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17-8) · 설문 2 (17-9) · 설문 3 (10-54)
설문 1 (17-8) · 설문 2 (17-9) · 설문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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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개의 추가된 사실관계·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질문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1문의 5
기초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甲은 2013. 1. 5. A상호신용금고(이하 ‘A금고’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2014. 1. 5.로 하고 이자는 월 1%로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은 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 원) 및 乙 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 원)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乙은 2016. 4. 1.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Y부동산에 대해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甲은 2016. 5. 1. 丁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대해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아래 각 질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서로 무관함)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2○甲이 A금고에 대해 이자만 지급하고 대출 원금은 변제하지 않자, A금고는 2018. 5. 3. Y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Y부동산이 1억 원에 경매되어 A금고는 대출원금 1억 원 전액을 우선 배당받았다(이하 경매비용과 지연이자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3·4○甲은 A금고에게 원금은 물론 변제기 이후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금고는 2020. 10. 5. X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12. 5. 배당기일에서 A금고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경매절차의 진행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문제 1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2019. 10. 10. X부동산이 1억 2천만 원에 경매되었고 乙, 丙, 丁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 전액으로 배당신청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당되는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7 공동저당에 17-8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문제 2 · 채무자의 상계와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대항
丙은 乙을 대위하여 A금고에게 X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을 구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甲은 乙의 甲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A금고에게 1번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7 공동저당에 17-9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문제 3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와 물상보증인의 원용
A금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아 그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A금고는 2021. 1. 15. 다시 나머지 원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Y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乙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54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5점문제 4 · 일반채권자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원용
위 경매절차에서 甲의 일반채권자 戊는 배당절차에서 A금고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甲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금고는 ① 甲은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고, ② 설사 원용할 수 있더라도 제3자인 戊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금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일반채권자의 대위 원용 · 문제 4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4(문제 4).
1
당사자 관계도
배당기일 기준경매와 시효 원용시효완성된 채권
2
배당기일의 다툼
붉은 표시 = 주장의 당부를 가르는 지점2019. 1. 5.
A금고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상사 5년 — 그 뒤의 경매신청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2020. 10. 5.
A금고가 X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
2020. 12. 5.
배당기일 · 甲은 이의하지 않음→ A금고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주장한다
(같은 기일)
일반채권자 戊가 배당이의 · 甲을 대위하여 시효 원용 설문→ 戊에게 원용할 자격이 있는지가 두 번째 관문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금고의 두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주장 ①甲이 이의하지 않아 원용할 수 없다
전제 사실배당절차에서 무이의
전제 사실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물음포기로 볼 수 있는가→ 추정 법리가 폐기된 이상 침묵만으로 포기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포기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戊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장 ②제3자인 戊는 대위할 수 없다
전제 사실戊는 甲의 일반채권자
전제 사실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아니다
물음대위 원용이 가능한가→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으나,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다
쟁점 ③배당이의의 결말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
전제 사실甲은 무자력
물음배당표는 어떻게 되는가→ A금고의 두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배당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의한 사람을 「일반채권자」로 설정했다. 저당권자·물상보증인처럼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원용권자의 범위를 정면으로 묻겠다는 신호다.
b
戊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원용하게 했다. 배당이의의 소라는 절차적 틀을 갖추어, 대위권 행사가 어느 국면에서 문제되는지를 분명히 했다.
c
A금고의 주장을 ①·②로 나누어 제시했다. 각각 별개의 법리를 요구한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배점의 절반을 잃는다.
d
甲이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렸다.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무자력)을 채우는 사정이다. 수록 해설도 甲에게 X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본다.
e
설문 3과 같은 사실관계를 재사용했다. 같은 침묵을 물상보증인의 눈과 일반채권자의 눈으로 각각 보게 한다. 상대효가 두 방향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킨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문제 4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4(문제 4). 리딩판례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② · 원용권자
일반채권자는 대위로만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고,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97다22676
주장 ① · 포기
침묵은 포기가 아니고, 포기라도 상대효
추정 법리가 폐기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포기로 보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하는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023다240299 전합 · 95다1244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22676
일반채권자는 독자 원용 ×
채권자대위로만 가능
채권자대위로만 가능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침묵은 포기가 아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다
주장 ②
戊는 원용할 수 있는가
제404조리딩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배당이의]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반채권자는 시효완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늘어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어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戊는 甲을 대위하여 원용하였다. 甲이 무자력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따라서 「제3자인 戊는 대위할 수 없다」는 A금고의 주장 ②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2]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2]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주장 ①
甲의 무이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효완성 여부는 기간·기산점·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경매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은 것은 승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침묵이다. 포기의 효과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설령 포기로 평가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대위 원용을 한 戊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결국 A금고의 두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배당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③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와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의 구별이 시효원용권자 논의의 출발점이다. 후자는 제404조라는 우회로를 거쳐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공동저당(채무자 소유·물상보증인 소유)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선경매 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리딩판례 93다25417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기대 보호 - 채무자가 구상금채권과 반대채권의 상계로 저당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리딩판례 2014다221777, 221784 외 1건
소멸시효 완성 후 경매절차에서 이의하지 않고 배당에 응한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그 상대효(물상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이 글설문 4 (10-53)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직접 이익을 받는 자), 일반채권자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원용 가부(긍정)
리딩판례 97다22676 · 2023다2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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