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4-2) · 설문 3 (16-1) · 설문 4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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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제1문의 공통 사실관계와 네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1 문
공통 사실관계
네 문항에 공통○건축업자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단독주택)을 신축하던 중, Y건물의 기초 및 골조공사가 완성된 직후인 2011. 2. 4.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甲은 Y건물의 내장공사만 남겨둔 2011. 2. 15.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다.
○甲의 가족으로는 처(妻) 乙, 甲과 乙 사이의 자(子) 丙(21세)이 있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 원문 표기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甲이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乙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Y건물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乙은 Y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받은 바 없이 甲을 대리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2,000만 원을 들여 Y건물의 내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완료로 인하여 Y건물의 가치가 3,000만 원 상승하였다. 퇴원 후 Y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이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B에 대하여 Y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는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4-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D는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Y건물을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마무리공사를 한 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Y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D가 B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D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
5점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A는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면서, X토지의 경매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Y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경매를 청구하려고 한다. Y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A의 일괄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 · 제1117조
甲이 사망한 후 乙은 丙과, “상속재산인 X토지(시가 1억 원)와 Y건물(시가 1억 원)을 乙이 모두 상속하되, 乙이 사망한 후 X토지와 Y건물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합의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한편 乙은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도 하였다. 그 후 乙이 2012. 2. 14.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丙은 2012. 5. 12. X토지와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E에 주었다. 한편 乙에게는 혼외자 丁이 있었는데, 2014. 7. 12. 乙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丁은 2015. 6. 27. 丙과 E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전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의 丙과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乙에게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X토지와 Y건물의 가격의 변동 및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2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원문 1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법정지상권과 미등기 양수인 · 설문 2 (10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경매 후 기준토지와 건물을 두 줄로 놓으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어디까지 지어져 누구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건물의 양도설문 2의 청구근저당권과 경매법정지상권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법정지상권 판단에 쓰이는 사실2011. 2. 4.
Y건물 기초·골조공사 완성 직후 X토지에 A의 근저당권 설정→ 설문 2·3의 출발점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관건
2011. 2. 15.
내장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 설문 1의 배경 — 병원비 마련이라는 동기가 생긴다
(경매)
D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X토지 소유권 취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그 후)
甲이 Y건물을 B에게 매도 · B가 마무리공사 후 입주→ B는 미등기 상태여서 소유권도 법정지상권도 승계하지 못한다
(현재)
D가 B에게 철거·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2→ 세 청구의 운명이 서로 다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D의 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건축 중이던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저당권 설정 당시 기초·골조 완성
전제 사실그 후 준공되어 독립한 건물이 되었다
물음제366조의 ‘건물의 존재’ 요건을 충족하는가→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고, 매수인이 대금을 낼 때까지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쟁점 ②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인도청구
전제 사실B는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전제 사실법정지상권 이전등기를 구할 지위에는 있다
물음D의 철거·인도청구가 허용되는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③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전제 사실B는 X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전제 사실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물음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가→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지료 지급의무는 남으므로, 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초·골조공사 완성 직후」로 잡았다.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는 판례 기준을 정확히 겨냥한 설정.
b
Y건물의 보존등기를 끝내 마치지 않게 했다. B가 소유권도 법정지상권도 승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신의칙 법리를 반드시 쓰게 한다.
c
청구를 세 개(철거·인도·부당이득)로 나열했다. 결론이 하나가 아니라는 신호. 앞 두 개는 기각, 마지막은 인용이다.
d
B가 마무리공사까지 하고 입주하게 했다. 점유·사용의 이익을 분명히 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을 확정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정지상권과 미등기 양수인 · 설문 2 (10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의 법정지상권과,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법정지상권
규모·종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면 성립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낼 때까지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003다29043
쟁점 ② · 신의칙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대지소유자가 그런 지위에 있는 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84다카1131 전원합의체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5
84다카1131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 신의칙 위반
철거청구 = 신의칙 위반
2004
2003다29043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요건
법정지상권 요건
쟁점 ①
건축 중이던 건물과 제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태리딩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지장물철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요지 [1].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2011. 2. 4. 근저당권 설정 당시 Y건물은 기초·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었다.
→그 후 준공되어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X토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에 甲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6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66조 · 참조판례 [1]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1585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다26518 판결 / [2] 1975. 3. 11. 선고 74다1935
쟁점 ②·③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청구의 운명
제2조 · 제741조리딩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수의견 있음 — 요지 전문은 법제처 수록문 참조)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런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B는 미등기여서 Y건물의 소유권도 법정지상권도 승계하지 못했지만, 甲과 D를 차례로 대위하여 지상권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 지위에 있는 B에게 D가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두 청구는 기각된다.
→다만 B는 X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지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741조). 이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66조 · 참조판례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폐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조 ①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론은 ‘청구 일부 인용’이다. 철거·인도청구는 기각,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 세 청구의 결론을 나누어 쓰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7회(2015)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12-24)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전원합의체),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리딩판례 2003다29043 · 84다카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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