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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2) · 설문 2 (12-24) · 설문 3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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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제1문의 공통 사실관계와 네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1 문
공통 사실관계
네 문항에 공통○건축업자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단독주택)을 신축하던 중, Y건물의 기초 및 골조공사가 완성된 직후인 2011. 2. 4.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甲은 Y건물의 내장공사만 남겨둔 2011. 2. 15.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다.
○甲의 가족으로는 처(妻) 乙, 甲과 乙 사이의 자(子) 丙(21세)이 있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 원문 표기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甲이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乙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Y건물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乙은 Y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받은 바 없이 甲을 대리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2,000만 원을 들여 Y건물의 내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완료로 인하여 Y건물의 가치가 3,000만 원 상승하였다. 퇴원 후 Y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이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B에 대하여 Y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는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4-2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D는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Y건물을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마무리공사를 한 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Y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D가 B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D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4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A는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면서, X토지의 경매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Y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경매를 청구하려고 한다. Y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A의 일괄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5점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 · 제1117조
甲이 사망한 후 乙은 丙과, “상속재산인 X토지(시가 1억 원)와 Y건물(시가 1억 원)을 乙이 모두 상속하되, 乙이 사망한 후 X토지와 Y건물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합의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한편 乙은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도 하였다. 그 후 乙이 2012. 2. 14.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丙은 2012. 5. 12. X토지와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E에 주었다. 한편 乙에게는 혼외자 丁이 있었는데, 2014. 7. 12. 乙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丁은 2015. 6. 27. 丙과 E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전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의 丙과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乙에게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X토지와 Y건물의 가격의 변동 및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원문 1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 · 설문 4 (15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소 제기 시점 기준사인증여와 유증설문 4의 반환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유류분 산정에 쓰이는 사실(甲 사망 후)
乙·丙의 분할협의 — X토지·Y건물을 乙이 상속, 乙 사망 후 丙에게 증여→ 공정증서까지 작성 — 실질은 사인증여(제562조)
(그 무렵)
乙이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 제3자에 대한 유증
2012. 2. 14.
乙 사망 — 상속 개시→ 상속인은 丙과 혼외자 丁
2012. 5. 12.
丙이 X토지·Y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 · E에 현금 1억 2,000만 원 지급→ 사인증여와 유증의 이행
2014. 7. 12.
丁이 乙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됨→ 제1117조 전단 1년의 기산점
2015. 6. 27.
丁이 丙·E를 상대로 유류분 전액의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설문 4→ 1년 이내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 기간은 준수되었다
3
설문 4의 쟁점 구조
丁의 丙·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볼 것인가
전제 사실乙·丙의 합의는 사인증여
전제 사실E에 대한 것은 유증
물음반환의 순서와 분담 비율은→ 사인증여는 실질이 유증과 같아 제562조에 따라 유증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유자와 동순위로 반환의무를 진다
쟁점 ②유류분액과 분담액의 계산
전제 사실기초재산 3억 2,000만 원 · 채무 없음
전제 사실丁의 법정상속분 1/2, 유류분 비율 1/2
물음각자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 공동상속인은 ‘수증가액 −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 제3자는 수유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쟁점 ③금전(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丙이 받은 것은 부동산
전제 사실E가 받은 것은 현금
물음원물반환이 원칙인데 금전으로 구할 수 있는가→ 가액반환은 반환의무자가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현금 유증은 금전지급이 곧 원물반환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분할협의에 「乙 사망 후 丙에게 증여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사인증여임을 드러내는 장치. 제562조를 거쳐 유증 규정으로 간다.
b
丙에게는 부동산을, E에게는 현금을 주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가 결론을 가르게 만든다. 같은 4,000만 원인데 결론이 다르다.
c
丁이 사망 사실을 안 날(2014. 7. 12.)과 제소일(2015. 6. 27.)을 특정했다. 제1117조 전단 1년의 기간 준수를 계산하게 한다.
d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단순하게 만들어 계산에 집중하게 한다.
e
丙을 21세로, 丁을 혼외자로 설정했다. 두 사람 모두 공동상속인(각 1/2)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혼외자도 출생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 · 설문 4 (15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4. 리딩판례
유류분반환의 분담 비율과 제1117조의 기간을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순서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취급
사인증여는 그 실질이 유증과 같으므로 제562조에 의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수증자 丙은 수유자 E와 동순위로 반환의무를 진다(유증을 먼저 반환한다는 제1116조의 순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562조 · 제1116조
쟁점 ② · 분담
공동상속인은 수증액 − 고유 유류분액, 제3자는 수유가액 전액
증여·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초과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을 구한다.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제3자에 대하여는 받은 재산의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2006다46346
쟁점 ③ · 기간
제1117조 전단 1년 · 후단 10년 모두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후단의 10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92다3595 · 2006다4634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2다3595
제1117조 후단 10년
= 소멸시효
= 소멸시효
2006
2006다46346
반환 분담 비율
기산점
기산점
쟁점 ②·③
분담 비율과 기간
제1115조 ② · 제1117조리딩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요지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초과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제3자에 대하여는 증여·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지 [2]는 제1117조의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상속개시 사실,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 풀이하였다.
→기초재산은 X토지 1억 + Y건물 1억 + 현금 1억 2,000만 원 = 3억 2,000만 원, 채무는 없다. 丁의 유류분액은 3억 2,000만 원 × 1/2(법정상속분) × 1/2(유류분 비율) = 8,000만 원이고 순상속분이 없으므로 부족액도 8,000만 원이다.
→丙의 분담기준액은 2억 원 − 8,000만 원 = 1억 2,000만 원, E의 분담기준액은 1억 2,000만 원이므로 1 : 1이다. 각 4,000만 원씩 반환하면 된다.
→丁은 2014. 7. 12. 사망 사실을 알고 2015. 6. 27.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1년의 기간을 지켰고, 상속개시(2012. 2. 14.)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2항 / [2] 민법 제1117조 / [3] 민법 제1117조 · 참조판례 [1]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2]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동지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제1117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였다.
→두 기간의 성질을 묻는 대목에서 한 줄 인용하면 된다. 이 사안에서는 두 기간이 모두 준수되었으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쟁점 ③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반환 방법·유류분반환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반환은 반환의무자가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실무의 태도다.
·E에 대한 청구 — 유증의 목적이 현금이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 곧 원물반환이다. 4,000만 원 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丙에 대한 청구 — 목적이 부동산(X토지·Y건물의 지분)이므로, 丁이 금전으로 구하려면 丙이 가액반환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
→결론: 丁의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E에 대한 4,000만 원 청구는 인용되고, 丙에 대한 4,000만 원의 가액반환 청구는 丙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인용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사인증여를 ‘증여’로 보면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하지만, 실질이 유증과 같아 유증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유자와 동순위로 본다. 이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담 비율 계산 자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짚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7회(2015)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전원합의체),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리딩판례 2003다29043 · 84다카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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