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체납처분압류

2. 15.

성립

3. 1.

경매개시

6. 1.

결론

대항 ○

2015. 1. 1.

2015. 2. 1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체납처분압류→ 매각절차(공매)가 함께 개시되지 않고, 반드시 공매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2015. 3. 1.

완공 — 변제기 도래 → 유치권 성립 성립

2015. 6. 1.

2015. 12. 1.

丙 대금 완납 설문 3

체납처분압류(2. 15.)를 완공(3. 1.) 앞에 두었다. 「압류 후 성립」처럼 보이게 하여 설문 2와 같은 결론을 유도한 뒤, 압류의 종류를 구별하게 하는 함정이다.

완공(3. 1.)을 경매개시결정 등기(6. 1.) 앞에 두었다. 민사집행의 압류보다는 앞서 성립하였다는 점이 대항력을 살리는 근거다.

「학설의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2014년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체납처분압류도 같게 본다)이 있음을 의식한 문장이다. 다수의견으로 답하라는 뜻이다.

설문 2 바로 뒤에 배치하였다. 「압류 후 = 대항 불가」라는 공식을 막 세운 답안이 그 공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지를 본다.

매수인 丙은 여전히 임의경매의 매수인이다. 공매의 매수인이 아니라 경매의 매수인이므로, 체납처분압류와 경매절차가 별개라는 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② · 다수의견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지 않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9다60336 전합

쟁점 ② · 이유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2009다60336 전합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써 개시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조세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압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으로써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마치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바,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91조 제3항, 제5항, 제9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