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7-8) · 설문 2 (17-9) · 설문 4 (10-53)
설문 1 (17-8) · 설문 2 (17-9) · 설문 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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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개의 추가된 사실관계·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질문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1문의 5
기초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甲은 2013. 1. 5. A상호신용금고(이하 ‘A금고’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2014. 1. 5.로 하고 이자는 월 1%로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은 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 원) 및 乙 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 원)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乙은 2016. 4. 1.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Y부동산에 대해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甲은 2016. 5. 1. 丁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대해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아래 각 질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서로 무관함)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2○甲이 A금고에 대해 이자만 지급하고 대출 원금은 변제하지 않자, A금고는 2018. 5. 3. Y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Y부동산이 1억 원에 경매되어 A금고는 대출원금 1억 원 전액을 우선 배당받았다(이하 경매비용과 지연이자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3·4○甲은 A금고에게 원금은 물론 변제기 이후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금고는 2020. 10. 5. X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12. 5. 배당기일에서 A금고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경매절차의 진행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문제 1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2019. 10. 10. X부동산이 1억 2천만 원에 경매되었고 乙, 丙, 丁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 전액으로 배당신청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당되는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7 공동저당에 17-8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문제 2 · 채무자의 상계와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대항
丙은 乙을 대위하여 A금고에게 X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을 구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甲은 乙의 甲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A금고에게 1번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7 공동저당에 17-9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문제 3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와 물상보증인의 원용
A금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아 그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A금고는 2021. 1. 15. 다시 나머지 원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Y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乙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4
15점문제 4 · 일반채권자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원용
위 경매절차에서 甲의 일반채권자 戊는 배당절차에서 A금고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甲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금고는 ① 甲은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고, ② 설사 원용할 수 있더라도 제3자인 戊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금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5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문제 3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3(문제 3).
1
당사자 관계도
2021. 1. 15. Y 경매신청 기준경매와 시효 원용시효완성된 채권
2
이미 지나간 시효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14. 1. 6.
대출금채권의 시효 기산→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채권 — 상법 제64조의 5년
2019. 1. 5.
소멸시효 완성→ 그 뒤의 임의경매 신청으로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020. 10. 5.
A금고가 X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 시효완성 후의 권리행사다
2020. 12. 5.
배당표 작성 · 甲은 이의하지 않음 설문→ 이 침묵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2021. 1. 15.
A금고가 Y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 물상보증인 乙이 시효완성을 항변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채권 — 상사 5년
전제 사실변제기 2014. 1. 5.
물음완성일은→ 2014. 1. 6.부터 5년이 진행하여 2019. 1. 5. 완성되었다. 그 뒤의 경매신청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쟁점 ②경매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 포기인가
전제 사실甲은 경매 진행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배당표가 그대로 작성되었다
물음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정 법리가 폐기된 이상, 침묵만으로 포기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③설령 포기라도 乙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포기는 상대적 효력
전제 사실乙은 물상보증인
물음乙은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가→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자를 상호신용금고로 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민법 10년이 아니라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10년으로 잡으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문항 전체가 무너진다.
b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썼다. 종전의 추정 법리 아래에서는 포기로 볼 여지가 있던 사정이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설정이다.
c
배당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만 충당되게 했다. 잔여 원금을 받기 위한 두 번째 경매가 필요해지고, 그 상대방이 물상보증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d
두 번째 경매의 대상을 Y(물상보증인 소유)로 잡았다. 포기의 상대효를 물을 상대방을 만들어 냈다. X를 다시 경매했다면 이 쟁점이 생기지 않는다.
e
충당의 순서를 「이자 및 원금 일부」로 밝혀 두었다. 제479조의 충당 순서를 그대로 따랐음을 알려 계산 논점을 잘라 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문제 3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3(문제 3). 리딩판례
침묵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포기의 효력이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포기
침묵만으로는 포기가 아니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를 폐기하였다. 시효이익의 포기에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필요하므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23다240299 전합
쟁점 ③ · 상대효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95다12446 · 민법 제36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5다12446
포기는 상대적 효과
담보물 소유자 독자 원용
담보물 소유자 독자 원용
2015
2015다200227
포기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포기의 효력을 부정 못 함
포기의 효력을 부정 못 함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효과의사를 개별 판단
효과의사를 개별 판단
쟁점 ②
경매에 대한 침묵은 포기인가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에 소극적으로 순응한 것과 자발적인 효과의사의 표시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의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甲이 경매 진행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종전 추정 법리 아래에서는 반대의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었다는 점까지 적어 두면 서술이 두터워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쟁점 ③
설령 포기라도 乙에게 미치는가
제369조 · 부종성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상보증인 乙은 자신의 Y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직접 이익을 받는 자다. 독자적 원용권이 인정된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Y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1991.3.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1995.7.11. 선고 95다12453 판결(동지)
대비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배당이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을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대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 존재하던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박탈당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고, 사후에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를 위하여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사안의 乙은 포기가 문제되기 훨씬 전인 2013년부터 물상보증인이었다. 「포기 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효의 원칙과 그 예외를 함께 적으면서 이 사안이 어느 쪽인지 밝히면 답안이 정밀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369조는 저당권의 부종성을 정면으로 규정한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이 한 조문이 결론을 떠받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공동저당(채무자 소유·물상보증인 소유)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선경매 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리딩판례 93다25417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기대 보호 - 채무자가 구상금채권과 반대채권의 상계로 저당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리딩판례 2014다221777, 221784 외 1건
이 글설문 3 (10-54)
소멸시효 완성 후 경매절차에서 이의하지 않고 배당에 응한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그 상대효(물상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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