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乙이 X 건물을 점유하며 리모델링을 하던 중 임의경매가 개시되다설문 2 — 등기를 모른 채 공사를 계속하여 압류 뒤에 완공설문 3 — 체납처분압류 뒤, 경매개시 전에 완공설문 4 — 점유를 넘겨주었다가 가압류 뒤에 되찾다설문 5 — 점유를 넘겨주었다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되찾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는가쟁점 ②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쟁점 ③등기를 몰랐다는 사정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변제기가 압류 뒤에 도래한 유치권함께 볼 규정〔법원행시 제35회(2017) 민법 문 2〕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5회(2017)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4-10) · 설문 3 (14-12) · 설문 4 (14-13) · 설문 5 (14-14)
설문 1 (14-10) · 설문 3 (14-12) · 설문 4 (14-13) · 설문 5 (14-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5회(2017) 민법 문 2〕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체납처분압류 · 가압류라는 세 종류의 처분제한이 유치권의 대항력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다섯 개의 변형 사안으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전제사실
乙이 X 건물을 점유하며 리모델링을 하던 중 임의경매가 개시되다
설문 1~5 공통○X 건물 소유자 甲은 2015. 1. 1. 乙에게 X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5,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乙은 그때부터 X 건물 전체를 계속 점유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기존 근저당권자 A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X 건물에 2015. 6. 1.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2. 1. 매수인 丙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각 설문은 위 전제사실을 토대로 한 개별적인 사안이며, 학설의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점유 개시(1. 1.)·경매개시결정 등기(6. 1.)·대금 완납(12. 1.)이 고정된 축이고, 설문마다 「완공일」과 「점유의 이전·재취득일」이 달라집니다.
변형사실
설문 2 — 등기를 모른 채 공사를 계속하여 압류 뒤에 완공
설문 2○乙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모른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해 2015. 7. 1. 완공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형사실
설문 3 — 체납처분압류 뒤, 경매개시 전에 완공
설문 3○X 건물에 2015. 2. 1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乙이 2015. 3. 1. 완공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형사실
설문 4 — 점유를 넘겨주었다가 가압류 뒤에 되찾다
설문 4○乙이 2015. 3. 1. 완공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甲의 사정으로 2015. 4. 1. X 건물 점유를 甲에게 이전하였다.
○2015. 4. 15. 채권자 B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자 乙이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甲에게 요구해 2015. 5. 1. 점유를 다시 이전받았다.
변형사실
설문 5 — 점유를 넘겨주었다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되찾다
설문 5○乙이 2015. 4. 1. 점유를 甲에게 이전한 뒤, 2015. 6. 1.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자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甲에게 요구해 2015. 7. 1. 점유를 다시 이전받았다.
설문 4와 5는 「점유를 되찾은 날」이 가압류 뒤인지 압류 뒤인지만 다릅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유치권이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권인 이유
유치권이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관련 법조문을 적시하며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압류 후 완공 — 변제기가 압류 뒤에 도래
乙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모른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해 2015. 7. 1. 완공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乙은 매수인 丙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3
10점체납처분압류 후 · 경매개시 전 성립한 유치권
X 건물에 2015. 2. 1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乙이 2015. 3. 1. 완공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乙은 매수인 丙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2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가압류 후 점유 재취득으로 성립한 유치권
乙이 2015. 3. 1. 완공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甲의 사정으로 2015. 4. 1. X 건물 점유를 甲에게 이전하였고, 2015. 4. 15. 채권자 B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자 乙이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甲에게 요구해 2015. 5. 1. 점유를 다시 이전받았다면, 乙은 매수인 丙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압류 후 점유 재취득으로 성립한 유치권
같은 사안에서 乙이 2015. 4. 1. 점유를 甲에게 이전한 뒤, 위와 같이 2015. 6. 1.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자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甲에게 요구해 2015. 7. 1. 점유를 다시 이전받았다면, 乙은 매수인 丙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7)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압류 후 변제기 도래로 성립한 유치권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35회(2017)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설문 2의 당사자건물 위에 점유·압류·변제기를 날짜순으로 쌓아 보면 유치권이 압류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설문 2의 검토 대상매수점유·변제기의 배경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1. 1.
