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8-2) · 설문 2 (8-5) · 설문 3 (8-6)
설문 1 (8-2) · 설문 2 (8-5) · 설문 3 (8-6)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사실관계
네 물음에 공통○甲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甲은 2010. 6. 4. 조카인 乙에게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다.
○乙은 2010. 6. 7. 위와 같은 경위로 甲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X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丙에게 그 위임장만을 제시하면서 등기권리증 등은 집에 놓고 와서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말하자, 丙은 그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乙과 매매계약서 — 매도인을 ‘乙’, 매수인을 ‘丙’, 매매 목적물을 ‘X 토지’, 매매대금을 ‘8억 원(계약금 8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2천만 원은 2010. 7. 7., 잔금 5억 원은 2010. 8. 7. 각 지급받기로 함)’으로 함 — 를 작성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乙에게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7. 乙에게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乙이 제시한 甲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였다.
○丙은 2010. 8. 7. 잔금을 준비하고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乙과 연락이 되지 않자, 甲에게 직접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은 그때서야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乙을 수소문하여 위 매매의 책임을 물어 乙로부터 그 아버지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1. 6. 23.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2010.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
28점유권대리 · 제126조 표현대리 · 묵시적 추인
丙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 및 그 당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5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동시이행의 항변권
만약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면, 甲은 이 사건 소송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6으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 (제135조 · 부당이득 · 불법행위)
만약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출처: 2011년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 · 설문 4 (10점)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추인 거절 후 기준수권설문 4의 청구 대상손해 담보 약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4의 청구에 쓰이는 사실2010. 6. 4.
甲이 乙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교부 · 담보 제공만 허락→ 기본대리권의 범위 — 처분권은 주지 않았다
2010. 6. 7.
乙이 인감도장으로 매매 위임장을 위조하고 丙과 매매계약 (8억 원)→ 계약서 매도인란은 ‘乙’ —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다
(계약 당일)
丙이 계약금 8,000만 원 지급→ 설문 4의 부당이득 대상
2010. 7. 7.
丙이 중도금 2억 2,000만 원 지급 · 이때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확인→ 확인 시점이 대리행위 이후라는 점이 정당한 이유 판단의 갈림길
2010. 8. 7.
乙과 연락 두절 · 丙이 甲에게 직접 이전을 요구→ 甲이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甲이 乙에게 책임을 물어 Y토지 근저당권과 1억 원 지급 약정을 받음→ 이것이 묵시적 추인인지가 설문 2의 마지막 쟁점
2011. 6. 23.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2·3→ 세 주장의 당부와 甲의 항변이 차례로 문제된다
3
설문 4의 쟁점 구조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제135조의 책임
전제 사실乙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전제 사실甲의 추인도 없다
물음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X토지가 여전히 甲 소유여서 이행은 불능이므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게 된다
쟁점 ②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전제 사실乙이 3억 원을 수령
전제 사실인감도장 도용·위임장 위조
물음다른 청구권도 성립하는가→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수령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고, 위조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가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금·중도금 합계 3억 원이 乙에게 흘러가게 했다. 부당이득의 대상과 금액을 특정해 준다.
b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설문 2의 결론(세 주장 모두 배척)과 이어진다. 답안 첫머리에 전제를 밝히면 좋다.
c
乙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연락을 끊게 했다. 고의의 불법행위 요건과,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함께 만들어 준다.
d
배점이 10점이다. 세 청구권을 각각 두세 줄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상호관계(중복 만족 불가)를 적으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 · 설문 4 (10점)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설문 4. 리딩판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함께 성립하는 부당이득·불법행위를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135조
이행 또는 손해배상 — 무과실책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서는 X토지가 여전히 甲의 소유여서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행이익의 배상이 문제된다.
2013다213038 · 민법 제135조
쟁점 ② · 부당이득·불법행위
수령한 3억 원의 반환과 위조에 따른 배상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 이상 乙이 받은 계약금·중도금 3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인감도장을 도용하고 위임장을 위조한 것은 고의의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민법 제741조 · 제75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4
2013다213038
제135조는 무과실책임
쟁점 ①
제135조의 책임
선택권은 상대방에게리딩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손해배상]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乙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얻지 못했으므로 제135조의 책임을 진다. 丙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점(제2항)은 설문 2에서 표현대리를 부정한 논거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계약의 이행’은 X토지가 甲 소유여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선택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5조 제1항 · 참조판례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집10-2, 민87)
쟁점 ②
부당이득·불법행위와 상호관계
제741조 · 제750조·부당이득 — 매매의 효력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乙이 수령한 계약금 8,000만 원과 중도금 2억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제741조).
·불법행위 — 인감도장을 도용하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丙을 속인 행위는 고의의 위법행위로서 제750조의 책임을 발생시킨다.
·상호관계 — 세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丙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제135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부당이득은 급부의 반환, 불법행위는 손해의 전보로 각각 범위가 다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문 2에서 丙의 과실을 인정하여 표현대리를 부정했다면, 제135조 제2항(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책임 배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실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와 제135조 제2항의 ‘알 수 있었을 때’를 같은 잣대로 볼 것인지 견해가 갈리므로, 답안에서는 이 점을 한 줄 언급하고 부당이득·불법행위를 함께 들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타인(본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자연적·규범적 해석)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경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본인의 동시이행 항변(제536조)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