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8-2) · 설문 2 (8-5) · 설문 4 (8-13)
설문 1 (8-2) · 설문 2 (8-5) · 설문 4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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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사실관계
네 물음에 공통○甲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甲은 2010. 6. 4. 조카인 乙에게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다.
○乙은 2010. 6. 7. 위와 같은 경위로 甲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X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丙에게 그 위임장만을 제시하면서 등기권리증 등은 집에 놓고 와서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말하자, 丙은 그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乙과 매매계약서 — 매도인을 ‘乙’, 매수인을 ‘丙’, 매매 목적물을 ‘X 토지’, 매매대금을 ‘8억 원(계약금 8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2천만 원은 2010. 7. 7., 잔금 5억 원은 2010. 8. 7. 각 지급받기로 함)’으로 함 — 를 작성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乙에게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7. 乙에게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乙이 제시한 甲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였다.
○丙은 2010. 8. 7. 잔금을 준비하고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乙과 연락이 되지 않자, 甲에게 직접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은 그때서야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乙을 수소문하여 위 매매의 책임을 물어 乙로부터 그 아버지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1. 6. 23.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2010.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
28점유권대리 · 제126조 표현대리 · 묵시적 추인
丙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 및 그 당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5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5점동시이행의 항변권
만약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면, 甲은 이 사건 소송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4
10점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 (제135조 · 부당이득 · 불법행위)
만약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1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1년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설문 3 (5점)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효력 귀속을 전제로수권매매와 설문 3의 청구손해 담보 약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항변의 기초가 되는 사실2010. 6. 4.
甲이 乙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교부 · 담보 제공만 허락→ 기본대리권의 범위 — 처분권은 주지 않았다
2010. 6. 7.
乙이 인감도장으로 매매 위임장을 위조하고 丙과 매매계약 (8억 원)→ 계약서 매도인란은 ‘乙’ —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다
(계약 당일)
丙이 계약금 8,000만 원 지급→ 설문 4의 부당이득 대상
2010. 7. 7.
丙이 중도금 2억 2,000만 원 지급 · 이때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확인→ 확인 시점이 대리행위 이후라는 점이 정당한 이유 판단의 갈림길
2010. 8. 7.
乙과 연락 두절 · 丙이 甲에게 직접 이전을 요구→ 甲이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甲이 乙에게 책임을 물어 Y토지 근저당권과 1억 원 지급 약정을 받음→ 이것이 묵시적 추인인지가 설문 2의 마지막 쟁점
2011. 6. 23.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2·3→ 세 주장의 당부와 甲의 항변이 차례로 문제된다
3
설문 3의 쟁점 구조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면 甲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전제 사실잔금 5억 원이 미지급
전제 사실丙은 이전등기만 구하고 있다
물음어떤 권리로 대응하는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제536조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쟁점 ②항변의 효과
전제 사실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
전제 사실이행지체도 성립하지 않는다
물음판결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고, 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 甲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잔금 5억 원을 미지급 상태로 남겼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사실적 기초를 만든다.
b
물음이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로 열려 있다. 항변의 근거 조문과 그 효과(상환이행판결·지체책임 부정)까지 적어야 5점을 채운다.
c
설문 2와 반대 전제를 세웠다. 효력이 귀속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묻는 구성이므로, 전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설문 3 (5점)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설문 3. 리딩판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 관계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항변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제568조 ②). 잔금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甲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 · 제568조 ②
효과
상환이행판결 · 지체책임 없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이어서, 이를 원용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은 지연손해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536조 ①
항변
甲이 할 주장
제536조·대리행위가 유효하여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귀속된다면, 계약금·중도금 수령의 효과도 甲에게 귀속된다. 남은 것은 잔금 5억 원이다.
·丙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채 이전등기만 구하고 있으므로, 甲은 잔금 5억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이 된다.
·다만 乙이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이 甲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甲과 乙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배점이 5점인 문항이므로 항변의 근거와 효과를 간결하게 쓰면 충분하다. 해제나 손해배상까지 확장할 자리가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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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본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자연적·규범적 해석)
이 글설문 3 (8-6)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경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본인의 동시이행 항변(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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