乙의 점유 개시 — 압류 전→ 점유가 먼저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2015. 6. 1.
경매개시결정 등기 — 압류 효력 발생 압류
2015. 7. 1.
완공 — 공사대금채권 변제기 도래 → 유치권 성립 압류 후 성립→ 등기를 몰랐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2015. 12. 1.
丙 대금 완납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성립요건점유 ○(1. 1.) + 변제기 도래(7. 1.) → 성립일 = 7. 1.
압류6. 1. 경매개시결정 등기
선후성립 7. 1. > 압류 6. 1. → 압류 후 취득
법리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 → 매수인에게 대항 ✕ (2011다55214)
선의등기 미열람·부지 → 결론에 영향 ✕
결 론乙은 丙에게 유치권 주장 ✕
점유의 개시일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일」이 유치권의 성립일이다. 이 한 줄이 설문 2의 전부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압류 전부터 점유했지만 압류 후 완공한 乙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점유는 2015. 1. 1.부터 계속되었다
전제 사실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완공일 2015. 7. 1.이다
물음성립일은 점유 개시일인가 변제기 도래일인가→ 제320조는 「변제기에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쟁점 ②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전제 사실압류 효력 발생일은 2015. 6. 1.이다
전제 사실성립일이 그보다 한 달 뒤다
물음매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쟁점 ③등기를 몰랐다는 사정
전제 사실乙은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모른 채 공사를 계속하였다
물음선의가 결론을 바꾸는가→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점유 개시일을 압류보다 5개월 앞에 두었다. 「점유는 먼저였다」는 항변을 유도한 뒤, 변제기 기준으로 잘라 내게 하는 설계다.
b
「등기를 모른 채」 공사를 계속하게 하였다. 선의 보호를 주장하고 싶게 만드는 문장이지만,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선의 예외는 없다.
c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적었다. 변제기 도래일을 완공일로 못 박는 문장이다. 성립일 판단의 근거가 여기 있다.
d
완공일을 압류 한 달 뒤로 잡았다. 2011다55214의 사안과 같은 구조다. 판결을 인용하면 답이 곧바로 나온다.
e
결론을 「주장할 수 있는가」로 물었다. 성립 자체는 긍정하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만 부정한다는 점을 구별하여 쓰라는 뜻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압류 후 변제기 도래로 성립한 유치권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35회(2017)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이 설문의 사안을 정면으로 다룬 2011년 판결과 그 뿌리인 2005년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성립 시점
압류 전 점유라도 압류 후 완공이면 대항하지 못한다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1다55214
원칙 · 압류 후 취득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5다226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5다22688
압류 후 점유이전 →
대항 ✕
대항 ✕
2011
2011다55214
압류 후 변제기 도래 →
대항 ✕
대항 ✕
쟁점 ①·②
변제기가 압류 뒤에 도래한 유치권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 제92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증·개축 공사 수급인이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압류 후에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의 점유(1. 1.)는 압류(6. 1.) 전이지만 변제기는 완공일(7. 1.)에 도래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압류 후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결론은 「주장할 수 없다」.
→리모델링(증·개축) 공사라는 점까지 이 판결의 사안과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최초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이전은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처음 세운 판결이다.
→2011다55214는 이 원칙을 「점유는 압류 전, 변제기는 압류 후」인 경우로 넓혔다.
→등기를 몰랐다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이 처분금지효의 성질에서 나온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④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92조 ①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⑤인수주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2조 제1항은 「알았을 경우」라고 하지만, 판례는 압류 후 유치권 취득의 대항력을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부정한다 — 조문의 문언에 매달리면 오답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5회(2017)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