169조리딩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나.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가"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甲이 2020. 6. 10. 가압류한 것은 연대보증인 丙 소유의 아파트다. 주채무자 乙에 대한 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주채무는 2018. 3. 21.부터 3년이 진행하여 2021. 3. 20.의 경과로 완성되었고, 2021. 4. 1. 소 제기는 그 뒤다.
→① 주장은 乙에 대하여 부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8조 제2호 / 나. 민법 제169조 / 다. 민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165조 · 참조판례 나. 1977.9.13. 선고 77다418 판결 / 다. 1990.1.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쟁점 ③
丙에 대하여
제430조 · 제433조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대여금]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였다.
→丙의 보증채무는 2020. 6. 10. 가압류로 그 자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주채무가 2021. 3. 20. 소멸한 이상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결국 ① 주장은 丙에 대하여도 부당하다. 두 사람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428조, 제433조 /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참조판례 [1]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
동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대여금]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한다고 하였다.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나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없다. 원칙대로 부종성이 관철된다.
→요건사실의 구조상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채권자의 재항변은 「주채무」의 시효중단 사실이어야 한다.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은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30조 / [2] 민법 제428조, 제430조 · 참조판례 [1]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40조는 편면적 규정이다. 「보증인에 대한 중단 → 주채무자」 방향으로 읽는 순간 답이 어긋난다. 조문의 방향을 답안 첫머리에 못 박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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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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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3 (10-34)
연대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주채무 시효중단 효력 부정(제169조·제440조의 편면성)과 주채무 시효소멸에 따른 보증채무의 부종적 소멸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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